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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력 떨어진 공직] 남은 건 '정년 보장'뿐…"보상이 있어야"
    근로환경이 좋은 것도 아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야근이 일상이 됐고, 이마저 초과근무 상한에 걸려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그런데도 공무원은 여전히 ‘욕받이’ 신세다. 수십, 수백 대 일의 경쟁률을 뚫고 입직한 것치곤 ‘가성비’가 심각하게 떨어진다. ◇“공무원연금, 비용만 따지는 건 어리석은 것” ‘경쟁률은...
    2022-06-19 10:49
  • [경제정책 방향] 공공·노동 5년 전 회귀…'포퓰리즘' 욕하던 현금복지는 확대
    [경제정책 방향] 공공·노동 5년 전 회귀…'포퓰리즘' 욕하던 현금복지는 확대
    초과근로시간 총량 관리단위를 주에서 월로 확대하고, 유연근로제를 활성화하는 방향이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근로시간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지만, 사실상 ‘주 52시간제 후퇴’에 해당하는 개선안을 민주당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와 함께 연공급 위주의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로...
    2022-06-16 14:00
  • [매력 떨어진 공직] 코로나19에 '공짜 야근'…대가는 '고통분담' 요구뿐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르면,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은 일 4시간, 월 57시간으로 제한된다. 이를 넘어선 초과근무에 대해선 별도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통일부 장관)의 2020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유행 초기인 2020년 1~6월 질병관리청 직원들은 초과근무의 47.7%만 인정받았다. 초과근무시간의 절반 이상이...
    2022-06-12 12:52
  • [매력 떨어진 공직] 코로나19로 힘든데, '적폐 몰이'만….
    이를 넘어선 초과근무에 대해선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 오히려 특근매식비 지출이 과도하다고 지적받고, 공공부문 고통분담을 명분으로 연가보상비가 수 차례 삭감됐다. 현실적으로 연가휴가를 쓸 수 없는 상황에 보상비 삭감은 ‘임금 삭감’과 다를 게 없었다. 공직을 상대로 한 정치권의 ‘적폐 몰이’도 계속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선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2022-06-12 12:44
  • [매력 떨어진 공직] 헌신의 대가는 '조기 퇴직'…고시 출신 사기도 바닥
    사무관(5급)은 초과근로수당이 시간당 1만4000원에 불과하고, 서기관(4급) 이상은 이마저도 없다. 5~10년차 이상 사무관 임금은 대기업 초임 수준이고, 인상률도 상대적으로 낮다. 이런 상황에 ‘공짜 야근’은 일상이다. 이 때문에 고시 출신들에게도 처우에 대한 불만이 존재한다. 한 중앙행정기관 소속 7년차 사무관은 “공무원이 안정적인 직업은 맞지만, 어디까지나...
    2022-06-07 13:47
  • [매력 떨어진 공직] 최저임금만 못한 9급 월급…국가직은 '생활고'
    물론, 급여명세서상으로는 근속기간에 따른 정근수당과 급식비·보조비 등 수당이 더해지기 때문에 세전 총급여 기준 9급 1호봉도 최저임금보다 높다. 다만 공무원은 연금 기여율(보험료율)이 18%로 국민연금(9%)보다 높아 9급 1호봉의 실수령액은 월 160만 원대에 그친다. 일반직 8급 3호봉인 김지혜(31·여·가명) 씨도 초과근무가 없는 달에는 실수령액이 180만 원...
    2022-06-07 11:08
  • 코로나19 확산에 보육교사 근로시간만 늘었다…임금은 정체
    코로나19 확산에 보육교사 근로시간만 늘었다…임금은 정체
    지난해 전체 보육교사의 주평균 초과근무 시간은 4시간 20분이었는데, 주 40시간 기준 2021년 최저임금 월액(182만2480원)에 초과근무수당을 합산하면 약 206만 원이 된다. 실지급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12만 원가량 적은 것이다. 총급여가 늘어난 건 근로시간 증가와 정부·지자체 수당 증가분이 반영된 결과다. 코로나19 방역업무 부담과 연장교사, 보조·대체교사...
    2022-04-28 06:00
  • 대법 “근속포상금 청구권, 근속기준일 아닌 지급일 발생”
    대법 “근속포상금 청구권, 근속기준일 아닌 지급일 발생”
    당시 회사는 2016년경부터 계속된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노조와 2018년 3월 8일 근로자들의 급여, 복리후생비, 상여 등을 잠정 반납하는 내용의 노사합의를 했다. 재판에서는 A 씨 등이 청구한 상여금 등이 노사합의에 의해 반납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노사합의 전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미지급 연차수당, 상여금, 월차수당, 우리사주 매각대금 등은...
    2022-04-22 06:00
  • 반도체 인재 쟁탈전에 ‘슈퍼乙’ ASML 인력 이탈 심화
    반도체 인재 쟁탈전에 ‘슈퍼乙’ ASML 인력 이탈 심화
    업계에서는 일주일 중 3일 휴일이 보장될 정도로 워라밸이 좋은 데다 기본임금은 삼성, 하이닉스보다 낮지만 교대 근무를 통한 수당 등을 포함하면 연봉이 더 높은 경우도 있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기업들이 앞다퉈 임금 인상과 복지 제도 개선에 나서고 국내에서 주 52시간이 시행되면서 업계의 워라밸은 비슷해진 상황이다. 이에 외국계 기업인 ASML이 갖는...
    2022-04-21 16:51
  • 스타트업 업계, 새 정부 노동 정책에 힘 싣기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 도입”
    스타트업 업계, 새 정부 노동 정책에 힘 싣기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 도입”
    미국 공정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봉 10만 달러(원화 약 1억2000만 원) 이상인 사무직 근로자는 초과근무 수당을 받을 수 없는 대신 추후 업무성과를 토대로 추가 급여를 받는다. 앞서 인수위가 검토하던 정책이다. 박지순 교수는 또 현재 발생하는 임금 관련 문제들은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제도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과 또는 성과를 기준으로...
    2022-04-21 11:01
  • "청년 사회 진출 돕는다"…서울 자치구,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 지원
    "청년 사회 진출 돕는다"…서울 자치구,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 지원
    군 복무로 졸업 후 2년이 초과한 청년은 군 복무 기간을 공제하고 기간을 산정한다.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은 지난해보다 문턱이 낮아졌다. 코로나19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취업문이 좁아진 현실을 고려했다. 지난해와 달리 서울시 청년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다른 사업 대상자는 물론 지난해 취업장려금 수혜자 중 현재까지 미취업 상태인 청년도 재신청할...
    2022-03-11 09:57
  • 대선 후보 마지막 TV 토론, 복지정책 두고 공방 벌이나
    대선 후보 마지막 TV 토론, 복지정책 두고 공방 벌이나
    토지초과이득세를 도입하고 부동산 불로소득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현행 생계급여와 근로장려금을 통합해 시민최저소득 100만 원을 보장하겠다고 공언했다. 심 후보는 ‘생애 주기별 돌봄 제도’를 복지 정책으로 정했다. 전 국민 상병수당을 실시하고 모든 병동에 간호ㆍ간병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주민행복센터를 돌봄센터로 전환해...
    2022-03-01 16:18
  • [신년기획]자영업자는 힘내고, 실직자는 일 찾고, 소비자는 돈 쓰게
    [신년기획]자영업자는 힘내고, 실직자는 일 찾고, 소비자는 돈 쓰게
    1분기 추진되는 중점 추진과제는 국민취업지원제도(한국형 실업부조) 조기취업 성공수당 신설,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상한선 인상, 직접일자리 50만 개 공급(1월), 긴급돌봄 지원 대상 확대, 아동수당 지급연령 상향 등 고용·복지사업 신설·확대가 대다수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해선 손실보상과 함께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대규모 소비 사업도...
    2022-01-03 06:00
  •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 '신의칙'이 희비 갈랐다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 '신의칙'이 희비 갈랐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신의에 현저히 반할 수 있다’며 초과근무수당 등 차액을 소급ㆍ청구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이후 통상임금 소송에서 회사 측은 근로자의 각족 추가 수당 요구에 신의칙으로 맞섰다. 그러나 한동안 기업의...
    2021-12-16 15:12
  • 물류센터 등 17개 야근사업장 특수건강진단 미실시...과로사 위험 노출
    물류센터 등 17개 야근사업장 특수건강진단 미실시...과로사 위험 노출
    또 9곳(도매업 6곳, 운수ㆍ창고업 2곳, 제조업 1곳)은 연장ㆍ휴일근로수당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6곳(제조업 5곳, 도매업 1곳)은 일부 노동자에 대해 1주 12시간을 초과해서 연장근로를 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외에도 임금체납, 최저임금 미지급, 근로조건 서면 명시 위반 등 총 70건의 노동관계법 위반도 적발됐다. 고용부는 앞으로도 야간근로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2021-11-24 12:00
  • 대선 쟁점으로 떠오른 ‘주 4일 근무제’...실현 가능할까
    대선 쟁점으로 떠오른 ‘주 4일 근무제’...실현 가능할까
    휴일근무수당은 변경되지 않아 8시간 이하분에 대해서는 50%의 가산이,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의 가산이 적용된다. 또 2018년 법 개정에서는 법정 근로시간의 예외 적용이 인정된 ‘특례업종’이 존재했다. 그러나 노조 측은 특례업종의 인정은 무제한 노동을 가져온다며 전면 폐지를 요구했다. 그래서 개정법에서는 노동계의 요구를 어느 정도 받아들여, 법정...
    2021-10-28 15:04
  • 독일, 영국 노동개혁으로 고용률↑…"한국은 역주행"
    독일, 영국 노동개혁으로 고용률↑…"한국은 역주행"
    이후 메르켈 정부(2006년~)에 들어서도 ‘근로시간 계좌제’를 도입해 업무량이 많을 때 근로시간 초과분을 적립한 뒤 업무량이 적을 때 휴가 등으로 소진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독일의 노동시장 유연성 점수는 2003년 3.5점에서 2019년 7.5점으로 큰 폭 상승했다. 고용률도 2003년 64.6%에서 2019년 76.7%로 증가했고, 실업률은 같은 기간 9.4%에서 3.2%로 감소했다....
    2021-10-21 06:00
  • [종합2] HMM 임단협 극적 타결에 한시름 놓은 기업들…남은 과제는?
    [종합2] HMM 임단협 극적 타결에 한시름 놓은 기업들…남은 과제는?
    313시간 이상 일해도 초과근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다. HMM 노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근무환경이 더욱 힘들어졌다”라며 “기존에는 2개월에 한 번씩 부산항에서 가족들을 만날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승선하는 날부터 하선하는 날까지 한 번도 가족을 만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전정근 HMM 해상노조 위원장은 “쟁의행위를 제한할 정도로...
    2021-09-02 13:55
  • HMM 선원, 이틀간 선상 시위 나선다
    HMM 선원, 이틀간 선상 시위 나선다
    하지만 선원법에서는 법정 근로시간 174시간에 초과근무를 최대 139시간까지 한 달에 총 313시간을 일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라며 “일부 직급들은 월 320시간을 초과하고 있는데 이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도 못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기존에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근무했지만 코로나19로 근무환경이 더욱 힘들어졌다”라며 “기존에는 2~3개월에 한 번씩...
    2021-09-01 14:20
  • [2022 예산안] 양극화 해소에 146조 투입…소득지원·지역균형 방점
    [2022 예산안] 양극화 해소에 146조 투입…소득지원·지역균형 방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8만 명에 대해선 구직급여가 신규 지원되며, 예술인 구직급여 대상도 5000명으로 확대된다. 상병수당은 263만 명(110억 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상병수당은 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질병·상해로 소득활동이 단절됐을 때, 소득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교육·주거·의료·돌봄·문화 등 5대 부문 격차 완화를 위한 예산은...
    2021-08-3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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