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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외국인 근로자 5만8000명 도입 계획 ... 27만7000명 국내 체류중

내년도 외국인력(E-9 체류자격) 도입 규모는 올해 5만5000명보다 3000명 증가한 5만8000명으로 결정했다. 이는 체류기간이 만료돼 귀국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원(3만8000명)과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른 업종별 부족인원(1만명), 불법체류자 대체수요(1만명) 등의 규모를 감안해 정해졌다. 올해 10월말 현재 고용허가제를 통해 27만7000여명이 입국해 체류 중이다....

2015-12-15 16:29
미국 의회, 비자면제 입국심사 강화 추진

VWP에는 한국과 영국 프랑스 스페인 등 38개국이 가입해 있으며 이들 국가 국민은 관광이나 업무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할 때 90일까지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다. 새 법안은 입국자 가운데 이라크와 시리아 수단 이란 등 테러리스트 근거지를 최근 방문한 사람의 신원조회를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또 내년 4월 1일부터 지문 등 생체정보가 담긴 칩이 내장된 전자여권...

2015-12-04 06:32
에이미, 출국명령 취소처분서 또 패소…언제까지 출국해야 하나?

미국 국적인 에이미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머물며 연예인으로 활동했다. 2012년 프로포폴 투약 사실이 적발돼 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출입국 당국은 에이미에게 ‘법을 다시 어기면 강제출국을 당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준법서약서를 두 차례 받고 체류를 허가했다. 외국인이 마약 등의 범죄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2015-11-25 17:08
에이미 “프로포폴의 ‘프’만 나와도 소름 돋는다” 과거 인터뷰 재조명

재외동포 체류 자격으로 국내에서 연예계 활동을 한 에이미는 2012년 프로포폴 투약 사실이 적발돼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에이미는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해 9월에도 졸피뎀을 퀵서비스로 받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준법서약서를 두 차례 받고 체류를 허가한 출입국 당국은 에이미에게 올 3월 27일까지...

2015-11-25 17:07
‘추적 60분’ 한국에서 나고자란 아이들, 왜 한국인일 수 없나…무국적 아동 2만명 시대

황필규 변호사는 “이주아동 체류 자격이 있건 없건 차별 없이 보장받아야 되는 것이 협약의 취지인데 그것을 안 지키고 있죠. 어떻게 보면 법을 어기고 있는 거죠”라고 말했다. 스리랑카에서 온 미등록 부모님 사이에서 태어난 미노리는 올해 10살.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말밖에 할 줄 모른다는 미노리는 태권도를 좋아하고 떡볶이를 좋아하는 영락없는 한국...

2015-11-04 22:07
“외국인 투자유치 걸림돌 없앤다”…내년 ‘부동산투자 이민제’ 연장 검토

지난 2013년 시행된 부동산투자 이민제는 휴양이나 체류 목적의 시설에 7억원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2~3년간 국내 거주자격을 부여하고 5년 후엔 영주권까지 주는 제도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코트라는 26일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주요 외투기업 최고경영자(CEO)와 주한 외국상의 회장단, 정부 14개 부처 외국인투자전담관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하반기...

2015-10-26 06:55
국내 상주 외국인 9.4% 늘어... 외국인 취업자 10.1% 증가

체류자격별로는 재외동포가 4만3000명(16.5%), 방문취업이 2만7000명(10.2%), 비전문취업이 1만7000명(6.9%), 영주자가 1만명(9.8%), 유학생이 8000명(9.6%) 증가한 반면, 결혼이민이 5000명(-4.1%), 전문인력이 1000명(-1.1%)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경기․인천이 4만3000명(9.0%), 비수도권 지역이 4만2000명(9.7%), 서울이 3만3000명(9.5%) 증가했다. 국적별로는...

2015-10-22 12:00
한화첨단소재, 글로벌 공채 진행… 최종 입사자는 해외법인 연수

채용절차는 서류전형, 단계별 면접 등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며, 채용 직무별 지원 자격 및 요건, 단계별 합격 여부는 한화그룹 채용사이트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특히, 한화첨단소재는 신입사원들의 글로벌 역량을 단기간에 제고하고, 해외사업 확대를 대비하고자 지난 9월 수시채용한 입사자 및 이번 글로벌 공채 최종 입사자 이후 모든 1년차 신입사원들을...

2015-10-21 10:09
수자원공사, 송산그린시티 국제테마파크 복합개발 사업자공모

고부가가치 체류형 복합리조트 개발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따라 송산그린시티 국제테마파크 복합개발 사업 ‘콘셉트 제안요청’ 공모(2015.6.15 공고)에 제안서를 제출한 자 중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적격으로 인정받은 자가 이번 사업자공모의 신청자격을 부여받는다. 콘셉트 제안요청 공모에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번 사업자공모 참여...

2015-09-17 15:43
2018년도 수능서 학생부 중심 전형 강화된다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의 지원자격을 201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통해 2021학년도부터는 학생 이수기간은 3년 이상으로, 체류기간은 학생의 경우 이수기간의 4분의 3 이상, 부모의 경우 3분의2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으로 표준화한다. 수시모집 원서접수는 2017년9월 11일 ~ 9월 15일 사이에 대학이 자율적으로 3일 이상 실시하며, 전형기간은 2017년 9월...

2015-08-27 11:30
사망자에게도 기초연금 지급…부당지급액 36억 달해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 수감되는 경우 연금 수급 자격이 정지돼야 하지만 이들에게도 1년 동안 총 11억9203만원이 잘못 지급됐다. 여기에 유족들이 사망 신고를 지연해 사망자에게 지급된 기초연금액도 2억1296만원에 달했다. 180일 이상(현행 60일) 해외 체류자는 연금 지급이 일시 정지돼야 하는데도 배우자, 자녀 등 가족이 9089만원을 허위 사유로 대리 신청해...

2015-08-20 09:23
사망자에게도 기초연금…줄줄 샌 부당지급액 36억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 수감되는 경우 연금 수급 자격이 정지돼야 하지만 이들에게도 1년 동안 총 11억9203만원이 잘못 지급됐다. 유족들이 사망 신고를 지연해 사망자에게 지급된 기초연금액도 2억1296만원에 달했다. 180일 이상(현행 60일) 해외 체류자는 연금 지급이 일시 정지돼야 하는데도 배우자, 자녀 등 가족이 9089만원을 허위 사유로 대리 신청해...

2015-08-20 06:53
‘위장 취업’해 건강보험 공짜 이용하는 재외국민 사라진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고시'를 일부 개정해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르면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입국한 날에 자신의 신고로 지역가입자가 되는 조건 가운데 3개월 이상 거주할 것이 명백한 사유에서 '취업'은 제외했다. 현재 국내 들어온 재외국민(외국인 포함)은 입국한...

2015-08-12 08:49
FIFA 전 간부, 월드컵 심사 앞서 카타르에 부정 청탁했다 ‘덜미’

어스파이어 관계자는 이메일을 받고 아들과 조카의 체류비용을 대겠다고 했다가 오해를 받을 것 같다고 판단해 요청을 거절했다. 청탁을 거절당한 마이네-니콜스는 6주 뒤인 11월 뜨거운 여름 날씨로 선수와 관중이 모두 위험하다는 평가와 함께 카타르에게 월드컵 개최 후보국 중 가장 낮은 점수를 줬다. 텔레그래프는 FIFA 부패 스캔들이 진행중인 가운데...

2015-07-08 20:48
지난해 국내 체류 외국인 179만명…중국·미국·베트남 순 많아

중국과 베트남 국적의 체류 외국인이 늘어난 것은 체류자격 완화로 유학생이나 외국인 노동자 비율이 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외국인 입국자는 1400여만 명으로, 10년 전 600만명에 비해 2배 넘게 증가했다. 전체 출입국자 수는 6165만 2158명이었다. 외국인 입국자의 국적별 비중에도 변화가 있었다. 2005년에는 일본인이 전체...

2015-07-03 06:10
대법원, "불법 체류 외국인도 노조 설립 가능" 첫 판결 (종합)

그러나 노동청은 노조 가입 자격이 없는 불법체류자가 포함돼 있다며 설립신고서를 반려했고, 노조는 2005년 6월 소송을 냈다. 1심은 불법체류자가 포함됐다면 노조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지만 2심은 반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조합원이 1100여명으로 늘어나고 출신 국가도...

2015-06-25 16:48
보라매병원, 137번 환자 내원 응급실 ‘한시적 폐쇄’

보라매병원은 “137번 환자는 아들의 안면부 외상 치료를 위해 보호자 자격으로 6월 5일 오후 4시 50분부터 6시 23분까지 약 한 시간 반가량 보라매병원 응급실에 체류했다”며 “곧바로 환자와의 통화 및 CCTV 조회를 통해 환자의 이동경로를 추적 조사 했다”고 밝혔다. 확인 결과 137번 환자가 머물렀을 당시 밀접 접촉자는 총 12명(의사 4명, 간호사 1명, 원무 수납...

2015-06-15 14:10
보라매병원 응급실 임시 폐쇄… 137번 메르스 환자 접촉자 12명

이날 병원 측에 따르면 137번 환자는 아들의 안면부 외상 치료를 위해 보호자 자격으로 5일 오후 4시50분부터 6시23분까지 보라매병원 응급실에 체류했다. 전날 오후 4시경 동작구 보건소로부터 137번 환자가 확진 전 보호자 자격으로 응급실을 방문했음을 통보 받은 병원은 CCTV 확인 결과 밀접 접촉자는 총 12명(의사 4명, 간호사 1명, 원무 수납 직원 2명, 보안요원 2명...

2015-06-15 09:33
[오상민의 현장] 월드컵 환희 속 잊힌 영웅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유도 은메달리스트 왕기춘(27)은 기초군사훈련 기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돼 퇴소 조치됐고, 축구 스타 박주영(30)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아스날 소속이던 2012년 초 모나코 체류 자격을 통해 병역 면제에 준하는 혜택을 받았지만 자신의 편의를 위해 제도를 악용하는 꼼수를 부렸다. 미국프로골프(PGA)투어에서 활약하는 배상문(29)은...

2015-06-05 10:08
이혼 등 민감한 정보 노출 않고도 신분 증명서 발급

가정 폭력이나 성폭력 피해 외국인에 대한 체류 기간 연장 허가 권한을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에게 위임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한다. 개정령안은 국제 순항 크루즈선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선원에게도 '선원취업(E-10) 체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정부는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의결한다.

2015-06-02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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