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7명 중 단, 1명만이 우리 사회를 공정하다고 생각한다는 건 우리 사회가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임을 알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서울은 상당 기간 동안 겨울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장기간 지속되어 온 일률적 영업제한 조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절벽으로 내몰았고, 취약계층은 안전판 하나 없는 추락을...
장기 경기침체에 코로나19 충격으로 청년들의 고용절벽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통계청의 2월 고용동향과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다.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직장을 못 구하고 학원·기관 등의 교육을 받으면서 취업준비 상태인 사람들이 1년 전 같은 달보다 8만3000명(10.8%) 늘어난 85만3000명이었다.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다....
올해 5조9000억 원을 투입해 104만 명 이상 청년들의 고용 지원에 나선다는 내용이다. 디지털·그린, 생활방역·안전 등 공공분야 직접일자리를 늘리고, 중소·중견기업이 정보기술(IT) 직무에 청년을 채용할 때 인건비를 지원키로 했다. 그러나 세금을 쏟아붓는 단기적인 알바 수준의 공공일자리 대책이라는 비판이 여전하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근본적인 청년...
다만 '고용절벽'과 인플레이션 우려 확대는 위험 요소다. 내수 불황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강화로 대면 서비스업이 크게 위축되며 1월 중 전체 실업률은 5.7%로 이전 최고치인 2000년 1월과 동일한 수준을 기록했다.
물가 역시 공급 측 상승 압력이 높아지며 생산자 물가가 2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소비자 물가 역시 농·축·수산물, 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서 권한대행은 민생경제 회복과 고용안정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반기에 새해 예산의 60%를 조기 집행할 것"이라며 "생계절벽에 직면한 시민들에게 직ㆍ간접 일자리 총 39만3000개를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골목상권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1조 원 규모의 융자, 3조5000억 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하겠다"며...
취업자 수, 청년실업률, 일자리를 못 찾아 취업을 포기한 구직단념자 등 모든 지표가 계속 나빠지는 ‘고용절벽’이다. 작년 초 몰아닥친 코로나19 사태는 치명타다. 그러나 우리 경제와 고용은 코로나 이전부터 계속 내리막이었다. 규제에 규제가 덧씌워져 기업활력이 쇠락하면서 성장경로를 벗어난 결과이다. 경제성장률은 2016년 2.9%, 2017년 3.2%, 2018년 2.7%, 2019년 2%로...
최악의 고용 한파에 내몰린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은 생사의 기로에 서 있고, 취업절벽에 내몰린 청년들 얼굴에서는 생기를 찾을 수 없다. 이런 가운데 오로지 단 한 곳 여의도 국회의 풍경은 사뭇 다르다. 이달 들어서만 노동 관련 법안을 포함하여 수백 건의 법안을 처리할 정도로 그야말로 입법성시를 이루고 있다.
2020년 12월 9일. 이날은 노동계의 최대 현안이었던...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16개월 연속 취업자가 쪼그라든 이래 가장 오랜 기간 ‘고용절벽’이 지속하는 양상이다.
실업자는 96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10만1000명 늘고, 실업률이 3.4%로 0.3%포인트(p) 상승했다. 11월 기준으로 2004년(3.5%) 이후 가장 높다. 15∼29세 청년층 실업률도 8.1%로 1.1%p 치솟았다. 이들의 체감실업률을 나타내는...
국민연금·퇴직연금·주택연금 등 3층 보장체계를 보완하고, 취업 지원 패키지와 고용장려금을 지원키로 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과 급속한 고령사회 진전이 대한민국 미래의 최대 재앙으로 떠오른 건 오래전이다. 정부도 2003년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만들어 2006년부터 세 차례의 종합대책을 내놓고 출산장려에 돈을 쏟아부었다. 그동안...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청년들의 취업 문을 가로막고 있다고 분석하는 대표적인 3대 법안은 △노동조합법 개정안 △퇴직급여법 개정안 △근로기준법 개정안이다.
전경련은 청년절망 3법 중 하나인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측의 대응수단이 제한된 상황에서 노조 권한만 강화되기 때문에 노동 경직성이 더욱 강화돼 청년 신규 채용이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고용 주체인 기업활력의 쇠퇴로 한국 경제가 안으로부터 곪아 들어가는 구조적 위기가 고용절벽을 불러온 근본 원인이다.
정부가 재정을 퍼부어 고용을 떠받치는 것은 금세 한계에 부딪힌다. 민간기업이 계속 투자를 늘리지 못하면 일자리가 줄고, 모든 근로자들의 임금 하락, 가계소득 감소, 소비 위축과 경기 후퇴로 이어진다. 코로나를 탓하고 재정으로...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최근 고용창출의 주체인 기업들의 활력이 급속히 둔화하면서, 청년 취업 시장은 그야말로 긴 어둠의 터널에 갇혀있다”라며, “청년들의 고용난을 이대로 방치하면 우리 사회의 미래도 없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규제 혁파, 고용 유연성 확보 등 기업들의 고용 여력 확충에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기업이 고용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특히 ’코로나19 고용절벽‘에 내몰린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반기 청년 신규채용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 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기업과 어른 세대의 책무라고 생각한다"면서 "정부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확대...
이와 관련해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청년들의 고용절벽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중소기업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며 “중소기업 일자리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식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청년구직자들이 필요로 하는 급여수준, 조직문화...
특히 20, 30대 청년층 중 취업 의지 상실로 경제활동인구에서 이탈해 취업률과 실업률이 동반 감소한 것은 심각한 고용절벽을 보여주는 것으로 자칫 경제활력 동력을 잃을 수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7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15세 이상 인구는 4479만5000명으로 26만5000명 늘었지만, 경제활동인구는 2824만4000명으로...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절벽이 20~30대 청년층에게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처럼 코로나19로 가혹한 계절을 맞이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정부의 지원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번 '2020 청년정책'에서는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 청년의 탈수급과 자립을 향한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돕는’ 청년희망키움통장에 대해 A부터 Z까지 알아보도록...
심포지엄은 ‘인구절벽ㆍ지방도시 소멸의 시대, 청년이 행복한 나라에 미래가 있다’라는 주제로 저출산 문제에 대한 다양한 사례 연구가 공유됐다.
행사는 코로나19로 행사장 참석을 최소화하면서 포스코 기업시민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했다.
기조 강연에서는 여성가족부 이정옥 장관이 영상으로 ‘저출산 사회, 여성가족정책의 방향’ 주제로...
소비절벽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상수지는 세계 경제 부진으로 수출 여건이 녹록지 않아 당분간 예년 수준으로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현대경제연구원은 예측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청년 인적자본 손실 문제에 대해 "경기 충격으로 인한 청년층 고용 충격이 장기화되면서 경제 내 인적자본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글을 통해 "심각한 고용 절벽에 마주 선 청년들의 박탈감은 이해하나, 취준생의 미래 일자리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가로채 간다는 논리는 매우 차별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이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주장에 대해 "필기시험 합격해서 정규직이 됐다고 비정규직보다 2배가량 임금을 받는 것이 오히려 불공정...
고용절벽이 지속되고 민생의 고통이 깊어지는 악순환이다. 기업이 망가지면 코로나 이후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울 기대조차 어렵다. 유례없는 위기를 넘으려면 일찌기 없었고 이제까지 해보지 않은 다른 차원의 전략이 시급하다. 경제정책의 대전환과 기업을 살리는 규제·노동·세제 등의 전면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 kunny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