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악화된 청년세대의 고용 여건을 개선하고, 청년세대 내 격차를 해소할 방침이다. 또 청년들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에 대해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현재 어려움에 처한 청년세대의 사회적·경제적 기반 조성을 지원하겠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내년 대선을 앞둔 시점에...
중소기업의 청년채용 촉진을 위한 장려금(연 최대 960만원·14만명)을 신설하며 일몰 예정인 재직자내일채움공제, 월 5만 원 산단 청년교통비 지원, 1.2%의 저금리인 중기전용 전세자금 대출, 소득세 5년간 90% 감면 등을 연장한다.
고용증대 세액공제(청년고용 1인당 500만~1300만원 공제)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3년 연장해 기업의 청년고용을 독려한다.
일부 고용장려금도 조정한다"고 설명했다.
절감 재원은 △저탄소·디지털화 등 산업구조 재편에 대응한 직무전환·전직 지원 등 노동전환지원 △디지털 분야 등 미래 유망분야 혁신 인재 직업훈련 등으로 전환한다. 또한, 중소기업 취업 및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구인에 애로가 큰 중소기업에 집중 지원하기 위해 중견기업을 지원 대상에서...
세부적으로는 청년고용 촉진(2만4000명), 백신·방역 대응 일자리(6만5000명), 취약계층 일자리(3만7000명) 등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도 저소득 구직자 등으로 확대한다.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약 296만 명), 택시·버스 기사 지원금(17만2000명)도 추석 전에 지급하고 2020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4조1000조 원)을 1개월 앞당겨 8월 말 지급한다.
임금체불...
청년고용 추가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등 정부재정을 투입해야 할 일자리사업 자금도 고용보험기금에서 빼내 썼다. 게다가 올해 7월부터는 보험설계사·학습지 교사·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도 보험 가입대상으로 확대했다.
그 결과 2017년 보험기금 흑자가 6755억 원, 적립금이 10조2544억 원에 이르렀으나, 2018년 8082억 원 적자로 돌아섰다. 적자폭은 2019년...
고용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고용상황 악화로 의무지출인 실업급여와 고용유지지원금, 청년 등 취약계층 고용창출장려금 등의 지출이 급격히 늘고, 보험료 수입이 감소한 것이 기금 적자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올해 기금 적자폭 확대로 적립금이 2020년 6조6466억 원에서 올해 4조6566억 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이는 대출금...
고용노동부는 △노동시간 단축 및 일-생활 균형 실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청년 고용 등 고용 증가 우수 △여성·장애인·고령자 일자리 배려 △능력 중심 채용 △안전한 근로 환경 구축 △직원의 직무 능력 및 숙련 기술 장려 노력 등을 고려해 해당 기업을 선정한다.
매년 선정된 기업에는 정기 근로 감독 유예, 정책자금 지원, 세액공제, 세무조사 유예...
청년고용 추가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등의 선심성 지원금 제도를 신설해 사업비를 고용보험기금에서 끌어다 썼다. 보험설계사·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했다. 보험기금의 안정성을 무시하고 무분별하게 돈 나갈 곳만 늘린 탓에 기금재정이 급속도로 나빠졌다.
결국 정부는 보험료를 더 걷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여기에 또 다른 의무지출 사항인 고용유지지원금과 이달부터 기금을 통해 기업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까지 더하면 기금 적립금 고갈도 배제할 수 없다.
코로나19가 본격화된 지난해 실업급여와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폭증으로 기금 적립금이 고갈됐지만 정부가 추경으로 편성한 6조2000억여 원과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공자금)에서 빌려온 예수금...
오히려 정부로서는 고용증대 세제를 연장하면서 공제 혜택을 늘려 고용 증대를 장려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 경우 대기업에도 기타 근로자 고용 증대 시 세액공제 혜택을 주거나, 근로자 1인당 우대 공제 금액 자체를 올리는 방안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일몰을 맞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도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청년, 노인, 경력단절...
청년을 채용하는 구인기업은 고용부가 지원하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활용하면 기업당 최대 3명, 1인당 최대 1년간 90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중기부 정기환 일자리정책과장은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고용시장 위축과 중소기업의 일자리 미스매치 지속으로 인해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경제활동 촉진 지원'(새일 여성 인턴) 사업, 교육부의 '대학창업활성화' 등 14개이며, '양호' 평가 사업은 81개다.
이번 평가 결과는 내년 일자리 예산에 반영된다.
한편 지난해 일자리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인원은 총 671만 명으로 조사됐다. 이 중 청년이 259만 명(38.6%)으로 가장 많았으며 주로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등 일자리 사업에 참여했다.
서울 강동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을 촉진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취업장려금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강동사랑상품권(제로페이)으로 1인당 50만 원이 지급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이전부터 강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만19~34세 청년으로 최종학력 졸업 후 2년 이내이면서 고용보험에...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일자리는 민간에서 창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 등 청년 채용 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 기자단 간담회에서 취임 초기부터 강조해온 청년 취업난 해소 대책 방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구인난을 겪고 있는 소프트웨어(SW) 등...
4대 분야는 ‘일자리 조기회복’, ‘청년 고용촉진’, ‘백신방역 안전대응’, ‘취약계층 고용보안’이다.
먼저 실업자 채용을 지원하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확대해 2~3만 명의 취업자를 만든다. 인공지능과 SW 등 신산업 분야, 지역 기반 기업의 채용을 지원해 청년 일자리 2~3만 개를 만들고, 백신 접종과 관련한 보조 인력, 방역 지원 인력 등 백신 대응 일자리는...
이달 말 종료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원받았거나 받고 있는 기업도 이번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기업의 전체 근로자 수(고용보험 가입자)가 연평균 기준으로 전년보다 증가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장려금은 6개월 단위로 총 2회 지급되며...
고용장려금의 경우 코로나19 고용 위기 이후 포용적 회복 차원에서 피해업종 및 취약계층 중심의 고용창출과 산업구조 변화를 고려해 저탄소‧디지털화로 피해를 입는 산업‧근로자 및 지역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성장잠재력을 갖춘 신산업분야 스타트업과 청년창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중층적...
국제질병퇴치기금,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원자력기금(원자력연구개발계정) 등 8개 기금에 대해선 재원구조를 ‘적정’으로 판정했다. 단 이들 기금에 대해서도 일부 개별 사업은 개선·폐지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고용보험기금 사업 중 ‘일자리 함께하기 설비투자융자’,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이 대표적인 사례다.
또 홍 부총리는 “일자리 보강을 위해 7월부터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시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지급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근로종사자에 대해 고용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1인당 월 75만 원 규모로 최장 1년간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그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현장 안착에 주력하고 현재 180일인 특고 지원업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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