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인준안, 국민여론에 달렸다...윤 대통령 마지노선은 ‘정호영 낙마’

입력 2022-05-15 16:34 수정 2022-05-15 16:36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정부 조각을 둘러싼 여야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이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표류하고 있고 장관후보자 세명의 청문보고서 채택도 사실상 무산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야당 반대로 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장관 후보자는 정호영 복지부, 한동훈 법무부, 김현숙 여성가족부 후보자 등 세명이다. 윤 대통령은 이 중 한 법무장관 후보자와 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정 후보자는 한 총리 후보자 인준을 전제로 '낙마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이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여야 공방=국민의힘은 15일 민주당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 표결을 촉구했다.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한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끝난 지 벌써 13일째”라며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 제출된 지는 내일이면 40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외 상황은 엄중하고 민생현안은 산적해 있는데, 민주당이 총리 인준을 위한 본회의 표결 자체를 회피하는 것은 국회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직무유기”라며 비난했다.

민주당은 ‘3불(불량, 불통, 불도저) 인사 참사’라며 여권에 사과 요구로 맞대응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은 다수의 부적격 후보자를 포함해 14명의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며 “혐오선동가 비서관 인사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사회적 약자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줬다”며 윤 대통령의 인사를 비판했다.

이어 “국민께 ‘3불 인사 참사’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나 사과도 없고, 여야협치를 위한 기초적인 신뢰조차 무너뜨리는 이런 상황에서 협치를 위한 회동이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타협 가능성은=여야 대립의 핵심은 한동훈 정호영 후보자 거취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한 후보자다. 윤 대통령은 정 후보자 낙마카드를 마지노선으로 설정한 것 같다. 한 후보자에 대해선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 타협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반면 민주당은 내심 한 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의 전제로 한동훈 후보자의 낙마를 요구하고 있다. 정 후보자는 관심 대상이 아니다. 임명을 강행할 경우 여권이 여론의 역풍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다.

결국 한동훈 후보자로 좁혀진다. 윤 대통령이나 민주당 모두 양보할 생각이 전혀 없다. 결국 한 총리후보자 인준은 민주당 손에 달렸다. 변수는 여론추이다. 민주당은 한동훈 후보자 임명 시 한 총리후보자 인준안을 부결시킨다는 게 내부 입장이지만 "새정부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여론이 부담이다. 그것도 지방선거가 목전이다. 정 후보자 낙마로 조각 갈등이 마무리 될 가능성이 일각에서 제기되는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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