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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TX 파산 그림자 걷어내는 韓 가상자산…“큰 고비는 넘겼다”
    FTX 파산 그림자 걷어내는 韓 가상자산…“큰 고비는 넘겼다”
    해당 명단이 투자 외에도 단순 비용 미지급이나 세금 체납 등 다양한 형태의 채무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관련 리스크가 크려면 FTX에 투자 목적으로 자금이 유입됐어야 하는데, 이 경우 이미 재무제표 등에서 윤곽이 드러났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당장 FTX 측이 기관 채권자 명단을 공개한 부분이나...
    2023-02-07 05:00
  • 한공협, ‘NICE평가정보’와 손잡고 전세사기 예방 나선다
    한공협, ‘NICE평가정보’와 손잡고 전세사기 예방 나선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전세계약 할 때 임차인은 임대인 국세 체납 및 채무 정보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NICE평가정보와 전세 사기 등 부실 임대차거래 방지 및 전 국민 사회 안전망 확보를 위한 ‘신용인증송부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임차인은...
    2023-02-06 16:00
  • [써보니] “전세보증 가입이 ‘불가능’ 합니다”…전세사기 예방 ‘안심전세 앱’ 사용해보니
    [써보니] “전세보증 가입이 ‘불가능’ 합니다”…전세사기 예방 ‘안심전세 앱’ 사용해보니
    앱은 △집주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 △보증가입 금지 여부 △악성 임대인 등록 여부 △임대인 체납 이력 등 정보를 제공하지만,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해 현재는 집주인의 별도 동의가 필요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앱을 통해 안심할 수 있는 시세 정보와 집주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출시 이후에도 기능을 지속해서...
    2023-02-06 14:17
  • 주거활동가 출신 권지웅 “안심전세 앱, 사전예방은 기만…중개인 역할 높여야”
    주거활동가 출신 권지웅 “안심전세 앱, 사전예방은 기만…중개인 역할 높여야”
    앱을 통해서는 신축빌라 시세, 임대인의 세금체납 여부와 전세가율 등을 알 수 있다. 권 전 비대위원은 “필요한 정보를 편리하게 제공하고자 하는 시도는 좋으나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정보를 볼 수 있다는 한계는 그대로 둔 채 ‘사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은 기만”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세 사기로 곤혹을 치르는 사람들은 부지런하지 않아서 피해자가 된...
    2023-02-03 10:53
  • ‘이태원 참사’ 피해 상인 융자 지원 소상공인서 中企까지 확대
    ‘이태원 참사’ 피해 상인 융자 지원 소상공인서 中企까지 확대
    또 세금 체납이 있으면 시중은행으로부터의 대출이 제한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소상공인들에게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직접 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용산세무서에서는 이태원 피해 상인들을 위해 국세 납부기한을 최대한 연장하고, 체납시 강제징수를 유예하는 등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영 장관은 “지난 1월...
    2023-02-03 10:38
  • “전세 반환보증 조건 하향은 긍정적, 입법 지연은 변수”…전세사기 종합 대책 실효성은?
    “전세 반환보증 조건 하향은 긍정적, 입법 지연은 변수”…전세사기 종합 대책 실효성은?
    해당 앱을 통해서 △신축빌라 등의 시세 △악성 임대인 정보 △세금체납 정보 △전세가율 및 경매낙찰률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인의 세금·이자체납 등 신용정보 △주택의 선순위 권리관계･전입세대 열람 등의 권한을 부여하고, 전세가율･전세보증 상품 등에 대해서도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안내하는 등 책임도 강화한다. 전세사기...
    2023-02-02 14:58
  • 법무부‧검찰, 전세사기 엄정 대응…최대 15년형 구형
    법무부‧검찰, 전세사기 엄정 대응…최대 15년형 구형
    법이 개정되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선순위 보증금 정보나 체납 정보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집주인이 사망하더라도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빠르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임차권 등기 절차도 간소화된다. 법무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족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태스크포스(TF)와...
    2023-02-02 14:12
  • 국민의힘, 2월 국회 ‘전세사기 방지·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우선 처리
    국민의힘, 2월 국회 ‘전세사기 방지·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우선 처리
    하지만 반환보증 제도를 악용하는 조직적인 범죄 집단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입법 지원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임대인 체납정보 확인 등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도 마찬가지”라며 “소액이거나 청구 절차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청구하지 않은...
    2023-02-02 11:19
  • 추경호 "보증대상 전세가율 90%로 하향…무자본 갭투자 근절"
    추경호 "보증대상 전세가율 90%로 하향…무자본 갭투자 근절"
    그는 "공인중개사 등이 전세사기 방지에 핵심역할을 하도록 임대인 신용정보 및 전세사기 위험 확인, 영업이력 공개 등 중개사의 책임성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임차인에게는 안심전세앱 등을 통해 시세 및 전세가율, 악성임대인, 체납 정보 등 계약 전에 필요한 정보를 충실히 제공토록 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신...
    2023-02-02 10:55
  • “전세사기, ‘안심전세’ 앱으로 막으세요”…국토부, 시세·집주인 정보제공 앱 출시
    “전세사기, ‘안심전세’ 앱으로 막으세요”…국토부, 시세·집주인 정보제공 앱 출시
    이 앱은 신축빌라 시세 정보와 임대인 체납 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다. 또 전세 계약 관련 행정업무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정오부터 안심전세 앱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임차인은 적정 전셋값이나 사고 이력이 있는 임대인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려웠다. 특히 신축 빌라나 나홀로아파트 등 시세 정보가 없는 주택은...
    2023-02-02 10:30
  •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조건 전세가율 90%로 하향"…임차인 정보제공·공인중개사 책임도 강화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조건 전세가율 90%로 하향"…임차인 정보제공·공인중개사 책임도 강화
    해당 앱을 통해서 신축빌라 등의 시세, 악성 임대인 정보, 세금체납 정보 등 전세사기 위험 사전 진단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 연립·다세대, 소형 아파트의 시세와 전세가율·경매낙찰률 정보도 제공한다. 이달 수도권부터 제공하며, 7월까지 지방 광역시 및 오피스텔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계약 후에도 보증금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2023-02-02 10:30
  • [종합] ‘범죄와의 전쟁’ 선포한 정부…“기업인 행세 조폭 척결”
    [종합] ‘범죄와의 전쟁’ 선포한 정부…“기업인 행세 조폭 척결”
    ‘무자본 갭 투자’ 조직적 전세사기 집중 단속…상반기 피해임차인 제도개선 서민 다중을 상대로 한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임대인의 세금체납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임차권 등기를 간이화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한다. 정부는 작년 11월과 이달에 걸쳐 입법예고한 상태다. 조직적인 ‘무자본 갭 투자’ 전세사기를 집중 단속하고, 범정부...
    2023-01-26 16:07
  • 명절 급전 필요했는데… 정책자금 지연에 소상공인 '분통'
    명절 급전 필요했는데… 정책자금 지연에 소상공인 '분통'
    소진공 관계자는 "특히 세금 체납을 미처 모르고 신청했다가 납부 후 재신청하는 경우가 잦다"고 했다. 실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 중에는 "직대 신청 첫날에 신청했는데 나도 모르고 있던 12월 지방세 체납으로 부결이 나서 납부 후 18일 재신청했다"는 경우도 있었다. 연휴 직전ㆍ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직대…수요 쏠림 예측 가능했다...
    2023-01-25 16:50
  • “전세사기 막아라”…표준임대료·깡통전세 방지법 우후죽순 발의
    “전세사기 막아라”…표준임대료·깡통전세 방지법 우후죽순 발의
    또 임대인에게 정보제공 의무를 명확히 부여하기 위해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대출과 세금 체납 의무를 명시토록 했다. 임대인이 중간에 변경될 경우, 임차인이 원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법안도 마련해 ‘바지 임대인’을 막는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세사기를 막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2023-01-21 07:00
  • 도끼, 세금 상습 체납…신곡 '체납'으로 속내? "나조차도 이게 처음"
    도끼, 세금 상습 체납…신곡 '체납'으로 속내? "나조차도 이게 처음"
    래퍼 도끼가 신곡을 통해 자신을 둘러싼 체납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다. 도끼는 지난 18일 새 앨범 ‘Behind The Scenes(비하인드 더 신)’을 발표했다. 타이틀곡은 ‘체납’이었다. 앞서 도끼는 4대 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따르면 도끼는 2018년과 2019년 총 1천 666만원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했다 또한 지난해...
    2023-01-21 00:50
  • [기고] 소득 양극화, 안심소득이 해결책이다
    [기고] 소득 양극화, 안심소득이 해결책이다
    2021년 정부가 단수·단전·체납 등 위기 정보를 활용해 133만명의 위기 대상자를 발굴했지만, 그 중 67만명(50.4%)이 생계·주거급여 등의 지원을 받지 못했다. 생계가 어려운 가구 중 상당수가 복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7월 기준 서울시 내 가구의 생계 및 주거급여 수급율이 4.3% 정도에 불과한 것은 대한민국이 극빈곤층만 지원하는 ‘저복지’ 국가인 것을...
    2023-01-20 06:00
  • 김민철 의원, '빌라왕 방지법' 발의
    김민철 의원, '빌라왕 방지법' 발의
    세금을 고액ㆍ상습 체납한 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막고, 등록된 임대사업자가 임대업 중 고액의 세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하면 등록을 말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 빌라왕 사건처럼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신축빌라와 오피스텔을 다수 보유한 임대사업자의 전세 사기로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자 이를 막기 위해 고안한...
    2023-01-19 14:14
  • 서울시, 고독사 위험가구 사각지대 ‘우리동네돌봄단’으로 해소한다
    서울시, 고독사 위험가구 사각지대 ‘우리동네돌봄단’으로 해소한다
    김 씨는 A 씨가 치아 문제로 식사에 어려움이 있고, 공과금이 체납된 사실을 동 주민센터 복지플래너에게 알렸다. 이를 통해 A 씨는 생계급여를 신청하고, 치과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가 올해 고독사 위험 가구를 돌보는 1200명의 '우리동네돌봄단' 선발해 운영한다. 이를 통해 고독사 위험 가구의 안부를 확인하고, 복지 서비스를 연계해 사각지대를 메운다는...
    2023-01-17 11:15
  • ‘2% 고정금리’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 접수 시작…최대 3000만원
    ‘2% 고정금리’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 접수 시작…최대 3000만원
    다만, 세금체납, 연체, 휴·폐업, 융자제외업종, 사업장ㆍ자가주택 권리침해, 자기자본 전액잠식, 부채비율 및 차입금 과다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 제한대상에 해당 시 신청이 불가하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및 대표이사에 대한 책임경영심사를 별도로 실시하여 결격요건 확인 및 평가결과 미흡 시 대출이 제한된다. 신청ㆍ접수는 이날 오전 9시부터...
    2023-01-16 09:44
  • 413채 빌라왕, 과거 ‘구해줘 홈즈’도 출연…다시보기 결국 삭제
    413채 빌라왕, 과거 ‘구해줘 홈즈’도 출연…다시보기 결국 삭제
    더 문제는 그가 최근 사기혐의로 구속됐다는 것이다. A씨는 413채의 빌라를 소유한 ‘빌라왕’으로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보다 높은 ‘깡통전세’로 임차인들의 보증금 31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최근 구속됐다. 현재 이 빌라들은 세무 체납으로 국가에 압류된 상태다. 임차인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01-11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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