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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인터뷰] 현실판 ‘기생충’ 없도록…박원순 “주거·교육·통신비 확실히 해결”
    [특별인터뷰] 현실판 ‘기생충’ 없도록…박원순 “주거·교육·통신비 확실히 해결”
    가장 시급한 것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미세먼지특별법 개정안’의 통과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효과를 극대화할 핵심 대책인 ‘5등급 차량 상시 운행 제한’이 전면 시행되려면 이 법이 통과돼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법 개정이 끝나는 즉시 신속하게 조례를 개정해 수도권 공동으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에 착수할 계획이다”. -새로운 광화문...
    2020-02-18 05:00
  • [특별인터뷰] 박원순 “부동산 불로소득 철저히 환수…공시지가 확 올려야”
    [특별인터뷰] 박원순 “부동산 불로소득 철저히 환수…공시지가 확 올려야”
    박 시장은 12일 이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서울의 주택 공급은 안정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문제는 다주택자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더이상 부동산 불패 신화가 없다는 확실한 신호를 보내기 위한 고강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주택 공급물량 대비 1주택자는 2012년 90.4%에서 2018년 87.8%로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2020-02-18 05:00
  • 김현수 장관 "청년농 교육ㆍ실습…창업 전 내실화 다질 것"
    김현수 장관 "청년농 교육ㆍ실습…창업 전 내실화 다질 것"
    경북 영천에서 사과를 재배하는 청년창업농 박덕수 씨는 "1차 생산은 너무 조명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며 "특별하지 않은 것이 가장 특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규원 경남딸기원묘영농조합 대표도 "올해로 딸기를 20번 심었지만 소득이 안정된 것은 불과 5년"이라며 "2~3번 경험해서는 제대로 할 수 없는데...
    2020-02-17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7~21일)
    제1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개최(석간) 20일(목) △고용부 장관 09:00 국정현안조정회의, 11:30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서울), 14:30 범금융권 공정채용 자율협약 체결식(서울) △고용부 차관 11:00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 대상 사업장 공표 브리핑(세종청사) △퇴직연금 수수료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 추진 △청렴사회를 위한 '범...
    2020-02-16 09:30
  • 코로나19 직격탄 맞은 관광업계…서울시, 긴급 자금지원 등 관광생태계 강화한다
    코로나19 직격탄 맞은 관광업계…서울시, 긴급 자금지원 등 관광생태계 강화한다
    이에 서울시는 1단계 ‘대응’(업계지원 등), 2단계 ‘회복’(관광수요 확대), 3단계 ‘도약’(관광생태계 강화)으로 구분하고, 단계별 세부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서울시는 1단계 ‘대응’에서 서울 소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5000억 원 규모(중소기업육성기금 1000억 원, 시중 은행협력자금 4000억 원)의 긴급 특별융자를 지원한다....
    2020-02-14 09:00
  • 한국당, 통신비 소득공제 등 4ㆍ15 총선 공약 발표
    한국당, 통신비 소득공제 등 4ㆍ15 총선 공약 발표
    보안 대책본부'를 신설하고 대통령에게 국가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역할을 부여하겠다고 했다. 이 외에도 미세먼지 농도를 '제로'(0)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 인공지능, 드론 등 ICT(정보통신기술)를 총동원하고, 미세먼지 전문가도 영입하겠다고 예고했다. 한국당은 '4차 산업 일자리 특별법'을 만들어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2020-02-11 15:0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3~7일)
    1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자율주행자동차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7일(금) △국토부 장관 10:00 국가테러대책위원회(서울)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기관 지정(석간) ◇공정거래위원회 3일(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2020년...
    2020-02-02 09:55
  • 1인 가구, 문제는 수도권 쏠림인데…정부는 '주거·복지' 확대
    1인 가구, 문제는 수도권 쏠림인데…정부는 '주거·복지' 확대
    정부는 17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열린 1인 가구 대책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5월에 청년·중장년·노년 등 연령계층별 맞춤형 대응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청년에 대해선 소형 임대주택 지원, 중장년에 대해선 취업·여가활동 지원, 노년층에 대해선 의료·안전 등 복지 지원이 주요 대책으로 담길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인 방향은 기존의 제도들을 다인 가구...
    2020-01-19 12:42
  • 5월 중 '1인가구 종합대책' 발표…"1인가구가 보통가구인 시대"
    5월 중 '1인가구 종합대책' 발표…"1인가구가 보통가구인 시대"
    김 차관은 “2000년 15%에 불과했던 1인가구 비율은 2019년 29%로 두 배 가까이 확대돼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된 가구형태로 자리매김했다”며 “‘나 혼자 산다’는 것이 특별하지 않으며, 1인가구가 우리 사회의 보통 가구인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노르웨이(47.5%), 덴마크(43.5%), 핀란드(41.7%) 등 북유럽 국가는 1인가구 비중이 40%를...
    2020-01-17 16:00
  • [전문]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남‧북 머리 맞대자…끊임없이 대화할 용의”
    [전문]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남‧북 머리 맞대자…끊임없이 대화할 용의”
    미세먼지가 높은 겨울과 봄철 특별대책을 마련하여 3월까지 강화된 선제조치를 시행하겠습니다. 계절 관리제, 석탄발전소 가동중단, 노후차량 감축과 운행금지, 권역별 대기개선 대책, 친환경 선박연료 사용 등을 통해 대기 질의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국외 요인에 대응하여 중국과의 공조·협력도 강화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반 세기 만에 세계...
    2020-01-07 11:07
  • [설 민생대책] 명절 전 전통시장·지역사랑 상품권 1조원 푼다…근로장려금도 조기지급
    [설 민생대책] 명절 전 전통시장·지역사랑 상품권 1조원 푼다…근로장려금도 조기지급
    이 밖에 연휴를 안전히 보내기 위해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교통·산재·자살) 관련 예산을 1분기 중 81% 조기 배정하고, 설 명절 특별 교통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 연휴 기간 의료·아이돌봄 등 핵심 공공서비스 공급체제를 유지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주요 성수품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 대책으로...
    2020-01-07 10:00
  • [설 민생대책] 노인일자리 확대·청년저축계좌 신설...사실상 여당 '총선' 대책
    [설 민생대책] 노인일자리 확대·청년저축계좌 신설...사실상 여당 '총선' 대책
    정부가 7일 설 명절을 앞두고 발표한 '설 민생안정대책'이 사실상 총선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설 명절과 관련이 없는 노인일자리 확대, 청년저축계좌 신설, 취약계층 여가 지원 등이 대거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번 설 민생안정대책은 4대 분야 86개 과제가 대거 포함됐다. 이 중에는 설 명절과 관련이 없는 대책도 많다. 노인일자리 확대가 대표적이다....
    2020-01-07 10:00
  • 최저임금부터 4대보험료율 인상까지 2020년 달라지는 노동시장 10가지
    최저임금부터 4대보험료율 인상까지 2020년 달라지는 노동시장 10가지
    단 올해는 보완대책도 함께 시행된다. 1년의 계도기간 부여 및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도 확대됐기 때문. 육아휴직이 쏘아 올린 제도들도 크게 달라진다. 지난해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가 실시되고 육아휴직 상한액이 인상된 데 이어 올해 2월 28일부터는 부부 동시 육아휴직이 가능해졌다. 현재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엄마가 먼저 사용한 뒤...
    2020-01-02 08:22
  • 심상정 "낡은 정치 교체"…정동영 "튼튼한 평화 희망"
    심상정 "낡은 정치 교체"…정동영 "튼튼한 평화 희망"
    정의당은 청년들의 꿈과 도전을 열렬히 응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의 희망이 되고자 했던 진보 정치의 초심과 사명을 되새겨 마침내 4월 총선에서 진보정당 첫 원내교섭단체라는 숙원을 이뤄내겠다"고 거듭 역설했다.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선거법 개정에 따라 총선 투표권을 받게 된 만 18세인 김찬우 청소년특별위원...
    2020-01-01 14:10
  • [신년사] 이재갑 장관 "40대 체감할 수 있는 지원방안 마련할 것"
    [신년사] 이재갑 장관 "40대 체감할 수 있는 지원방안 마련할 것"
    더불어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일터를 조성하겠다”며 “불확실성 해소와 주 52시간제 조기 안착을 위해 계도기간 1년 부여 및 인력 채용 등 정부 지원 강화,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확대, 업종별 지원대책 마련 등 잠정적 보완조치를 차질없이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해에는 국민 한 분 한 분이 고용노동 정책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나와...
    2019-12-31 16:2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30~1월 3일)
    저감대책 이행점검 간담회 △안전과제지정 특별관리, R&D과제 정기 점검 등 산업기술 R&D 전주기 안전성 강화 1월 1일(수) △산업부 장관 10:00 현장방문(인천공항) △2019년 12월 및 2019년 수출입동향(석간) △산업부장관, 새해 첫 수출현장 방문 △2019년 산업기술인력 수급 실태조사 결과 발표 △7개 분야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마련...
    2019-12-29 09:31
  • [2020 경제정책] SOC 23.2조원 투입, 공공부문 마중물
    [2020 경제정책] SOC 23.2조원 투입, 공공부문 마중물
    2·3기 신도시에 대한 광역교통 대책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단 계획이다. 2기 신도시 검단 인천1호선 연장(2020년 상반기 착공), 위례 위례신사선(2022년 착공) 등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조속 추진한다. 서울외곽선(판교~퇴계원) 복층화, 서울 동서횡단축 등 주요 간선 도로 대심도 지하도로 건설 방안 검토·추진할 방침이다. 국민수요가 높은 생활SOC 투자는...
    2019-12-19 11:50
  • 문재인 대통령 "국민의 안전은 정부의 핵심 목표"
    문재인 대통령 "국민의 안전은 정부의 핵심 목표"
    특히 고 김용균씨의 죽음을 떠올리며 "정직한 노동을 절망하게 한 청년의 죽음 이후 1년 가까운 사회적 논의 끝에 마련된 방안"이라며 "한 발을 내디뎌야 다음 발도 내디딜 수 있다. '위험의 외주화' 문제에 대한 의미있는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특조위)와 협력해 대책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점검해달라고...
    2019-12-17 13:06
  • 문재인 대통령 "40대 맞춤형 고용지원 정책 마련하라"
    문재인 대통령 "40대 맞춤형 고용지원 정책 마련하라"
    이어 "그동안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비해 고용안전망을 강화해 왔지만 40대의 고용에 대한 특별 대책이 절실하다"며 "청년과 노인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고용지원을 한 것처럼 40대 고용대책을 별도의 주요한 정책영역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정부는 40대의 경제사회적 처지를 충분히 살피고 다각도에서...
    2019-12-16 16:5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6~20일)
    위해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분뇨 권역 외 이동제한 19일(목) △농식품부 차관 16:30 국가균형 발전위원회(서울)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비농대생까지 지원대상 확대 관련 공모(석간) △농식품부, 창의인재 양성에 앞장선다(석간) △2020년도 청년 창업농 신규 선발 추진 △2019년 친환경농업직불금 224억원 지급 △청년 스마트 농업인과의...
    2019-12-15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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