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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골프·리조트 회원권 130개 압류

경기도가 도내 1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소유한 전국의 골프·콘도 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권을 조사해 102명으로부터 각종 회원권 130개를 압류조치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42억 원에 이른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5~7월 100만 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국의 회원권 취득 현황을 확보한 뒤 고가의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23-08-02 10:00
경기도, 지방세 합동조사로 부정감면·미신고 6600여 건 적발, 160억 원 추징

경기도는 군포시 등 5개 시군과 지방세 합동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감면 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고도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등 6648건의 세금 누락 사례를 적발하고 160억 원을 추징했다. 3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군포·안양·양평·이천·수원 등 5개 시군과 함께한 합동 조사에서는 대도시 내 법인의 취득 부동산

2023-07-31 09:48
영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내년까지 연장 [세법개정]

영세사업자를 위한 체납액 징수특례 기간이 1년 더 연장된다. 영세 개인음식점의 농산물 의제매입 세액공제 확대 특례와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기간도 길어진다. 개인택시의 자동차 구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는 환급 제도로 전환한다. 정부는 27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2023-07-27 16:00
김동연 경기지사, '위기이웃' 구한 유공자 11명 표창

올 상반기 위기 상황에 처한 주변 이웃을 ‘경기도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에 제보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한 도민들이 경기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6일 경기도청에서 ‘2023년 제2차 긴급복지 위기상담 활성화 유공자 시상식’을 열고 김병진, 박인국, 김미연 씨 등 11명에게 경기도지사 유공자 표창을 수여했다. 김동연 지사는 “수

2023-07-26 16:00
‘결혼지옥’ 오은영 “울화통이 터질 것 같다”…침묵하는 남편의 사연

돈도 소통도 메마른 ‘사막 부부’가 안타까운 사연을 전했다. 17일 방송된 MBC ‘오은영 리포트 - 결혼 지옥’(이하 ‘결혼지옥’)에서는 사막 부부가 등장해 갈등을 털어놨다. 아내는 남편에 대해 “벽을 보고 얘기하는 기분이다. 돌쟁이 아들보다도 대화가 안 통한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남편은 제작진과의 사전 미팅에서도 1시간 반 동안 입을 다물고 대답하지

2023-07-18 09:20
[이슈앤인물]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전세사기 예방 위해 중개사 윤리 교육 강화할 것”

지난해부터 이어진 전세사기의 여파가 여전히 시장에 팽배하다. 특히 그간 전세제도는 청년 및 사회 초년생들에게 향후 내집 마련을 위한 주거 사다리로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혹시 나도 사기를 당하지 않을까’하는 두려움이 커지면서 전세제도는 어느새 공포의 대상으로 변해 버렸다. 13일 본지와 만난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 회장은 전세사기 문

2023-07-14 07:00
‘계약 분쟁’ 피프티 피프티, 빌보드 싱글 16주 연속 진입

소속사와 계약 분쟁을 겪고 있는 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노래 ‘큐피드(cupid)’가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100’에 16주 연속 이름을 올리고 있다. 11일(현지시간) 공개된 미국 빌보드 최신 차트에 따르면 피프티 피프티의 ‘큐피드’는 ‘핫100’에서 지난주와 같은 24위를 기록했다. ‘글로벌 200’ 차트에서는 7위, ‘글로벌’(미국 제외)에서는

2023-07-13 09:17
서울시·서울세관, 합동 가택수색 통해 ‘고액체납자’ 쫓는다

서울시가 서울세관과 합동으로 고액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양 기관이 합동으로 고액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한 것은 전국 최초 사례로 향후 체납 정보 등 징수 활동 강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13일 서울시는 지난달 서울시 및 서울세관 소속 공무원 등 24명을 투입해 양 기관에 체납액이 있는 고액체납자 3명의 가택을 수색했다고 밝혔다. 이를

2023-07-13 09:00
국토부 "임대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 명단 공개한다"

앞으로 임대보증금 미반환으로 등록이 말소된 등록임대사업자 정보가 공개될 전망이다. 또 임대형 기숙사 등 공유 주거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9월 29일 시행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임대보

2023-07-12 11:00
강남구,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100억원 융자 지원

서울 강남구가 경기침체와 금리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하반기 100억 규모의 융자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구는 올해 300억 규모의 융자지원 사업을 추진해 상반기에 200억 원, 하반기에 100억 원으로 나눠 시행하고 있다. 상반기에는 319개 업체가 지원을 받았다.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이

2023-07-12 10:06
[인사] 국세청

[국세청] ◇복수직 서기관 전보 △국세청 세정홍보과 이성일 △국세청 성혜진 △국세청 홍성미 △국세청 하신행 ◇행정사무관 전보 △국세청 청장실 방종호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실 안형민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실 조민성 △국세청 감사담당관실 조일성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손창호 △국세청 심사1담당관실 김태영 △국세청 심사2담당관실 김기현 △국세

2023-07-06 11:46
8월부터 TV수신료ㆍ전기료 따로 청구…소비자 납부 궁금증 '10문10답'

8월부터 TV 수신료 ‘월 2500 원’이 전기 요금에서 분리 징수된다. 5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KBS 수신료를 전기 요금에서 분리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수신료 ‘폐지’가 아니라 ‘징수 방식’을 바꾼 것이기 때문에 납부 의무 자체는 변함 없다. 다만, 달라지는 TV 수신료 납부 방법에 대해 소비

2023-07-06 10:59
자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하반기 경제정책]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대응 차원에서 외국인 가사근로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혼인 시 결혼자금에 대해선 증여세 공제한도 확대를 검토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4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먼저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사회 대응, 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 등 인구정책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인구구조 변화 대응여력 확충을

2023-07-04 14:00
'세수 펑크' 심각한데…3년간 체납 세금 6조 넘어

지난 3년간 국세 징수권 시효 만료로 사라진 체납 세금이 6조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대규모 세수 결손이 불가피한 상황인 만큼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 근절을 위해 국세 징수 소멸 시효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 분석한 결과 지난해 국세

2023-07-02 12:03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확대…수술실 CCTV 의무화 [하반기 달라지는 것]

8월부턴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운영기관이 두 배로 늘어난다. 9월에는 수술실 내 폐쇄회로(CC)TV 설치가 의무화한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간한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보건·복지·고용 분야를 보면,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부터 12개 시·군·구에서 3년간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구체적으로 요양병원(시설

2023-06-30 10:00
[인사] 국세청

◇부이사관 전보 △국세청 강동훈 △국세청 김승민 △국세청 남우창 △국세청 장신기 △국세청 한경선 ◇과장급 전보 △국세청 정책보좌관 박상준 △국세청 대변인 김휘영 △국세청 빅데이터센터장 최영호 △국세청 정보화운영담당관 윤현구 △국세청 홈택스1담당관 황남욱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전애진 △국세청 법무과장 최지은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 김기영 △국세청 공익중

2023-06-27 17:42
시외버스·택시 ‘특별고용지원’ 지정기간 올해 말까지 연장

정부가 이달 종료 예정인 시외버스(고속버스 포함)와 택시운송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로 6월 30일 종료 예정인 시외버스와 택시운송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시외버스는 20

2023-06-22 20:32
노원구, 보편+사각지대 모두 살핀다...'노원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보편 방문 서비스를 유지하면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까지 강화한 ‘노원형 복지전달체계’ 구축에 나섰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는 2015년부터 추진해왔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동행센터’로 변경하고, 보편 방문에서 빈곤·돌봄 위기가구를 집중·선별 방문하는 체계로 개편했다. 이에 맞춰 노원구는 위기·빈곤가구 방문을 강화하면

2023-06-22 16:22
신복위, 건보공단과 취약 청년 체납 건강보험료 지원 업무협약

신용회복위원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취약청년의 체납 건강보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과중한 채무 등 신용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청년의 신용회복과 신속한 재기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신복위는 체납 보험료의 최대 50%(49만 원 한도)를 대납하고, 건보공단은 잔여 건강보험료 체납액의 최장 24개월

2023-06-22 09:36
경기도, 빅데이터 활용 복지 사각지대 6121명 지원

경기도가 지난 1~5월까지 전기료 체납 등 위기 징후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획조사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위기 도민 6121명을 지원했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1년 이상 체납한 금융(대출금·카드사용료 등) 연체 △건강보험료 24~36개월간 85만원 이하 체납 △노인가구 중 3개월 이상 전기료 또는 통신료 체납 등 3종의 위기 정보를

2023-06-2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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