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문건유출, 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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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 탄핵소추 답변서 요지

공무상비밀누설죄 성립 여부 -연설문 이외의 문건들이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고 피청구인의 지시로 최순실에게 전달된 것이 아니며, 유출된 연설문은 선언적ㆍ추상적 내용이고 주변 지인의 의견을 청취한 것이므로 누설로 보기 어려움. IV. 결론 -탄핵소추 사유를 인정할 자료들이 없고, 뇌물죄 등은 최순실 등에 대한 1심 형사재판절차에서 충분한...

2016-12-18 14:20
특검, "황교안·김수남도 수사 검토… 청와대 압수수색 필요"

이같은 내용은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당시 세계일보가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당시 수사 책임자였던 두 사람의 잘못이 드러나면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특검은 청와대도 강제수사 대상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수사를 예고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박 특검은 전날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대통령 조사를 가급적 한 번에 끝낼 계획이고...

2016-12-16 12:28
靑, ‘사찰 의혹’ 부인…“한적도 없고 있어서도 안될 일”

중 등산사실 외부 유출에 곤혹’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특위에 제출했다. 대법원도 공식 입장문을 통해 “만일 실제로 사찰이 이뤄졌다면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실로 중대한 반헌법적 사태”라며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전날까지 사찰의혹 논란에 침묵을 지키며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사태가 확산하자 ‘사실무근’이라며 수습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2016-12-16 11:45
우상호 “박근혜-최순실게이트의 시작은 정윤회… 최씨보다 더했을 것”

그는 “2014년까지 정윤회는 청와대 직책이 없음에도 비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보좌했다”며 “정윤회가 짤린 뒤 최순실 게이트로 번졌고, 정윤회 문건의 핵심은 정윤회의 국정농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날 청문회 증언을 보면 ‘7억 수수 의혹’ 당사자로 정윤회가 거론됐다”며 “따라서 이제는 최순실 전 남편 정윤회가 2012년 대선 이후 2014년 역할을...

2016-12-16 10:12
이외수, 靑 사찰 문건에 등장…“청와대, 작가 불법 사찰도 하는 군요”

15일 박근혜정부의 국정 농단 의혹 사건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해 열린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4차 청문회에서 최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유출된 청와대 사찰 문건에 이외수 작가도 등장한다”고 밝힌 가운데 이외수의 SNS 발언이 눈길을 끈다. 해당 소식을 접한 이외수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청와대에서 이외수를 사찰했다는 사실이 이번...

2016-12-15 12:58
‘팥소 없는 찐빵’ 된 최순실 청문회

정윤회 문건유출 사건은 정 씨가 2013년 말부터 청와대 비서관들과 만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김기춘의 교체를 논의했다는 내용의 문건이 외부로 유출된 게 핵심이다. 2014년 세계일보가 이를 보도해 큰 파장을 일으켰지만, ‘근거 없음’으로 일단락됐다. 정유라 승마 비리와 이대 입학 특혜는 각각 정부와 기업이 나서서 정 씨에게 승마 관련 특혜를 주고, 승마...

2016-12-15 11:05
특검, 4개팀으로 수사… "수사기간 연장은 황교안 몫"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이 수사해야 할 대상은 △청와대 문건 유출 및 최 씨의 국정개입 의혹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모금 의혹 △최 씨의 딸 정유라(20) 씨의 부정 입학 및 특혜 의혹 △김기춘 전 실장과 우병우 전 수석의 직무유기 의혹 등 15가지다. 탄핵안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 위반 사실 5개, 법률 위반 사실 8개가 담겼다. 특검은 탄핵심판을 결정할...

2016-12-14 14:15
헌재, "대통령 탄핵사유 9건 모두 심리"… 탄핵심판 장기화 예고

씨 등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 △사기업에 대한 금품출연 강요 △특정 언론사 사주 퇴임 강요 등 언론 탄압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직무공백 등 5가지 헌법 위반 사항이 명시됐다. 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 과정에서 제3자 뇌물수수 △KD코퍼레이션과 현대차 간 수의계약 체결 강요 △청와대 문건 외부 유출 등 법률 위반 행위 4건도 포함됐다.

2016-12-12 17:08
'236개' 정호성 녹음파일ㆍ'510쪽' 안종범 수첩 어떤 내용 담겼나

정 전 비서관은 최 씨와 구글메일 계정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ID와 비밀번호를 공유했고, 정 전 비서관은 청와대 문건을 보낸 뒤 최 씨에게 메일을 보냈다고 문자로 알렸다. 이들의 범행은 2012년 11월 20일부터 2014년 12월 9일까지 약 2년 가까이 이어졌는데, 이 기간 알림 문자로 보낸 메시지만 해도 총 237개다. 검찰...

2016-12-11 18:13
검찰, 김종 전 차관·조원동 전 수석 기소…박 대통령 범행 가담 결론

여기에도 최 씨-박 대통령-안종범(57) 전 청와대 수석비서관으로 이어지는 의사결정 구조가 작용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김 전 차관은 또 지난 3월 문체부 비공개 문건인 '광역거점 K-스포츠클럽 선정 및 운영방안'과 '종합형스포츠클럽 전면 개편방안' 등을 최 씨에게 유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K스포츠재단과 더블루K가 대한체육회를 대신해 광역스포츠클럽...

2016-12-11 14:02
이영선 전 행정관, 최순실에 국가기밀 전달 심부름꾼으로 드러나

25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이영선 전 행정관이 최순실 씨에게 유출된 47건의 정부 기밀 중 특히 민감한 정부 고위직 인사나 외교 관련 문건을 직접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영선 전 행정관은 최순실 씨를 차에 태워 청와대를 수시로 드나들 수 있도록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앞서 이영선 전 행정관은 2007년 최순실 씨의 추천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경호를...

2016-11-25 13:32
검찰 “기업은 피해자” 명시… ‘뇌물죄 혐의 벗었다’ 한숨 돌린 재계

청와대 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 전 비서관은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구속 기소했다.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이날 중간 수사결과 발표 직후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에 기업이 출연한 것은 뇌물이라기보다는 강압에 의해 돈을 낸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으로 의율했다”며 “공소장에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6-11-21 10:16
검찰, 대통령-기업 총수 면담 "청탁 없었다" 결론…뇌물죄 적용 안 해

청와대 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 전 비서관은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구속 기소했다.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이날 중간 수사결과 발표 직후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에 기업이 출연한 것은 뇌물이라기보다는 강압에 의해 돈을 낸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으로 의율했다"며 "공소장에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2016-11-20 14:24
[종합] 검찰, "박근혜 대통령 공동정범"… 피의자로 입건 수사

이중에는 사전에 일반에 공개되면 안 되는 '장·차관급 인선 관련 검토자료' 등 47건의 공무상 비밀이 포함 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박 대통령과 정 전 비서관에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외부로 유출된 문건들이 이 법에서 정하는 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2016-11-20 12:13
최순실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 수사·재판 중에도 불응 못하도록

조사범위에는 △문고리 3인방의 청와대 문건 유출 의혹 △정부 정책 및 민관 인사 결정 개입 의혹 △재단법인 미르·K스포츠 등을 통한 불법 자금 조성 및 유출의혹 △정유라 관련 이화여대 부정입학 및 승마협회 불법 지원 의혹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정농단 방조 및 비호 의혹 등 총 15건을 명시했다. 이외에도 조사 대상과 범위에 있어서향후 조사 과정에서...

2016-11-17 16:51
[포토]검찰로 들어가는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청와대 문건유출 등 혐의로 구속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17일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가고 있다. 최유진 기자 strongman55@

2016-11-17 14:45
[포토]호송차에서 내리는 '정호범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청와대 문건유출 등 혐의로 구속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17일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가고 있다. 최유진 기자 strongman55@

2016-11-17 14:43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11월 15일

이 전 비서관은 청와대에서 작성된 문서 관리를 책임지는 총무비서관이었던 만큼 청와대 문건 유출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으며, 안 전 비서관은 국정원과 검찰 등 권력기관의 인사에 개입하고 최순실 씨가 청와대를 검문 없이 수시로 출입하도록 도운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9일 압수수색에서 업무일지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검찰은 두 전직 비서관이...

2016-11-15 08:34
[종합] 여야3당, ‘최순실 특검법’ 합의… 수사과정 브리핑 의무화 하기로

특검법은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문고리 3인방’을 비롯한 청와대 관계자가 최씨를 비롯해 언니 최순득씨와 조카 장시호씨 등 친인척이나 차은택·고영태씨 등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하거나 외교안보 국가기밀을 누설했다는 의혹을 수사한다. 아울러 최순실씨가 미르·K스포츠재단으로부터...

2016-11-14 17:25
여야, 국정농단 특검법 합의… 野가 특검 추천

이재만·정호성·안봉근 등 청와대 관계인이 민간인 최순실(최서원)과 최순득·장시호 등 그의 친척이나 차은택·고영태 등 그와 친분이 있는 주변인 등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하거나 외교 안보상 국가기밀을 누설하였다는 의혹 사건 2. 최순실(최서원) 등이 대한민국 정부 상징 개편 등 정부의 주요 정책결정과 사업에 개입하고 정부부처·공공기관 및 공기업·사기업의...

2016-11-1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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