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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세사기 심각한 反사회 범죄, 엄벌과 제도개선을

주택 매매가격보다 높은 값에 전세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는 ‘전세 사기’로 의심되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이 1만400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주택토지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과 전세 실태에 대한 합동 단속을 벌인 결과 이런 사례가 1만3961건이었고, 세입자가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큰 보증금 규모는 1조581억 원

2022-08-29 05:00
캠코, 1419억원 규모 압류재산 공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오는 29일부터 31일(수)까지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전국의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건물 211건을 포함한 1419억 원 규모, 897건의 물건을 공매한다고 26일 밝혔다. 공매물건은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물건이다. 이번 공매에는 감정가의 7

2022-08-26 13:36
하나은행, 웍스메이트와 업무협약…건설근로자 복리 증진

하나은행은 웍스메이트와 건설근로자의 복리 증진 및 금융 편의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웍스메이트는 새벽 인력시장을 온라인 플랫폼으로 전환한 건설인력 매칭 플랫폼 ‘가다’를 운영하는 기업이다. 하나은행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웍스메이트의 건설인력 매칭 플랫폼 ‘가다’를 사용하는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계좌 개설과 ‘하나로

2022-08-26 11:07
정부, 수원 세 모녀 비극에 복지 사각지대 점검…尹 "특단 조치"

정부가 최근 생활고로 극단적 선택을 한 수원 세 모녀의 비극과 관련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체계 전반을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상 수급 이력이 없는 주거지 미상의 위기가구를 찾아낼 수 있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수원 세 모녀 사망 사건과 관련해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체계

2022-08-23 16:39
광주 저수지 주차장서 차량 화재, 그 속에는 40대 남성 시신이…극단적 선택 추정

광주의 한 저수지 주차장에 주차된 차에서 시신이 발견됐다. 21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전날 오후 7시17분께 광주 서구 풍암저수지 주차장에서 화재 차량을 진압하던 중 40대 남성 A 씨의 시신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앞서 소방당국은 “차에서 불이 난다”하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화재 진압 작업에 돌입했다. 해당 차에서는 시신과 함께 질소 가

2022-08-21 16:54
캠코, 1873억원 규모 압류재산 공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온비드를 통해 전국의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건물 294건을 포함한 1873억 원 규모, 1302건의 물건을 공매한다고 19일 밝혔다. 공매물건은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물건이다. 이번 공매에는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416건이 포

2022-08-19 14:36
관악구, 침수피해 복구비 신속 지급 '총력'

서울 관악구가 이번 수해로 피해를 본 구민들을 위한 재정지원 추진에 속도를 가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주택침수로 피해를 본 주민에게 세대당 200만 원, 수해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상가당 200만 원을 복구비로 지원한다. 구는 9일부터 각 동 주민센터에 침수 피해 접수창구를 마련해 피해 상황을 접수하고 있다. 16일 기준으로 주택침수 52

2022-08-17 17:10
기보, '집중호우 피해 비상대책반' 가동해 신속지원

기술보증기금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신속한 복구와 경영 지원을 위해 비상대책반을 설치·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기보는 보증담당 임원을 대책반장으로 비상대책반을 구성하고, 집중호우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특히, 피해지역 인근 영업점에 ‘집중호우 피해 신고접수센터’를 운영하고, 지역본부장을 중심으로 현장 대응반을 가동한

2022-08-12 16:05
수해로 집 파손된 이재민에 공공임대주택 제공…복구비 선지급

정부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쏟아진 집중호우로 주택이 파손돼 장기간 임시주거가 필요한 이재민에 대해 최장 2년간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한다. 피해 복구계획 확정 전에 주택 피해 복구비를 우선 지급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전기·가스요금, 지방세 등에 대한 감면 또는 납부유예도 추진한다. 정부는 집중호우 피해지역 주민의 조기 생활안정과 신속한 복구지원

2022-08-11 15:40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 종소세·법인세·부가가치세 최장 9개월 연장

정부가 이번 집중호우 피해자를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납부를 최장 9개월 유예해준다.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 20% 이상 상실한 경우 상실 비율에 따라 세액도 공제해준다. 국세청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한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2022-08-10 15:00
‘코로나 피해’ 사업자 7% 이상 대출, 최대 6.5% 보증 대출로 전환

금융위, 10일 자영업자·소상공인 대환 프로그램 도입 방안 발표 개인사업·법인 소기업, 시설·운전자금 등 사업자 대출 해당 금융위 “시장 금리 올라도 연 6.5%로 상한 설정…차주 부담 완화”다음달 말 대환 프로그램 신청·접수 시작…내년 말까지 신청 가능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연 7% 이상 고금리를 6.5%로 대환하는 프로

2022-08-10 12:00
숙박비 미입금 논란 ‘에바종’, 2020년부터 국내 호텔에 미수금 수천만 원씩

고객으로부터 호텔 숙박료 등을 선입금 받고 정작 호텔에는 돈을 보내지 않는 등 논란이 불거진 온라인 호텔 예약대행 업체 ‘에바종’이 2020년부터 자금난으로 인해 국내 호텔에 수천만 원씩 숙박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에바종은 올해 2월 국내 특급 호텔들을 이용할 수 있는 ‘호텔 패스’ 등을 출시하는 등 피해 규모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

2022-08-09 09:32
[빚 안 갚아야 이득인 이상한 나라] 고의로 신용 낮춘다, 연체자 빚 탕감 정책의 그림자

정부가 내놓은 취약계층 지원책이 저신용자에 집중되면서 일부러 신용을 낮추는 '이상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성실상환자인 고신용자에 대한 혜택은 없고 이번 대책은 저신용자에 혜택이 일방적으로 쏠려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지난달 18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이 운전자금을 2000만 원 한도로 연 1%대 이자로 빌려준다고 발표

2022-08-07 12:00
오늘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 시작

중소벤처기업부가 29일부터 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정책자금으로 전환해주는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실시한다.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올해 제2회 추경에 따라 추진되는 프로그램으로 총 2000억 원 규모다. 부채 상환부담으로 대환이 시급한 저신용 소상공인(NCB 744점 이하)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별도 보증 없이 융자 방식으로 진행한다. 예산이

2022-07-29 10:00
음주단속 피해 아내와 ‘운전자 바꿔치기’한 남편…알고 보니 아내도 수배자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부부가 나란히 경찰에 출석했다. 28일 제주경찰청과 제주시는 27일 오후 8시∼10시까지 합동 단속을 통해 음주운전 및 벌금 미납 수배자 1명과 무면허 운전자 1명, 출석요구 불응에 따른 수배자 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음주운전하던 A씨는 단속 현장 50m를 앞두고 차를 정차

2022-07-29 01:01
'대형마트 휴업 폐지·최저임금 차등적용' 현실화 하나…농업계 영향 촉각

윤석열 정부가 소통 창구로 제시한 '국민제안'에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와 최저임금 차등적용제가 포함되면서 농업계의 관심도 쏠리고 있다.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은 이달 21일부터 '국민제안 톱10' 투표를 공식 홈페이지에서 진행 중이다. 이달 말까지 투표를 받아 호응이 높은 3건을 정책화하겠다는 계획이다. 28일 현재 56만7100여 명이 참여했고

2022-07-28 15:45
국세청, 경제위기에 올해 세무조사 감축…1만4000여 건 계획

국세청은 복합 경제위기 상황 등에 따라 올해에도 세무조사 규모 감축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신고내용 확인을 면제한다. 국세청은 22일 세종 본청에서 개최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2022-07-22 11:48
당정 ‘빚투 탕감’ 논란 정면돌파…“원금 감면 없고 세금도 안쓰여”

尹 주재 회의서 나온 125조 금융지원에 빚투 청년 포함돼 형평성 논란청년 특례로 이자 최대 50% 감면…새출발기금 통해 원금 최대 90% 탕감與, 논란 일자 관계기관 소집하고 물가특위서 입장정리…결론은 "오해""청년특례, 신용회복위-금융기관 협약이라 세금 안쓰고 원금 탕감도 없어""새출발기금,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한계차주로 제한" 국민의

2022-07-21 14:39
KB국민은행, 금융권 최초 공인전자문서 중계서비스 실시

KB국민은행은 KB스타뱅킹을 통한 공인전자문서 중계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인전자문서 중계서비스는 금융·행정·공공기관 등에서 우편으로 받았던 중요문서를 KB스타뱅킹에서 전자문서 형태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등기 우편과 동일한 법적 효력이 인정된다. 이메일, SMS를 통해 고지서·통지문을 받을 경우 광고나 스팸과 혼재되어 고지서의 열람 시기를 놓

2022-07-20 14:00
원희룡 "GTX 착공 예타 면제 검토…2년 앞당기는 효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착공에 관해 예비타당성조사 축소 및 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19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모든 부처가 GTX 조기 개통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라고 지시를 했다"며 "예비타당성조사가 보통 2~3년 걸리는데 이 같은 절차가 줄어들게

2022-07-1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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