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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임대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 명단 공개한다"
    국토부 "임대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 명단 공개한다"
    또 외국인이 체류자격을 벗어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른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으로 명시했다. 아울러 공유 주거 수요 증가에 맞추어 최근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입된 임대형 기숙사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상주 국토부...
    2023-07-12 11:00
  • 수주호황 맞은 조선업, 물길 막는 인력 규제
    수주호황 맞은 조선업, 물길 막는 인력 규제
    6일 조선업계는 숙련공 채용이 절실한 가운데 체류기간을 제한한 E9비자에서 장기체류가 가능한 숙련기능인력 비자로 전환하는 까다로운 절차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비전문인력(E-9)으로 입국한 후 현장에서 성실히 근무하며 숙련된 기술을 익힌 외국인 근로자들이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쿼터 부족으로 무조건 출국할 수밖에...
    2023-07-06 18:09
  • 법무부, 비자 제도 개선으로 국내 정착하는 해외 유학생 늘린다
    법무부, 비자 제도 개선으로 국내 정착하는 해외 유학생 늘린다
    23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내 체류 유학생 수는 지난 10년간 약 8만 명에서 약 20만 명으로 크게 늘었다. 법무부는 “앞으로는 유학생 유치 확대를 지원하면서도 유학생의 한국사회 적응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유학 제도를 내실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유학 비자 발급 시 필요한 재정능력 심사 기준을 완화한다. 재정능력 입증 기준이 달러에서 원화로 변경되고...
    2023-06-23 09:56
  • 재일동포 때문에 만들어진 외국인 투표권…혜택은 중국인이? [이슈크래커]
    재일동포 때문에 만들어진 외국인 투표권…혜택은 중국인이? [이슈크래커]
    이에 따라 이듬해 있었던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에 한해 선거 참여가 허용됐죠. 당초 취지대로 재일 교포들의 참정권을 위해서였죠. 그러나 정작 일본에는 외국인 투표권이 없습니다. 되레 이 제도의 가장 큰 수혜자는 사실상 중국인이라는 분석도...
    2023-06-15 16:22
  • [노무 톡]법인의 불법행위와 대표의 책임
    [노무 톡]법인의 불법행위와 대표의 책임
    선고 2017도3005판결)에서도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한 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사업주를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지만, 주식회사의 경우 대표이사가 아니라 회사가 위 규정의 적용대상인 점,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한 행위와 관련하여 그 대표이사가 종업원의 그와 같은 행위를...
    2023-05-23 05:00
  • “정치 검찰” 민주당에…한동훈 “승부조작 수사하면 스포츠 탄압?”
    “정치 검찰” 민주당에…한동훈 “승부조작 수사하면 스포츠 탄압?”
    지난해 12월부터 파리경영대학원의 방문교수 자격으로 프랑스에 체류하던 송 전 대표는 23일(현지시간) 오후 5시께 파리에서 돈 봉투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탈당을 발표했다. 이날 오후 3시 조기 귀국한다. 송 전 대표는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고 오늘부로 민주당을 탈당한다. 당연히 민주당 상임고문도 사퇴한다. 국회의원, 지역위원장도 아니고 당원도 아닌...
    2023-04-24 10:37
  • 귀국길 오른 송영길 “송구한 마음…차분하게 사태 해결 노력할 것”
    귀국길 오른 송영길 “송구한 마음…차분하게 사태 해결 노력할 것”
    프랑스에 체류하다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조기 귀국하는 송영길 전 대표가 23일(현지시간)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들어간다”고 전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오후 5시께 파리 샤를 드골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기 귀국하는 심정에 대해 “(한국에) 가서 잘 보겠다. 다시 차분하게 사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2023-04-24 08:46
  • 노조원 고용 강요하고 금품 갈취…검찰, 한국노총 건설노조 간부들 기소
    노조원 고용 강요하고 금품 갈취…검찰, 한국노총 건설노조 간부들 기소
    검찰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이들은 공모를 통해 2020년 10월부터 2년간 서울 각지의 20개 공사현장에서 19개 피해업체를 상대로 공사 현장을 무단 점거하거나 외국인 노동자 체류 자격, 폐기물 처리, 안전조치 등 관계 법령위반을 신고하겠다며 협박했다. 또한, 각 근로업체가 근로자 917명을 고용하도록 강요하고 각 업체로부터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 등 명목으로 9412만...
    2023-03-27 15:35
  • 법무부, 우크라이나 동포 체류기간 연장 허가 수수료 면제
    법무부, 우크라이나 동포 체류기간 연장 허가 수수료 면제
    지난해 4월에는 동포 및 그 배우자, 미성년 자녀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 및 취업허가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했다. 아울러 90일 이하 단기 비자 입국자도 장기체류가 가능한 체류자격으로 변경해 주고 취업을 허용한 바 있다. 올 1월에는 대한민국 여행증명서로 입국한 무국적 고려인이 여권이 없어도 체류기간 연장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기도 했다.
    2023-03-26 12:00
  •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 상임위원 후보 추천 '단수→복수'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 상임위원 후보 추천 '단수→복수'
    이 밖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당연적용 제외 외국인 체류자격 명칭을 ‘산업 연수(D-3)’에서 ‘기술 연수(D-3)’로 변경하고, 건강보험증 의무발급 폐지를 반영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 등에서 ‘건강보험증 수령지’ 란을 삭제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2023-03-23 12:00
  • 이낙연 “예정대로 6월 귀국…늦어지면 억측 나와”
    이낙연 “예정대로 6월 귀국…늦어지면 억측 나와”
    이 전 대표는 지난해 6월부터 조지워싱턴대 한국학연구소 방문연구원 자격으로 미국에 머물렀다. 오는 6월은 방문연수 기간인 1년을 채우는 시점이다. 이 전 대표는 이달부터 오는 4월 중순까지 필라델피아 유펜대를 비롯해 휴스턴대, 콜로라도 주립대 등에서 강연 일정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 전 대표는 미국 이후 구체적인 독일 체류 기간을 묻는 말에는 “그렇게 길게...
    2023-02-22 16:32
  • 정부, 뿌리산업 외국인력 늘린다…'120명→400명'으로
    정부, 뿌리산업 외국인력 늘린다…'120명→400명'으로
    최근 10년 이내에 5년 이상 E-9(비전문 취업) 자격으로 국내에서 정상 취업활동을 하는 외국인은 모두 신청할 수 있다. 한국어 능력, 근무경력, 숙련도 등을 평가해 선발한다. E-7-4 비자로 전환하면 체류 기간 등에 대한 제한이 없어 안정적인 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400명의 인원은 상, 하반기로 나눠 선발하되 상반기의 비중을 높일 예정이다. 인력난이 심한...
    2023-02-12 11:00
  • 건강보험 자격 상실 후에도 요양급여 받은 외국인…法 “환수해야”
    건강보험 자격 상실 후에도 요양급여 받은 외국인…法 “환수해야”
    중국 국적 재외동포 A 씨는 2017년 2월 24일 방문취업 체류자격 허가를 받아 한국에 입국했다. 이후 코로나19가 퍼졌고, 정부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국내 체류 중인 중국 동포들의 체류 기간 연장 및 출국 기간 유예 정책을 폈다. 이에 따라 A 씨는 2020년 4월 14일까지 체류 기간을 연장받았고, 이후 10차례 출국기한 유예를 받아 2021년 2월 27일까지 국내에 체류한 후...
    2023-02-12 09:00
  • "휴양·체험·관광·숙박 한 번에 즐겨요"…6월부터 '숲경영체험림' 시행
    "휴양·체험·관광·숙박 한 번에 즐겨요"…6월부터 '숲경영체험림' 시행
    이에 산림청은 10㏊ 이상 산지 소유, 전문임업인 경력 10년 이상 등 자격을 갖춘 임업인이 3만9669㎡(1만2000평) 이하 면적에 조성할 수 있게 했다. 기존 자연휴양림보다 필요한 면적은 작으면서 육림업, 단기임산물 생산업 등 복합임업경영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숲경영체험림은 임업인들이 임산물 판매 외에 소득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2023-01-14 12:00
  • "가난한 나라서 왔다고 밥값 덜내나…최저임금 차별 안 돼"
    "가난한 나라서 왔다고 밥값 덜내나…최저임금 차별 안 돼"
    오히려 자격 등을 취득한 외국인에 대해 체류 기간 제한 없이 체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 최 변호사= 기간은 연장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숙련된 노동자를 원하는 사용자들도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럴 경우 문제는 가족이 정주하지 않고 9년8개월 이상을 일할 수 있느냐가 된다. 그 기간 일했으면 한국 사회에 어느 정도 이바지했다고...
    2023-01-13 06:00
  • 감염재생산지수 12주 만에 '1 미만'…중국발 입국자는 20%가 코로나19 확진자
    감염재생산지수 12주 만에 '1 미만'…중국발 입국자는 20%가 코로나19 확진자
    체류자격별로 단기체류 외국인 입국자는 1647명 중 360명(21.9%), 장기체류 외국인은 1459명 중 261명(17.9%), 내국인은 2511명 중 479명(19.1%)이 확진됐다. 조 차장은 “지방자치단체는 중국발 장기체류 외국인과 내국인에 대한 검사 등 방역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조 차장은 “확진자 수...
    2023-01-11 11:28
  • 풀어야 할 숙제 ‘외국인 투표권’…'0.29%' 이주민 권리, 16년째 뒷걸음
    풀어야 할 숙제 ‘외국인 투표권’…'0.29%' 이주민 권리, 16년째 뒷걸음
    주민투표법 제5조2항을 살펴보면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람’은 투표권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2006년 5월 31일 제4회 지방선거부터 영주권을 취득한 지 3년이 지난 외국인은 한 표를 행사했다.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는 투표권이 없다. 한동훈 장관은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023-01-11 05:00
  • ‘2701호 논란’ 한달만에 입 연 축구협회…“미흡한 점 일부 인정하지만, 선수들도 사려 깊지 못해”
    ‘2701호 논란’ 한달만에 입 연 축구협회…“미흡한 점 일부 인정하지만, 선수들도 사려 깊지 못해”
    그리고 故 최숙현 선수(트라이애슬론) 사망 사건 이후 2021년 2월부터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만이 일할 수 있으므로, 자격증을 갖고 있는지부터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선수들을 통해 안덕수 씨가 갖고 있는 자격증은 ‘기본응급 처치사’와 ‘스포츠현장 트레이너’임을 확인했습니다.그러나 이는 협회가 인정하는 의무...
    2023-01-10 15:08
  • [이법저법] 식당 알바엔 중국‧동남아인 쓰는데…라이더는 왜 안 되죠?
    [이법저법] 식당 알바엔 중국‧동남아인 쓰는데…라이더는 왜 안 되죠?
    외국인들은 각기 부여받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법 제17조 제1항).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합니다(법 제18조 제1항). 외국인 유학생은 유학(D-2) 또는 일반연수(D-4) 체류자격 보유자로 해당 체류자격은 직업 활동과 관련이 없으므로 체류자격 외의 활동을 위해서는 법무부...
    2023-01-07 08:00
  • 조선업 ‘인력난’…정부, 비자발급‧심사 등 국내 절차 4→1개월로 단축
    조선업 ‘인력난’…정부, 비자발급‧심사 등 국내 절차 4→1개월로 단축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등록외국인으로 연수생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태국과 인니 등 주요국가의 고졸 이상 연수생이 국내 교육기관에서 용접 등 기능교육을 이수할 경우 E-7으로 전환하는 제도를 신설하는 식이다. 영사인증에 소요되는 시간도 최소화 한다. 태국정부가 경력·자격을 직접 확인·인증해 영사인증에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
    2023-01-0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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