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내년에 약 3조7000억 원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했다. 서민금융지원, 혁신성장지원, 청년 자산형성지원 세 가지 분야에 예산을 중점 편성했다. 금융위는 30일 ‘2023년 예산안 편성’을 통해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조6838억 원으로 계획했다고 발표했다. 올해 세출예산(제2회)과 비교하면 4727억 원(11.4%) 감액된 규모다.
청년도약계좌, 10...
공급 규모 25조, 신청 미달 시 주택가격 5억으로 상향 조정 부부합산소득 7000만 이하·주택가격 시세 4억 이하 대상저소득청년층, 부부합산 6000만 이하·차주 만 39세 이하 대상
정부가 다음 달 15일부터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받는다. 약 한 달간 주택가격 시세 4억 원 이하를 소유하면서 지원 자격을 충족한 차주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 규모가 공급 물량인 25조...
‘재정 건전화’가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기조인 점을 고려하면, 연금 개혁 방향은 소득대체율을 현행대로 유지하되 보험료율과 연금 지급 개시연령 등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정부는 조만간 사회적 논의기구인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와 제도발전위원회, 기금운용발전위원회를 구성해 내년 중 제5차 재정추계를 완료하고 이를 토대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에 대해 "사업실패나 투자손실 등 이유가 아니라 채무를 예정된 대로 갚을 수 있느냐 없느냐 여부를 갖고 채무 재조정 대상을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 센터장은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 대부분 성실 납부자를 위한 대책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소상공인 빚 90% 감면, 청년층 이자 부담 50...
정부는 다음 달 하순까지 신용회복위원회에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저신용 청년의 소득·재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채무 이자율을 30~50%를 감면해주고, 3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예컨대 연 10%의 이자를 내야 하는데, 채무가 많다면 이자를 연 5%만 받는 식이다.
금융위가 구제책 발표 당시 “많은 청년이...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 제정․배포
◇해양수산부
8일(월)
△찾아가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설명회 개최
9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추석대비 선원 임금체불 예방 특별선원근로감독 실시
△새만금신항만 최초 부두 개발을 위한 첫삽을 뜬다
10일(수)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기준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우리나라 복지정책 결정의 잣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포함하여 교육부의 국가장학금, 국토교통부의 청년 월세 지원, 여성가족부의 한부모 양육비 사업 등 전 부처 76개 사업의...
2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이뤄진 업무보고에 따르면 금융위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해 사업 내실화에 필요한 자금 지원(41조2000억 원),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전환을 통한 이자 부담 경감(8조5000억 원), 새 출발 기금을 통한 부실 채권 매입 후 채무 조정 지원(30조 원)을 추진한다.
이날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전체회의 인사말을 통해 "최근...
한국사회의 피해자격인 청년층을 국가가 안기 위함이라는 대의적인 명분을 내세운 정부의 이런 결정에 아이러니하게도 다수의 청년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왜 내가 낸 세금으로 영끌족이 자초한 개인 투자의 책임을 보전해주느냐’는 것이다. 정부·여당은 급기야 “채무조정은 영끌·빚투족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라고 해명에 나섰지만, 여전히 비난의...
4년 간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 6배 급증(오픈마켓 사업자 관련 분쟁이 70%)
27일(수)
△2022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 변경사항 정보공개
△2022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실시
28일(목)
△‘화장실용 화장지’ 비교정보 생산 결과
29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사건절차규칙 개정안 시행
구체적으로 이 정책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기존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1년간 한시적으로 ‘청년 특례’를 추가하는 것이다. 만 34세 이하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를 대상으로 채무 규모에 따라 이자를 30~50% 감면해주고, 최대 3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시켜주고 이 기간 이자율은 3.25%로 적용한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운영할 예정인 새출발기금은 대출...
18일 예정 없던 기자설명회 열어…‘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모럴해저드 진화 ‘투자 손실’ 표현 부정적 여론 인정…청년 채무조정, 원금 상환 유도책 강조김 위원장 “제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큰 틀에서 이해해달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정부의 민생안정 정책이 ‘청년 빚투’를 지원한다는 도덕적해이 논란이 불거지자 직접 진화에 나섰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이러한 정책의 취지에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 원장은 15일 외국계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채무 조정 프로그램은) 소상공인이나 2030 청년들이 일시적인 외부 충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그들이 생태계에서 일탈하지 않도록 '넛지(nudge·부드러운 개입)'와 같은 형태로 도움을 주는...
정부는 우선 2차 추경을 통해 마련한 소상공인 및 서민·청년·최저신용자 등에 대한 총 2조 원 규모 금융지원예산의 신속 집행을 통해 최대 68조3000억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제공한다.
다만 물가상승 압력을 고려해 신규자금 제공 방식(4조6000억 원 규모)보다는 기존부채 조정방식(63조7000억 원 규모)에 주력해 지원할 방침이다.
세부적으로는 소상공인 부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