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청문회가 열리지 않거나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 이후 10일 이후엔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이대로라면 6월 말쯤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할 수 있다는 의미다.
정치권과 교육계에서는 원 구성 협상이 계속해 지연되면서 박 후보자 역시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후보자가 후보 지명 21일 만에 자진...
인사청문회가 20일 이내에 마치지 못해 국회사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수 있고, 이 기간이 지나면 대통령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상임위가 구성되기 전이라면 국회법(제65조2)에 따라 인사청문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특별위원회에서 인사 청문을 실시할 수 있다. 여당 관계자는...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됐음에도 차관 인사에서 제외돼 홀대론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지난달 11일 진행된 이종호 장관 취임식에는 신임 차관이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취임식 당일 이종호 장관은 ICT 홀대롤 논란에 대해 “대통령과 만나 그런 부분에 대해 말하도록 할 것”이라고 홀대론을...
또 박 후보자는 2002년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발표한 연구보고서인 ‘서울시립 청소년 수련관 관리운영 개선방안 연구’의 일부를 그대로 오려 붙이는 방식으로 같은 해 학술대회 한 곳, 학회지 두 곳에 게재했다.
특히 문제가 된 이들 논문에는 박 후보자의 이전 연구 논문이나 발표문에 대한 인용·출처 표기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강 의원은 “하나의 연구물을...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8일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후보자 인사청문기한은 7일이고, 그다음 날인 8일에 재송부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6일 윤 대통령은 김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만족할 수 있는 병영환경을 조성에도 관심을 기울여 달라"며 "대통령으로서 우리 군을 무한히 신뢰하고 국군 장병들의 희생과 헌신을 존중하며 장병들이 군 복무를 자랑스럽게 여기도록 노력하겠다"고 격려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임명장 수여식도 진행했다. 전날 국회 정보위원회는 김 원장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26일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정보위 여야 간사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이날 오전 비공개 전체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결과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했다"며 "안보 수장에 대한...
문재인 정부는 이 때문에 결과적으로 역대 정권 최다인 장관급 34명을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명을 강행했다.
다만 인사검증 절차만 달라졌을 뿐 최종 판단은 대통령실이 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사정보관리단의 검증 결과는 윤 대통령 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보고 받게 되고 최종 점검은 대통령실...
윤 대통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장관들의 임명을 강행했다. 그럼에도 정 후보자 임명을 미뤄온 것은 한 총리 인준을 위한 대야 협상카드였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윤 대통령의 카드가 통해 결국 한 총리 임준안은 지난 20일 민주당의 협조로 국회를 통과했다. 윤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독대한 바로 다음...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거취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윤 대통령은 정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시점이 지났지만 여전히 후보자의 거취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 앞서 한 후보자 인준을 통과시키면서 정 후보자의 낙마 가능성도 거론된다.
1966년 포드 전 대통령이 하원 의원 시절 직접 주도해 UFO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한 적이 있다.
당시 미 공군은 1952년부터 이어온 UFO 연구 프로젝트인 ‘블루북’ 보고서를 통해 △UFO는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UFO가 외계인의 것이라는 증거가 없고 △UFO가 현재 과학 지식의 범위를 넘어서는 기술 발전이나 원리를...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 기한이 열흘이나 지난 상태다. 비리 의혹에 따른 비판여론이 거센 탓도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국무총리 인준을 이끌어낼 마지막 협상카드라서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은 2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정 후보자와 함께 민주당의 주요 낙마 타깃이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이 강행돼 여야가 대립각을...
국방부의 데이터베이스에도 민간 보고서가 포함됐지만 대부분이 군 내부 자료다.
청문회에서는 미 군용기에서 관측된 UAP 영상도 공개됐다. 브레이 부국장은 “지금으로선 구형으로 보이는 이 물체의 정체를 알 수는 없다”고 말했다.
몰트리 차관은 앞으로 연구 방향에 대해 “미국연방항공국(FAA)나 다른 정부기관과 협력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두 장관은 윤 대통령이 국회에 16일까지 인사청문보고서를 재송부해 달라는 요청을 한 상태라 언제나 임명이 가능했다.
윤 대통령의 두 장관 임명 강행에 더불어민주당이 강ㄹ역 반발하면서 정국 경색이 불가피해졌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도 불투명해졌다.
윤 대통령은 당초 16일 여야 대표와 만찬회동을 가지고 국무위원 임명에 대한 합의를 이룬...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한동훈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이날까지 재송부해 달라 요청해 17일부터 임명이 가능하다.
윤 대통령은 당초 이날 여야 지도부와의 환담과 시정연설을 통합 협치 강조에 이어 여야 대표들과 만찬 자리를 갖고 국무총리 인준과 추경 처리 등에 대한 협조를 구할 계획이었다. 만찬에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낙마카드로 조각 갈등을...
박주민 의원은 이날 오전 '법무부 장관 인청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은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청문경과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하면서 주말을 포함해 3일의 시간을 줬다"며 "단순하게 계산해도 사실상 시간을 주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통해 실체가 드러났던 사건에 대해 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이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표류하고 있고 장관후보자 세명의 청문보고서 채택도 사실상 무산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야당 반대로 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장관 후보자는 정호영 복지부, 한동훈 법무부, 김현숙 여성가족부 후보자 등 세명이다. 윤 대통령은 이 중 한 법무장관 후보자와 김 여성가족부...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16일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상태로 17일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할 전망이다.
약 5년여 만에 법무부 장·차관이 검찰 출신으로 채워지면서 한 후보자, 이노공(26기) 차관과 발을 맞출 검찰총장 인선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현직 검찰 고위 간부 중 여환섭(24기) 대전고검장이 후보로 거론되고...
입찰정보 제공을 위한 원전 수출정보시스템(K-Neiss) 운영과 원전도입국 관련 동향·이슈 보고서 발간 등이다.
산업부는 원전 수출 지원을 강화하는 배경으로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 증가와 탄소중립 기조 확산을 꼽았다. 원전 수출이 원전생태계 복원과 국부 창출을 위한 중요 수단이라는 판단에서다.
이 같은 행보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탈원전 정책 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