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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신재민 사태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기재부

특히 KT&G 건과 관련해선 기재부 퇴직 전 관련 대외비 문건을 특정 언론사에 유출하는 불법도 저질렀다. 그럼에도 기재부의 대응은 아쉽다. 신 씨가 폭로를 하게 된 배경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신 씨의 주장에서 ‘팩트’ 오류만 찾는다. 적자국채 발행 결정을 앞두고 실무자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당시 차관보의 지시가 수차례 오락가락한 배경, 그 과정을...

2019-01-03 18:38
[종합] 기재부, 오늘 오후 서울지검에 신재민 고발

그는 “KT&G (사장 선임) 동향보고 문건을 외부 유출한 것, 적자국채에 대한 (기재부와 청와대) 내부 의사 결정 과정을 외부에 유출했다”며 “고발 관련 죄명(혐의)는 형법 127조 공무상 비밀누설 금지 위반,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위반”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신 전 사무관의 문건 등 추가 공개 예고에 대해서 공개하는 내용의 추가 혐의가 있을 시...

2019-01-02 11:33
기재부, 오늘 오후 서울지검에 신재민 고발

고발할 예정인데, 시간은 정확히 결정안됐고, 오후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KT&G (사장 선임) 동향보고 문건을 외부 유출한 것, 적자국채에 대한 (기재부와 청와대) 내부 의사 결정 과정을 외부에 유출했다”며 “고발 관련 죄명(혐의)는 형법 127조 공무상 비밀누설 금지 위반,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 51조 위반”이라고 말했다.

2019-01-02 11:23
[장효진의 이슈通] 김명수 1년, 위기관리 리더십 입증해야

양승태 사법부 시절 판사 사찰에 대한 소문이 청와대와 법원행정처의 재판 거래 정황으로 번지더니 재판 기밀 문건 유출, 비자금 조성까지 헌정 사상 초유의 ‘사법 농단’ 의혹으로 커졌다. 6월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후 양파 껍질처럼 드러나는 양승태 사법부의 각종 비위 의혹에 모두가 깜짝 놀랐다. 급기야 김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의혹 사태의 진앙인...

2018-09-27 10:42
강석호 “심재철 압수수색은 정치적 겁박…‘마법의 캐비넷’부터 반성하라”

또한 강 의원은 지난해 7월 청와대 캐비넷에서 쏟아졌던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 문건을 언급, “정권의 지지율이 떨어질 때마다 하나씩 토해낸 ‘마법의 캐비넷’ 문건을 기억하는가”라면서 “(정부는) ‘공무상 비밀누설 및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내세워 법치를 훼손시킨 점부터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9-22 15:12
‘사법농단 1호’ 유해용 구속영장 기각…“위법성 없다”

원본을 유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수석재판연구관 시절 재판연구관에게 특정 사건의 사안 요약본을 작성하게 하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전달한 혐의도 죄가 없다고 판단했다. 허 부장판사는 “해당 문건에는 진행 경과나 처리 절차 등 일반적 사항 외에 비밀 유지가 필요한 내용이 없었다”며 “공무상비밀누설죄의 구성 요건인 비밀에 해당하지...

2018-09-21 07:23
검찰, 고영한 전 대법관 등 압수수색 영장 또 기각 반발…"강제 수사 말라는 것"

특히 전 청와대 비서관 등과 관련한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근거 없는 주관적 추측과 예단만으로 기각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 재판연구관이 내부보고서를 유출한 점까지도 확인된 상황인데 무슨 근거로 인멸될 가능성은 없다고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를 달라고 법원에 임의제출을...

2018-08-31 11:37
김기춘 ‘일제 강제징용 재판’ 지연 2차 '공관 회동'…검찰, 수사 확대

검찰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을 무력화하기 위한 청와대 ‘공관 회동’이 2014년에 추가로 열린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014년 하반기에도 당시 박병대 법원행정처장,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 관계부처 장관 등을...

2018-08-21 16:36
정호성 "국정원 특활비 상납 朴 주도하지 않았을 것"

이날 공판에는 청와대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가 지난 4일 만기 출소한 정 전 비서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정 전 비서관은 "동일 사건으로 재판 받는 중이라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밝혀 증인신문은 30분 만에 끝났다. 정 전 비서관은 2016년 9월 이병호 당시 국정원장에게 2억 원을 건네받는 과정에...

2018-05-08 17:21
'청와대 문건 유출' 정호성 실형 확정…대법 朴 공모 첫 인정

청와대 기밀 문건을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게 유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호성(29)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13~2015년 청와대 비서관으로 근무한 정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전...

2018-04-26 10:46
檢 '군 사이버사 댓글 공작' 김관진ㆍ임관빈ㆍ김태효 불구속 기소

이날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비서관은 2012년 7월 국가정보원이 생산한 대통령기록물 문건 3건과 합동참모본부가 만든 군사 2급 비밀 문건 1건을 유출해 지난해 11월까지 개인적으로 보관한 혐의(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도 적용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 발부받으나 이들은 같은 달 구속적부심을...

2018-03-28 11:59
'靑 문건 유출' 정호성 전 비서관, 항소심도 징역 1년6개월 선고

최순실(62) 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호성(49)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1일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49)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에서 증거능력이 부정된 문건 33건도 적법한...

2018-02-01 15:01
[속보] '靑 문건 유출' 정호성 전 비서관, 항소심도 징역 1년6개월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1일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49)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정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아 '국무회의 말씀자료', '드레스덴 연설문' 등 비밀 문건을 최 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2018-02-01 14:43
다스 창고서 나온 청와대 문건...검찰, 대통령기록물법 위반도 수사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투자금 140억 원 반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문건 다수가 흘러들어간 경위를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수사하기로 했다. 3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지난 25일 청계재단이 소유한 서울 서초구...

2018-01-31 16:15
검찰, '靑 문건 유출' 정호성 전 비서관 항소심도 징역 2년6개월 구형

최순실(62) 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호성(49)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2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 전 비서관에 대해 1심 구형과 같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전 비서관은 최 씨에게 문건을 전달한 사실 자체는...

2018-01-23 14:01
'NLL 대화록 유출' 김태효 무혐의…檢 "증거 부족"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이 보고서 내용과 유사한 발언을 하면서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남은 김태효 전 비서관의 청와대 비밀 문건 유출 의혹과 남재준 전 국정원장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전문 공개 사건 등을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2018-01-09 16:50
'靑 문건 유출' 정호성 전 비서관, 23일 항소심 결심공판

'비선실세' 최순실(62) 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 대한 항소심이 오는 23일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9일 공무상 비밀누설,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오전 10시부터 결심공판으로 진행될 2차...

2018-01-09 11:39
檢, ‘군댓글 관여’ 김태효 전 MB 비서관 구속영장 청구

검찰은 또 김 전 비서관이 청와대 근무를 마치면서 군사기밀 서류와 대통령 기록물 문건 등을 무단 유출해 보관한 혐의도 새로 발견해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김 전 비서관의 연구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런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의 신병을 확보해 추가 조사한 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검토할...

2017-12-08 18:30
'박근혜 공범' 정호성 前 비서관 2심 간다… 검찰 항소장 제출

'비선실세' 최순실(61) 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항소심 판단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검찰이 정 전 비서관에 대한 항소장을 20일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보고, 박근혜(65)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도...

2017-11-22 08:48
'靑 문건 유출' 정호성 전 비서관, 징역 1년6월 선고…"대통령 지시 받아"

'비선실세' 최순실(61) 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이 박근혜(65)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함에 따라 향후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15일 공무상 비밀누설,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2017-11-1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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