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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저출산·고령화 대응 6265억 투입

이와 관련, 용인시는 정부의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용인만의 인구구조 흐름을 반영한 대책인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을 마련했다. 올해 정책목표를 △결혼과 출산 △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되는 사회환경 조성 △세대 공존을 위해 지속가능한 사회기반 조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력 강화로 정하고 예산도 전년보다...

2024-03-11 1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1~15일)

진흥 기본계획 수립(석간) ◇고용노동부 11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15:30 한국고용정보원 현장방문(충북 음성)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24. 2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안전문화 실천추진단 안전문화 확산 사례집 발간 △고용노동부 장관, 한국고용정보원 현장방문 12일(화)...

2024-03-10 09:14
“임대료 반값”…주변원룸 보다 70% 싼 1인가구 공유주택 ‘안심특집’ 공급한다

이 밖에 공유 공간은 입주자가 선택해 사용한 만큼만 부과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거주 기간은 청년 1인가구인 만 19~39세까지는 6년까지, 만 40세가 넘은 중장년 이상은 최장 10년까지 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쾌적한 공간 제공을 위해 현행 ‘임대형기숙사’ 법적 최소 면적(9.5㎡ 이상) 대비 20% 넓은 12㎡ 이상의 개인실을 확보하고, 높은...

2024-02-26 13:31
與 "청년·신혼·출산 가구 주택 공급 확대…청년 기준 39세로 상향"

다만, 건강 수준의 변화·인구 고령화·만혼 추이 등을 고려했을 때 청년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에 청년기본법을 개정해 매년 1년씩 39세까지 청년 연령 기준을 상향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청년 연령 기준 상향에 따라 일부 국가 사업의 대상이 확대돼 발생하는 재정 부담 증가 등을 대비하기 위해 연령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2024-02-22 15:30
'21조’ MZ세대 희망적금 만기 시작됐다…“목돈 어디서 굴릴까” 고민하는 청년들

정부도 만기도래 후 갈아탈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등 정책 상품을 출시, 홍보하는 등 청년층 자금 묶어두기에 한창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청년희망적금의 만기가 이날부터 시작됐다. 다음 달 4일까지 약 200만 명에 달하는 청년이 1인당 평균 1000만 원 수준의 목돈을 손에 넣게 된다. 청년희망적금은 월 납입한도 50만 원인 2년 만기...

2024-02-22 05:00
“텅장→통장으로” 청년재무상담 '서울 영테크' 모집…청년부자되기 프로젝트 가동

서울 영테크는 청년들이 무분별한 투자나 채무 위험에 빠지는 것을 막고, 올바른 금융‧경제지식으로 자신에게 꼭 필요한 금융상품을 합리적으로 선택해 자산을 형성하도록 돕는 서울시 청년특화정책이다. 시는 올해 맞춤형 재무상담에 청년 1만 명을, 금융교육에는 5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기본상담 2회 후 상담결과에 따른 모니터링 상담 등...

2024-02-21 11:15
홍익표 "尹정부 2년만에 경제·민생 파탄…민주당에 힘 모아달라"

즉흥적인 정책과 부족한 통찰력으로는 기술 발전과 경제혁신은 만들어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해 대한민국의 기후변화 대응순위는 67개국 가운데 64위, 2022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7.7%로 OECD 국가 가운데 꼴찌"이라며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기존 계획보다 재생에너지를 3배 이상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2-20 10:1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추진계획 현장점검 △김윤상 2차관, 청년간담회 및 현장방문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증권결제·환전 편의 제고 방안 22일(목) △기재부 1차관 08:00 차관회의(비공개), 14:00 수출금융 지원 프로그램 설명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16:00 재정집행점검회의(비공개) △국민 삶의 질 2023 보고서 발간 △국가보조금의 사업정보를 한곳에서 확인 △원스톱...

2024-02-18 09:54
서울소셜벤처허브 입주기업, 지난해 매출 123억원·투자유치 89억원

한편 시는 입주기업 간담회를 1월에 개최하고 입주 기간 연장, 국내‧외 박람회 참여 확대, 전문가 매칭 및 지원 필요 등 의견을 반영해 올해 운영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송호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소셜벤처는 창의성과 혁신기술을 바탕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청년창업의 핵심이자 ESG 경영 시대에 가장 필요한 기업”이라며...

2024-02-15 11:15
공영운 "신기술로 저성장 활로 뚫어야…규제보다 혁신"[인터뷰]

그는 "역대 정부가 자원 외교를 했지만 정권이 바뀌면 싹 뒤집어엎는 것을 반복했다"며 "정부가 어떻게 틀을 잡고 어떤 제도로 뒷받침해야 하는지 장기적으로 일관되게 갈 수 있는 '기본 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안 발의는 가급적 줄이고, 규제보다는 혁신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공 전 사장은 "국민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꼭 필요한 몇...

2024-02-10 06:00
尹 "은행·금융기관 경쟁 촉진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유리하게 할 것" [종합]

만들어서 기본적인 부분들을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지원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재기를 위해서 정부가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금융권과 협조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228만 명에게 한 분당 평균 약 100만 원 총 2조4000억 원의 이자를 환급해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윤...

2024-02-08 12:15
‘경단녀’ 위한 취업 연계ㆍ은퇴경력자 전문지식 활용한 K-MOOC 강좌 열린다

7일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기본계획’을 8일 발표한다고 밝혔다. 2015년부터 시작된 K-MOOC는 대학 수준의 강의를 온라인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돼 지난해 12월 기준 2388개의 강좌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타 부처 및 지역과 함께 정책 수요자 맞춤형 K-MOOC 강좌를...

2024-02-07 12:00
전기 승용차 보조금 650만 원, 30만 원↓…5500만 원 미만 100% 지급

이와 함께 2월 15일까지 보조금 개편안 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보조금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취합할 예정이며, 이후 전기차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과 차종별 국비보조금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보조금 개편안에는 변동하는 시장 여건에 대응한 전기차 보급 촉진뿐만 아니라 고성능 전기차 위주 보급과...

2024-02-06 11:00
박상우 “집값 상당 기간 하향 안정화 전망…전세, 장기임대로 바뀌어야”

박 장관은 장기임대주택 정책 세부 방안을 소개하지 않았지만, 오피스텔 형식의 준실버타운과 기업 민간임대사업 등을 간략히 언급하면서 관련 규제 완화를 시사했다. 박 장관은 “정부가 기본적으로 지원도 않고, 관여도 안 하는 것이 맞다”며 “민간이 청년에 특화한 주택이나 60대 이상을 대상으로 한 실버타운 등을 공급하고, 임대료를 비싸게 받아도 된다. 업계와...

2024-02-05 1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유성점) △산업·통상·에너지 정책에 청년의 목소리 담는다(석간) △중소·중견기업과 수출 확대 총력 대응 △우리도 일요일에 마트에서 장 보고 싶어요 △대학·출연연의 기술이전·사업화 자율성 확대된다 △자유무역협정 활용 지원사업 한눈에 6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 13:30 딸기 수출 선별장 및 전통시장...

2024-02-04 08:11
국민통합위원회, '청년마당' 2기 청년위원 모집…19~34세 100명 선발

청년마당 위원은 청년기본법에 따라 만 19세부터 34세 사이의 전국 청년 100명을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선발할 계획이다. 청년마당 위원의 주요 역할은 △국민 통합·갈등과 관련한 의제발굴 및 정책제안 △통합위 내 분과·특별위원회 과제 자문 △청년 주도 사회공헌·캠페인 참여 등이다. 청년마당 위원으로 위촉 시 위촉장 수여와 함께 공식 활동에 대한 소정의...

2024-02-01 10:54
[사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 ‘213만 원’, 말이 되나

정부가 지난해 12월 확정한 ‘사회보장 기본계획’에 따라 올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노인 단독가구 기준 월 213만 원으로 급상승했다. 부부 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340만8000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은 국민 세금으로 지급한다. 2008년 1월 시행된 기초노령연금이 전신이다. 당시 월 소득인정액은 40만 원이었다. 이것이 기초연금으로...

2024-02-01 05:00
서울시, 역세권ㆍ병원 일대에 시세의 반값으로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한다

이어 3월 말까지 조례·운영기준 등을 마련하고, 4월부터 행정절차에 들어가 이르면 2027년에는 서울 시내 첫 ‘어르신 안심주택’ 입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는 노년기에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이야말로 신체·정신 건강,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절대적인 요소”라며 “초고령사회...

2024-01-30 13:14
‘은둔 청년’ 50만 시대…"일회성 대책 안 돼, 종합적 사고해야" [관심法]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관계부처의 정보 제공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도 마련됐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학교 등으로부터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졸업자·중퇴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고, 관계 전산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을 지난해 9월 대표발의했다. 구직을 단념하고 집에서만 생활하는 은둔...

2024-01-29 20:5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숙련기술장려 기본계획 심의·의결 △’24년 고용영향평가 과제 선정 2월 1일(목) △고용부 차관 09: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자료, 교육 지원 등 안내 2월 2일(금) △고용부 장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및 물가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환경부 29일(월) △환경부 장관 10:30 자원순환기업 현장방문(인천) △환경부 차관...

2024-01-28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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