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동의안, 2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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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기춘 사전구속영장 청구… 여야 체포동의안 처리할까

분양대행업체로부터 3억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은닉 교사 혐의 등)로 7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할지 주목된다. 이미 8월 임시국회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불체포특권으로 인해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만 현역 박 의원의 구속이 가능하다. 최근 정치개혁이 화두로...

2015-08-07 16:12
'영장 청구' 박기춘 의원 구속 절차는

박 대통령이 재가하면 법무부는 정부 명의로 국회에 체포 동의 요구서를 제출하고,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경과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로 동의 여부를 결정한다. 필요한 정족수는 재적의원의 과반수 출석, 재석의원 과반수 찬성이다. 체포동의안이 통과하면 법원은 박 의원에 대해 구인영장을 발부하고, 박 의원에 대한 영장실실짐사를 통해 구속여부를 결정한다.

2015-08-07 15:26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6월 18일

◆ 국회, 오늘 본회의서 황교안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국회는 18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합니다. 이는 전날 여야 원내지도부간 의사일정 합의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새정치연합은 임명동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 소집에는 합의했으나 실제 표결에 참여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2015-06-18 07:16
'철도비리' 송광호 의원 징역 4년 실형, 법정구속

형이 확정되면 송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앞서 검찰은 철도부품업체 AVT 대표로부터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총 6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송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송 의원을 기소하기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는 체포동의안을 부결했고, 송 의원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2015-01-30 14:48
[금주의 법안]아동학대 위반 시 어린이집 폐쇄·재난 피해시설 전기세 감면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을 개선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인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출석 통지를 받은 경우 출석의무를 부여하고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기명투표 방식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015-01-16 08:33
여야, 2월 중순 정개특위 구성…선거제 개편 논의 착수

이와 함께 여야는 다음달 △무쟁점 법안의 신속처리 △체포동의안 개선 △헌재의 위헌 결정에 대한 국회 심사 절차 도입 △의사일정 요일제 도입 등 정 의장이 지난해 10월 제시한 10개 국회 운영 제도 개선안도 처리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 의장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에 신년인사를 건네며 “올해도 작년의 전통을 이어받아 법정 시한인 12월2일을 넘기지 않고...

2015-01-08 17:32
새누리, ‘불체포특권 포기’에서 후퇴… 영장심사 출석 의무화로 선회

하나는 영장실질심사에 구인하기 위한 체포동의안의 국회 처리 절차, 다른 하나는 영장이 발부돼 신병을 처리하기 위한 체포동의안 처리 절차가 있다. 보수혁신특위는 우선 국회의원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을 의무화하는 예외규정을 만들어 판사가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특권의 포기를 분명히 했다. 이 같은 내용은 국회법과 형사소송법에 모두 개정해...

2014-12-29 16:35
[통합진보당 해산] 해산 심판 청구부터 위헌정당 해산 결정까지 409일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은 9월 4일 가결됐으며, 검찰은 9월 26일 이석기 의원을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5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법무부가 긴급 안건으로 상정한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의 건’을 심의·의결한 뒤 유럽 방문 중이던 박근혜 대통령의 전자 결재를 받아 심판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청구서에서 “이석기...

2014-12-19 11:07
새누리 혁신위, 체포동의안 기명투표 전환 재추진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는 15일 체포동의안을 기명투표로 전환키로 했다. 현행 체포동의안 표결이 무기명으로 이뤄지는 탓에 의원들의 동료 감싸기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 국회에 제출한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시간 내에 처리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이후 개최되는 첫 본회의에서 보고해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보수혁신위는 이날 오후...

2014-12-15 19:08
새정치연합 정치혁신위, ‘체포동의안 표결 의무화법’ 발의

새정치민주연합은 15일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남용을 막기 위해 체포동의안 표결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냈다. 새정치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는 이날 정부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후 법정 기한 내에 표결 절차를 밟지 않으면 다음 본회의에 자동 상정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장이 정부로부터 체포동의 요청을 받으면...

2014-12-15 15:43
새누리, 보수혁신위 ‘국회의원 특권포기’ 4개 법안 당론 발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정치권의 자의적인 선거구획정을 차단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를 두도록 했다. 새누리당은 지난 8일 두 번째 혁신 의원총회를 열어 혁신위로부터 보고받은 5개 혁신안 가운데 의원들이 일부 자구 수정을 요구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제도 개선 방안을 제외한 이들 4개 혁신안에 대해 박수로 사실상 추인 절차를 마쳤다.

2014-12-11 20:14
새누리, 대가성 출판회 금지 당론 추인… 불체포특권 보류

혁신위 안형환 간사는 의총을 마친 뒤 브리핑에서 “혁신위가 올린 모든 안에 대해 의원들의 동의를 받았다”면서 “그러나 체포동의안은 불체포특권을 내려놓는다는 데 동의했지만 헌법상 권리이기 때문에 논란이 있어서 다시 법안을 성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출판기념회의 경우 현직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과 후보자는 집회 형태로 일정한...

2014-12-08 13:49
새누리, ‘무노동 무임금’ 등 혁신안 오늘 찬반투표로 결정

당 혁신위(위원장 김문수)가 내놓은 혁신안은 △체포동의안 계류 72시간 경과 시 자동 가결 △정치인 출판기념회 전면 금지 △국회의원에 ‘무노동 무임금’ 적용 △국회의원 겸직금지 대상 확대 추진 및 국회 윤리특위 강화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에 국회의원 선거구 문제 위임 등이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달 11일 열린 1차 혁신 의총에서 김 위원장이...

2014-12-08 08:55
[김의중의 휘뚜루마뚜루] 말만 앞선 혁신 말고 방법을 바꿔보자

△2015년도 국회의원 세비 동결 △체포동의안 제도 개선 △출판기념회 전면 금지 △국회의원 세비 혁신(무회의 무세비, 불출석 무세비) △독립적 세비조정위원회 설치 △겸직 금지 확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기능 강화 △독립된 선거구획정위원회 △국민소환제 도입대신 윤리위 강화 등이다. 그러나 당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의원총회에서 보기 좋게 퇴짜를...

2014-11-20 10:38
與 보수혁신위, ‘특권 내려놓기’ 혁신안 원안 고수

앞서 의총에서 의원들의 반발을 샀던 특권 내려놓기 주요 혁신안은 △체포동의안 제도 개선 △출판기념회 금지 △‘무노동 무임금’에 따른 세비 혁신안 등이다. 결국 11일 의총의 인준에는 실패했다. 새누리당은 또다시 의총을 열고 재인준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대표는 혁신위에 세비 등 일부 혁신안을 수정하도록 설득했지만 김문수 위원장이 이끄는...

2014-11-17 18:26
與혁신위 ‘특권 내려놓기’ 의총서 당론채택 불발

주요 내용은 △체포동의안 개선(영장실질심사 자진 출석, 체포동의안 계류 72시간 경과 시 자동 가결, 체포동의안 및 석방요구안 기명투표 전환) △정치인 출판기념회 전면 금지 △국회의원에게도 '무노동 무임금' 적용 추진 △내년도 국회의원 세비 동결 △국회의원 겸직금지 대상 확대 추진 및 국회 윤리특위 강화 △국회의원 선거구 문제를 중앙선관위 산하...

2014-11-11 14:27
여야 4당 혁신위원장, 12일 정치개혁 난상토론

새누리당 보수혁신위는 국회의원을 상대로 출판기념회 전면 금지, 내년도 세비 동결, 무노동 무임금 적용, 체포동의안 제도 개선, 겸직금지 대상 확대 등의 개선안을 마련해 놨다. 새정치연합은 국회의원 세비 동결과 야당 몫인 국회도서관장직에 대한 외부 공모안 등을 내놓고 체포동의안 제도와 관련해서도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당개혁과 관련해선...

2014-11-09 09:49
새누리,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내부 격돌 예고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후 자동 가결되게 한 것을 놓고도 과잉 입법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혁신위가 마련한 과제 대부분이 입법사항인 만큼 당의 총의를 모으지 못 할 경우 처리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혁신위는 향후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도입을 포함한 총선 공천 방식, 대선 후보 경선 규정 등을 다룰 예정이다.

2014-11-09 09:19
원혜영, “여야 혁신위원장 회동 제안”

다룬 것에 대해선 "불체포 특권의 헌법상 원칙을 지키되 개선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보고된 뒤 72시간 안에 투표하지 않으면 자동폐기되는데 국회법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해 반드시 국회차원에서 투표하도록 함으로써 정치적 행위에 책임을 질 방안을 정개특위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4-10-26 15:42
새누리 혁신위,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등 개정안 발표

여당이 6일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의 본회의 보고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자동 가결 처리하고 회기 중 영장실질심사 자진출석을 허용하는 일명 ‘불체포 특권 포기’ 내용의 국회법 개정 추진안을 첫 번째 혁신의제로 내놓았다. 새누리당 민현주 혁신위 대변인은 이날 보수혁신특별위원회가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법...

2014-10-06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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