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소득증세,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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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슈퍼리치 증세는 ‘상생과세’…대기업이 논의 앞장서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26일 여권발 ‘슈퍼리치 적정과세(초고소득자·초대기업 증세)’ 방안에 대해 “새 정부의 경제정책과도 불가분의 관계이며 ‘사람중심 경제’를 구현한다는 의미에서 ‘상생과세’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현재 조세 개혁에 대한 국민 여론의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고 정치권...

2017-07-26 13:11
부자 증세로…내년 조세부담률 20%대 달할 듯

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에 적정 과세를 부과하는 것은 국가의 재정관리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증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복지 등 재정지출도 명확히 정하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2017-07-26 11:06
‘슈퍼리치’ 증세안, 초고소득자·대기업 범위 확대하나

증세 여론전에 자신이 붙은 걸까. 당정이 ‘초고소득자·대기업 적정과세’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애초 계획보다 과세 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자본소득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등 세원을 발굴하자는 아이디어도 논의되고 있다. 100대 국정과제에 들어가는 178조 원의 돈을 마련하기에는 법인세율 25%, 연소득 5억 원 초과 소득세율 42%로 인상하는...

2017-07-26 10:49
김동연 부총리 “명목세율 인상 검토…최종안 다음주 발표”

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21일 이틀째 열인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증세 방안을 마련하라고 기재부에 지시하면서 명목세율 인상이 공론화됐다. 이러한 기류를 고려할 때 다음주 새정부 첫 세제개편에서 과세표준 2000억 원 초과 구간의 법인세율과 5억 원 초과 소득세율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새정부 경제정책방향과 관련...

2017-07-25 14:42
김태년 “자본소득 증세 검토…세법 정비 차원”

그는 ‘초고소득 증세’의 이유에 대해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법인세를 깎아주고 부자 감세를 했는데 이를 정상화한다는 차원으로 보면 된다”라면서 “세월 자체가 목적세는 아니지만 이런 재원을 중소기업과의 상생 동반 성장,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ㆍ영세자영업자 지원, 4차 산업 혁명 대비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쓴다면 우리 국가 발전과...

2017-07-25 10:16
김진표 “집권 초 지지기반 높을 때 증세하자는 게 당내 다수 의견”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24일 정부ㆍ여당이 추진하는 초대기업ㆍ초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집권 초 지지율이 높을 때 추진하자는 게 당내 다수의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4선의 김 의원은 이날 오전 cpbc 가톨릭평화방송의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에 출연해 “당내에서도 ‘집권 초기 국민적인...

2017-07-24 14:59
“세제개편 마무리 단계” 증세 속도전…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

우 원내대표는 “공약이행을 위해선 불요불급한 예산 낭비를 막는다 해도 상당하나 예산이 소요된다”면서 “법인세 정상화와 초고소득자 증세 등 조세개편 준비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현재 일각에서 법인·소득세 관련 과표구간 신설 방안이 제기됐는데, 이를 포함해 실효성 있는 조세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보수정권 시기에 왜곡된 조세 형평성 제고에...

2017-07-24 10:13
文 대통령, “증세로 방향 잡혀…월성 1호기 중단 가능”

“증세를 하더라도 대상은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한정될 것이며 일반 중산층과 서민들, 중소기업에는 증세가 전혀 없다. 이는 5년 내내 계속될 기조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전날에 이어 이틀째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논란이 된 증세 문제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원래 재원 대책 중에는 증세가 할 포함돼 있었지만...

2017-07-21 19:43
문 대통령, 이틀째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증세론 구체화 되나

특히 이날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초대기업, 초고소득자에 대한 세금 인상을 제안하면서 정부ㆍ여당발 증세론에 방아쇠를 당겼다. 추 대표는 “소득 200억원 초과에서 2000억원 미만까지는 현행 법인세 22%를 유지하되 2000억원을 초과하는 초대기업에 대해서는 과표를 신설해 25%로 적용하자”며“소득재분배를 위해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으로...

2017-07-21 10:29
‘증세 없는 복지’ 없다…첫발 뗀 증세 논의 국민 공감대 얻을 때

제안해 증세 논의의 포문을 열었다. 이어 오후에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도 추 대표가 “법인세를 손대지 않으면 세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과세구간을 하나 더 신설해야 한다”며 “2000억 원 초과 대기업에 대해서는 과표를 신설해 기존 22%에서 25%로 늘려 적용하고 소득재분배를 위해 5억 원 초과...

2017-07-21 10:28
여당 증세 공식화…추미애 "대기업ㆍ고소득자 법인세ㆍ소득세율 상향"

대표가 증세를 공식화한 것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새 정부의 재정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참석자들간에 토의가 이뤄졌다. 토의 과정에서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과세구간을 하나 더 신설하자"고 밝혔다. 추 대표는 "세입 부분과 관련 아무리...

2017-07-20 18:33
이재명 “적폐청산 역사적 책임 완수하겠다”

이어 “재벌황제경영 해체와 중소기업 보호, 공정한 경제질서 회복, 노동권 강화, 대기업과 초고소득자 증세, 복지확대야말로 대한민국 경제활성화와 경제성장의 길”이라면서 “노동자를 보호하고 노동권을 강화해서, 임금을 올리고, 일자리를 늘려 가계소득이 증가해야 경제가 살아난다”고 했다. 이 시장은 또 “정치인은 높은 자리에서 국민을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2017-03-31 15:29
이재명, 대선출마 선언 “법 위의 삼성족벌체제 해체하겠다”

또한 “10%의 국민이 대한민국 전체 연소득의 48%, 자산의 66%를 갖고, 국민 50%가 연소득의 5%, 자산의 2%를 나눠갖는 이 극심한 불평등을 막지 못하면 더 이상 발전은 없다”며 “소수에 불과한 초고소득 기업과 개인에 합당한 증세로 국민복지를 확대해야 경제가 살아난다”고 단언했다. 기본소득과 토지배당 관련해선 “국가예산 400조의 7%인 28조원으로 29세 이하와 65세...

2017-01-23 11:23
모든 국민 소득 보장 하겠다고...솔깃한 공약 밝히는 대권 주자들

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를 통해 세입을 확충, 전 가구에 매달 일정 소득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이 시장은 연간 50조 원의 복지 재원 마련 구상까지 내놓으며 기본소득제가 현실성 있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본격적인 대권행보에 나선 박원순 서울시장도 최근 한국형 기본소득제 도입을 주장했다. 박 시장은 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권력시대 어떻게...

2016-12-26 11:00
민주당, 법인세·소득세법 등 ‘경제민주화’ 23개 법안 우선 처리키로

이어 그는 “법인세·소득세법은 99% 국민들과는 무관한 증세 법안”이라며 “이것은 ‘초고소득법’으로 초고소득자의 세율을 인상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건 내년 우리나라 살림과 관련된 문제”라며 “새누리당의 전향적인 수용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방송을) 권력 품이 아닌 국민...

2016-11-22 15:45
새누리당, 공무원 연금 개혁안 당론 발의 확정

초고소득자의 소득세율도 같이 인상하고 고통분담 차원에서 부자증세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고위직 공무원에게 추가부담이 가해지는 '하후상박'식의 당 개혁안에 대해서도 "공무원의 임금은 직급간 큰 차이가 없다"며 "왜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조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 공무원 출신인 신동우...

2014-10-28 17:51
차명진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조정, 버핏세 아냐”

부자증세 이름 붙이는데 맞지 않다”고 했다. 그는 “(한나라당은) 꾸준히 국민감세를 추진해왔다”며 “마지막 단계 최고세율구간 감세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최고세율기간이 오래된 기준이기 때문에 최고세율에서도 초고소득자의 부분 감세를 중단하는 그런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초고소득자의 징벌적 과세가 아니라 사회적 기여 부분을 늘리는 조세”라고...

2011-11-2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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