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20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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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세금체납자 명품가방 등 227점 강제매각

앞서 경기도는 올 1월부터 7월까지 도내 14개 시군의 고액·고질체납자 45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를 시행해 이들 가운데 14명으로부터 1억5천6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도는 나머지 31명 가운데 분할 납부를 약속한 5명을 제외한 26명에게서 명품가방과 귀금속 등 동산 430점을 압류했다. 특히, 430점 가운데 가짜명품으로 판명된 171점과 세금...

2015-09-30 10:36
[금주의 법안]사업주, 매달 노동자 근로시간 공시토록 추진

이는 고액 세금 체납자의 출국을 제한하기 위해 여권의 발급 등을 거부 및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교육비 지원이 절실한 미성년자 학생들을 위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신청 가능한 사람을 친권자, 후견인 등 부양 의무자에서 학생 본인과 부모 및 가족, 이 밖에 법률상·사실상...

2015-09-25 09:05
[2015 국감] "생계 어려워 건보료 못 내는 체납자 100만명"

생계가 어려워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는 인구가 1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월 보험료가 5만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 중 98만1000세대가 1조1926억원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했다. 체납 가구는 2011년 12월 104만5000세대...

2015-09-22 17:09
[2015 국감] "서울시 지방세 고액체납자 318명, 외제차 357대 보유"

강 의원은“지방세체납자들의 고의적인 상습체납은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더욱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성실납세 문화까지 저해시켜 올바른 지방자치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면서 “각 지자체는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와 체납자들의 관허사업들을 확실히 제한시키고, 정치권에서는 지방세기본법을 개정해 체납자 명단공개 기준을 현행 ‘3000만원...

2015-09-17 10:44
'1천억 체납' 한보그룹 셋째 아들, 출국금지 취소 소송 패소

정씨는 지난해 10월 기준 증여세 약 639억원, 기타 국세 약 390억원 등 총 1029억원을 체납해 개인 고액·상습체납자 순위 4위에 올라 있다. 국세청의 요청으로 매년 출국금지가 연장되고 있는 상태다. 정씨는 세무당국이 재산을 모두 압류하고 공매절차를 진행해 현재 재산이 없는데 법무부가 출국금지를 연장한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며 소송을 냈다. 또...

2015-09-16 14:21
출생신고 내년부터 인터넷으로 가능…과세정보 지방세 징수 활용도

이에 따라 정부는 국세청의 부가가치세정보를 자치단체와 공유하면 지방세 체납자가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대금 정보가 자치단체에 파악돼 체납 지방세 징수에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또 핵심과제 중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의 하나로 연내에 우편 출생신고를 시행하고 내년에는 온라인 신고를 도입한다. 특히 출산 직후 부모가 병원에서 곧바로 우편...

2015-09-15 11:32
[2015 국감]국감 이틀째 ‘부분파행’… 노동개혁·건배사 충돌(종합)

특히 농촌 지역구 의원들은 지역 면적도 고려 대상이 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통일부에 대한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에서는 천안함 사태 이후 대북 제재를 담은 5·24 조치 해제를 놓고 여야가 줄다리기를 벌였다. 기획재정위원회의 서울·중부지방국세청 국감에서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리 부실과 직원들의 비리 문제를 놓고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잇따랐다.

2015-09-11 17:28
[2015 국감] 기재위, 서울국세청 고액체납자 관리부실 도마…다음카카오 표적조사 집중 추궁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 역시 “최근 5년간 명단이 공개된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체납액은 28조9731억원에 달하는데도 징수 실적은 체납액의 1.2%로 매우 저조하다”고 말했다. 강남권의 체납액이 비강남권의 체납액보다 크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해 강남권 5개 세무서의 체납액이 서울 전체의 41.4%에 달한다”면서 “비강남권은...

2015-09-11 15:46
캠코, 고액체납자 징수 실적 부진…2년간 고작 4명 징수

징수율이 징수액 비율보다 낮다는 건 고액체납자 징수 실적이 부진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1억원 미만 체납은 9523건으로 전체의 97.8%에 달하지만,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1.7%(169명),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0.4%(38명)에 그쳤다. 고액체납자일수록 징수 실적은 저조했다. 캠코가 징수해야 할 국세 체납자 중 10억원 초과 대상자는 173명이지만, 이중...

2015-09-05 16:32
[인사] 국세청

장영서 △징세송무국 체납자재산추적과 박종완 △조사1국 조사1과 이교진 임기성 △조사1국 조사2과 이연선 △조사1국 국제거래조사과 박진영 △조사2국 조사관리과 서인창 원성희△조사2국 조사1과 박옥임 △조사2국 조사2과 김심선 △조사3국 조사관리과 이성협 한수길 △조사3국 조사1과 전봉준 △조사3국 조사2과 이성만 △조사4국 조사1과 전주석 △ 조사4국 조사2과...

2015-08-31 07:09
행자부 지방세제 개편안…지방세 체납 시 '주택 보증금' 3200만원까지 보호

지방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되는 소액 보증금은 지방세 체납 압류처분도 금지된다. 보호금액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우선변제 금액과 마찬가지로 지역에 따라 1천500만∼3천200만원이다. 서울에서는 주택보증금이 9천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3천200만원은 압류처분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이와 함께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2015-08-20 13:08
"임대주택 5가구 중 1가구 임대료 못내...5년간 체납액 100억 증가"

반면 대구경북은 16.01%로 체납율이 가장 낮았고, 대전충남(17.60%), 전북(17.68%)이 연체율이 낮은편에 속했다. 김희국 의원은“공공임대 임대료의 경우 시세의 40%수준에서 책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자가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서민의 삶이 피폐해졌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는 경기불황, 일자리부족, 소득감소 등의...

2015-08-19 08:52
정부, ‘성과 부풀리기’ 급급… 각종 활용지표 엉터리

국세청은 작년에 FIU 정보를 1만254건의 조세탈루 혐의 조사에 활용해 2조3518억원을 부과하고, 2175명의 체납자로부터 2111억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세무조사에 활용한 FIU 정보 비율을 조사 건수에서 FIU 정보 제공 건수를 나누어 통계를 냈지만, FIU로부터 제공받는 정보 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할 경우 오히려 FIU 활용실적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올 수 있다는...

2015-08-18 10:21
프로선수·연예인 등 국민연금 체납액 4322억원

체납금액 대비 징수율은 전문직 종사자가 19.8%로 가장 높았고 일반 영업자 11.1%, 연예인 15.6%, 프로선수 9.8% 순이었다. 강 의원은 "현행 국민연금법에는 상습체납자에 대한 실효적인 방안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건보공단의 징수권 확보를 위해 '체납자 명단 공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5-08-18 06:38
외제차 타는 서울 고액체납자…강남 3구에 '집중'

강 의원은 "지방세 체납자들의 고의적인 상습 체납은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악화할 뿐만 아니라 성실 납세 문화까지 저해해 올바른 지방자치를 어렵게 만든다"며 "각 지방자치단체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하고 체납자들의 관허사업을 확실히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허사업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허가·인가와 등록, 갱신을 받아...

2015-08-13 06:51
경기도, 전국 '최초' 고액체납자 4만명 국외송금내역 추적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으로부터 1천만원 이상 세금체납자 4만302명의 명단을 받아 10개 시중 은행에 이들 체납자의 국외송금 내역 조회를 의뢰했다고 3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들의 체납액은 총 2조3천541억원으로 개인이 2만8천503명(1조1천356억원), 법인이 1만1천799개(1조2천185억원)이다. 10개 은행은 외환·국민·신한·우리·하나·기업·스탠다드차타드...

2015-08-03 10:01
건강보험 고액·장기 체납자 사전 급여제한 확대 운영

건강보험 사전 급여제한 제도는 납부능력 있는 고액·장기체납자에게 진료비 전액(100%)을 부담하도록 불이익을 줌으로써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체납보험료 납부를 유도하여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재정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요양기관은 수진자의 건강보험 자격조회 시 전산시스템을 통해 사전 급여제한 대상자 여부를 바로 확인할...

2015-07-31 09:26
[단독] 현대상선-국세청, 페이퍼컴퍼니 28억 세금 송사

해당 회사는 지난해 12월 서울시가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서 장기 체납 법인 상위 10개 중 5위에 올라있다. 조세회피지역에 세운 합법적인 페이퍼컴퍼니의 세금 납부 문제여서 재판결과는 유사한 경우에 처한 타 업체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hdy shipping ltd.는 현대상선이 중국 파트너사와 50대 50으로 출자해 버진아일랜드에 세운 조인트 벤처다. 주요...

2015-07-17 08:59
'취업후 학자금대출 선납제’ 한 달만에 2만명 혜택

국세청 관계자는 “개선된 학자금 상환제도를 많은 채무자들이 활용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이번 특별법 개정으로 절감된 행정력을 상환서비스 향상과 장기미상환자와 체납자관리에 집중해 수납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5-07-08 14:17
국세청, 세무대리인 부조리 엄정 대처…고액·상습 체납자 관리 강화

이밖에도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달부터 '체납자재산은닉혐의 분석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했다. 이를 통해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등 호화생활을 즐기는 재산은닉 혐의자들을 매달 선정해 거주지를 수색하고 친족 등에 대한 은닉재산 추적조사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2015-07-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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