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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부 차관보에 이형일 전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
    기재부 차관보에 이형일 전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
    고 세제실장과 홍 기조실장도 모두 행정고시 36회다. 고 세제실장은 기재부 조세분석과장, 법인세제과장, 조세정책과장, 소득법인세정책관, 조세총괄정책관 등을 지냈다. 홍 기조실장은 기재부 평가분석과장, 신성장정책과장, 청년위원회 실무추진단장, 일자리기획단 총괄기획단,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장기전략국장, 공공정책국장 등을 지냈다.
    2022-06-23 19:35
  • 금융위, 금융회사에 취약차주 보호·부담완화 노력 당부…대응 TF 발족
    금융위, 금융회사에 취약차주 보호·부담완화 노력 당부…대응 TF 발족
    취약부문 금융애로 대응 TF는 △가계 △중소기업 △청년 △주식·부동산·가상자산 등 자산시장 조정 관련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근절 등 부문별로 순차적으로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정책대응체계가 의도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추가적인 애로를 파악해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06-23 15:15
  • [6·21 부동산대책] 3분기 종부세 부담 완화안·250만 가구 공급 로드맵 나온다
    [6·21 부동산대책] 3분기 종부세 부담 완화안·250만 가구 공급 로드맵 나온다
    △청년 주택 50만 가구 공급 △청년 대상 중소형 주택 추첨제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15만 가구 공급 및 주택구입·전세자금 금융지원 강화 등이 포함됐다. 규제지역 조정방안은 이달 말까지 확정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49곳, 조정대상지역 112곳이 지정돼 있으며, 대출･세제･청약 등 광범위한 규제가 적용 중이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근 주택가격...
    2022-06-21 15:4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0일 ~ 24일)
    관련 안전주의보 발령 22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23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기업집단 「엘지」소속 ㈜엘엑스홀딩스 등 12개사 친족분리 인정 △‘핸디형 스팀다리미’ 비교정보 생산 결과 24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2022-06-19 09:31
  • [경제정책 방향] DSR 제외 긴급생계용 주담대 한도 1억→1억5000만 원 확대
    [경제정책 방향] DSR 제외 긴급생계용 주담대 한도 1억→1억5000만 원 확대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장래 소득 인정에 소극적인 금융회사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장래소득 인정기준을 활용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 제도도 50년 만기 모기지를 도입하는 등 대출 한도를 확대한다.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최장 만기를 현행 40년에서 50년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용대상은 만 34세 이하 또는 7년 이내 신혼부부다.
    2022-06-16 14: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6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6월 6일 ~ 10일)
    청년어촌! 활력바다! 2022년 귀어귀촌 박람회 개최 △스페인 바르셀로나 공동물류센터 완전 개장 △상생·안전·성장을 위한 항만 노사정 협약식 개최 10일(금) △해수부 장관 10:50 귀어귀촌 박람회(서울) ◇공정거래위원회 6일(월) △9개 오리 신선육 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 행위 및 한국오리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제재 7일(화) △공정위 위원...
    2022-06-06 09:19
  • 청년·신혼부부용 '최장 50년 만기' 모기지론 도입 추진
    청년·신혼부부용 '최장 50년 만기' 모기지론 도입 추진
    25일 관련 부처와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청년 및 신혼부부 대상 초장기 정책 모기지 상품을 내년에 출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보금자리론 대출 기간은 10·15·20·30·40년이다. 40년 만기는 작년 7월 1일에 신설됐다. 신청 대상은 대출신청인 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가구다. 초장기 정책 모기지 상품은 안철수 국민의힘 경기 분당갑 국회의원...
    2022-05-25 10:46
  • [사설] 가팔라질 기준금리 인상, 부채위기 확산 막아야
    한은이 이달 26일로 예정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빅스텝의 금리인상에 나서지는 않더라도, 4월에 이어 다시 0.25%포인트(p) 올리고 다음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가 있는 7월에도 연속적으로 인상할 것으로 시장은 전망한다. 향후에도 추가 인상이 이뤄져 연말 기준금리가 현재 연 1.50%에서 2.25∼2.50% 수준까지 높아질 것이란 예상이다. 최대 변수인 물가가 이미...
    2022-05-18 05:00
  • [윤석열 첫 추경] 금융위, 민생 지원 1조5천억 추가 편성…부실채무 30조 매입·저금리대환 등
    [윤석열 첫 추경] 금융위, 민생 지원 1조5천억 추가 편성…부실채무 30조 매입·저금리대환 등
    금융위원회는 제2차 추경예산안 가운데 금융위 소관의 '금융분야 민생지원 프로그램' 6개 과제에 총 1조5000억 원이 편성됐다고 12일 밝혔다. 민생지원 방안은 총 6개 과제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정상영업 회복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채무조정(7000억 원) △저금리대환(6000억 원) △맞춤형 자금 지원(1200억 원)을 추진한다. 여기에 서민·청년 등 취약계층의 금융...
    2022-05-12 16:30
  • [윤석열시대 개막] 서민·청년세대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된다
    [윤석열시대 개막] 서민·청년세대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된다
    정상화’ 정책의 하나로 생애최초 주택 구매 가구의 LTV 상한을 80%로 높여 내 집 마련 기회를 늘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안착 상황 등을 고려해 생애최초 주택 구매 가구 LTV 최대 상한의 완화(60∼70%→80%)를 우선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LTV 상한은 40%, 조정대상...
    2022-05-10 05:00
  • 민주당 “尹 대통령실, 대검 부속실·선택적 슬림화” 연일 맹공
    민주당 “尹 대통령실, 대검 부속실·선택적 슬림화” 연일 맹공
    기획조정실장, 고용노동비서관에는 김민석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이 발탁됐고 권성연 한국교원대 사무국장은 교육비서관, 이병화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기후환경비서관으로 임명됐다. 인사기획관실을 이끄는 인사기획관은 복두규 대검찰청 사무국장이 맡아 조직을 이끈다. 인사제도비관은 이인호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 인사비서관은 이원모...
    2022-05-07 13:37
  • 윤석열 정부, 임기 내 250만 가구 공급 발표…"종부세 등 세제 개편 방안도 마련"
    윤석열 정부, 임기 내 250만 가구 공급 발표…"종부세 등 세제 개편 방안도 마련"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는 3일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인수위는 부동산 정책의 원칙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재정립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 확대 △부동산세제 정상화 △주택금융제도 개선 △주거복지 지원 등 4가지 국정과제를 설정했다. 새 정부는 임기 5년 내 전국에 250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먼저...
    2022-05-03 18:18
  • 윤석열 정부 청년정책조정실 예산 13배 늘렸다
    윤석열 정부 청년정책조정실 예산 13배 늘렸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국무총리 산하의 청년정책조정실 예산을 기존 41억 원에서 545억 원으로 13배 이상 대폭 늘렸다. 장예찬 인수위 청년소통TF 단장은 이날 오후 청년소통TF 활동을 종합보고하고 청년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장 단장은 “국무총리 산하 조직인 청년정책조정실 예산을 대폭 늘리도록 노력했다”며 “청년정책조정실 기능을 강화해 청년 정책을...
    2022-05-02 15:02
  • 윤석열, '2실 5수석' 구성 완료…과거 정권 인물 재등용에 청년·여성 '0'
    윤석열, '2실 5수석' 구성 완료…과거 정권 인물 재등용에 청년·여성 '0'
    재정경제부 증권제도과장, 금융정책과장 등을 지내면서 현 자본시장통합법 입안을 주도했고, MB 대통령 취임을 앞둔 2007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실무위원을 맡았다. 이후 기획재정부에서 강민수 장관 정책보좌관, 미래전략정책관을 역임했다. 2010년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는 우리금융지주 민영화를 추진했다. 2011년 기재부로 돌아와 정책조정국장과...
    2022-05-01 16:20
  • 尹정부 복지 청사진은…연금개혁·현금복지 강화
    尹정부 복지 청사진은…연금개혁·현금복지 강화
    기초연금,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퇴직연금 등 노후소득보장과 관련된 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논의를 추진하기 위해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거쳐 국민연금 지속성을 높이기 위한 모수개혁(보험료율, 지급률 조정 등)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 논의를 통해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안 위원장은 "모든 국민들이 연금개혁을...
    2022-04-29 15:33
  • 인수위 청년소통 TF, 전 부처에 청년 자문단 구성 추진
    인수위 청년소통 TF, 전 부처에 청년 자문단 구성 추진
    지역 청년의 정부위원회 참여를 높이고자 비대면 회의를 활용한다. 또 국무조정실에 ‘청년인재 데이터베이스’ 10만 명 청년 패널을 구축해 부처ㆍ지자체ㆍ공공기관 등에서 청년 인재 및 정책 점검에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지속 가능한 청년정책 추진 생태계 조성을 위해 별도의 청년발전기금 신설 등도 검토한다. 장예찬 청년소통 TF 단장은 “참여...
    2022-04-27 15:58
  • 은행권 가계대출 다시 늘어나나… 5대 은행 주담대 20일새 4000억 증가
    은행권 가계대출 다시 늘어나나… 5대 은행 주담대 20일새 4000억 증가
    관측대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시 이어질 경우, 연말까지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에 더 힘이 실릴 전망이다. 이창용 총재는 인사 청문회와 취임사를 통해 가계부채 문제를 지적하며 추가 금리인상을 시사한 바 있다. 한편, 권흥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가계부채 수준 및 증가세 추이와 대응방안’ 보고서에서 가계부채 절대...
    2022-04-24 11:1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5일 ~ 29일)
    7% 증가 29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국세청 25일(월) △국세청,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석유류 집중점검 나선다 26일(화) △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조기 지급합니다 27일(수) △국세청,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에게 의무상환액 통지 28일(목)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2022-04-24 09:3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8~22일)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국세청 18일(월) △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10' 제작·배포 ◇고용노동부 18일(월) △‘청년도전지원사업’ 전국 사업으로 확대 추진 19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09:00 부울경 특별지자체 설치 협약식(서울청사) △올해 첫 번째 사회적기업...
    2022-04-17 09:30
  •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지명자 “정시 확대 자사고 부활”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지명자 “정시 확대 자사고 부활”
    1988년 한국외대 행정학과 교수로 임용된 이후 기획조정처장, 교무처장, 사이버한국외대 총장 등을 맡았다. 김 후보자는 감사원 감사위원, 대검찰청 감찰위원, 서울예술학원 이사, 국가교육개혁협의회 위원, 한국정책학회 회장, 한미교육문화재단 이사 등을 역임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이날 “김 전 총장은 교육현장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정책에...
    2022-04-13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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