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한국경쟁법학회 공동학술대회 (부산)
△공정위 부위원장 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세종)
◇고용노동부
17일(월)
△고용부 장관 16:30 일·가정양립 현장점검(서울 종로)
△고용부 차관 09:30 경제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2분기 현장 예방 점검의 날 운영(6.17.~6.28.)
18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4:00 제2차...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 중 다중채무자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로의 연계를 강화해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신복위 상담과정에서 법원을 통한 회생·파산절차 진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복위가 회생·파산 신청과 비용 등을 지원한다.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대출 이후 실직 등 상황 변화로 인해 대출금 상환이...
(수)
△공정위 위원장 OECD 경쟁위원회 6월 정기회의 참석(~14/파리)
△공정위 부위원장 11:00 상반기 CCM 인증서 수여식(서울)
13일(목)
△공정위 위원장 OECD 경쟁위원회 6월 정기회의 참석(~14/파리)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
14일(금)
△공정위 위원장 OECD 경쟁위원회 6월 정기회의 참석(~14/파리)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세종)
위원장 08:30 물가관계 장관회의(서울) 10:00 국무회의(서울) 16:00 확대 간부회의(세종) 17:00 공정위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위원회 회의(세종)
△공정위 부위원장 16:00 확대 간부회의(세종)
5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세종)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세종)
7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 (세종) 0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세종)
기존 한중 공급망 협력조정 협의체와 공급망 핫라인도 더욱 적극적으로 가동해나가기로 했다. 경제 협력 분야에서도 장관급 협의체인 한중투자협력위원회를 재개해 무역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회담에서 “우리 기업이 보다 활발히 중국에 투자하고, 이미 중국에 있는 기업도 안심하고 활동도록 글로벌 기준에 맞는 투자 지원 정책”을...
도입, (조정되는) 보험료율·소득대체율의 구체적 시행 시기 선택 등 부대 조건과 구조개혁 과제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금개혁은 단순히 '오늘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개혁"이라며 22대 국회에서 여·야·정 협의체 및 연금개혁특위 구성 후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하자고 민주당에 제안했다.
추 원내대표는...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세종)
◇해양수산부
27일(월)
△해수부 장관 10:00 2024 해양주간(부산)
△2025년도 전국해양스포츠대회 개최 지자체 선정(석간)
△해양수산 민간사업장 중대재해 설명회 개최
△친환경선박 도입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28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해양과 기후변화 포럼 개최
29일(수)
△해수부 장관 08...
22일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운영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제도·서비스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은행권은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가입 유지하는 경우 적용하는 중도해지이율을 기존 1.0~2.4% 수준에서 은행별 청년도약계좌 기본금리 수준인 연 3.8%~4.5%까지 상향하는 약관 개정을 모두 완료하고 전면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시중은행(KB국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에 저출생 수석비서관실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환영한다"며 "조금 늦었지만 이제라도 초저출생 인구 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정부가 적극 나서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
인구정책 관련 위원회로는 대통령 소속인 저고위와 국무총리 소속인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아동정책조정위원회 등이 있다. 지방시대위원회(대통령 소속)도 큰 틀에선 인구정책 관련 위원회로 볼 수 있다. 저출생대응기획부의 롤모델은 경제기획원이다. 저출생대응기획부가 주도해 수립하는 기본계획을 통해 공격적으로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겠다는 게 윤 대통령의...
또 “청년 과학기술자들을 전폭 지원해 육성하는 방식으로 미래를 대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여권 내 유일한 기후 전문가로 국회에 입성한 인물도 있다.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및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부회장을 지낸 김소희 비례대표 당선자다. RE100,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글로벌 무역 장벽이 높아진 상황에, 그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 정책을 마련할...
이런 상황을 방지하려면 현재 5대 5인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와 소득비례급여(B급여)를 2대 8 내지는 3대 7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
사실 시민대표단의 다수안이 처음부터 다수안은 아니었다. 토론 결과로 다수안이 됐다. 토론에서 소득보장 강화를 주장하는 전문가들은 ‘청년세대의 연금급여는 소득대체율 40% 시 66만 원이지만 소득대체율 50% 시 100만 원’이라는...
도모
◇공정거래위원회
30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5월 1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확대 간부회의(세종)
△공정위 부위원장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세종) 10:00 확대 간부회의(세종)
2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
3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세종)
◇해양수산부
29일(월)
△연안선박 현대화...
(석간)
◇공정거래위원회
15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유통상생대회(중소기업중앙회)
16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18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차관회의(세종)
19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세종)
◇고용노동부
15일(월)
△고용부 장관 10:30 부산 청년카페(청년성장프로젝트) 현판식 및 간담회(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