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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 대해부] 국토교통위, 4·1대책 후속입법 '최대이슈'

본지는 국토위편 상편에서 부동산 관련 대책과 관련, 국회를 통과한 법안들과 앞으로의 쟁점을 집중 점검하고, 하편에선 SOC 등 개발관련 주요 이슈와 철도·교통·항공 등의 정책을 다룰 예정이다. ◇ 4월 국회 통과한 부동산법, 거래활성화 길 열어 = 4·1부동산대책과 관련해 정부가 4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했던 입법안 대부분이 처리되면서 거래 활성화의 길이 열렸다....

2013-05-10 15:49
[국토부 업무보고] 10+α 지방 중추도시권 육성

국토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지역균형발전과 환경이 조화되는 국토관리 △좋은 일자리 만들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출퇴근 교통난 완화 △건설·물류산업의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 등 6개 국정과제 실천방안 추진계획을 밝혔다. 우선 정부는 지방 중추도시권이 산업보조 차원을 넘어 주민들이 지역활력 회복, 저비용 생활구조 등...

2013-04-04 10:00
朴 정부, 내년 7월‘국민행복연금’ 도입…대검중수부 연내 폐지

이동전화 가입비는 오는 2015년말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이동전화 요금보다 20~30% 싼 알뜰폰 서비스의 활성화해 소비자들의 통신비 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하우스 푸어 대책으로는 주택지분 매각제를 시행하고, 렌트 푸어를 위해 5년동안 철도·공공유휴 부지를 활용한 행복주택을 20만호 건설하기로 했다.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서는 대기업집단 계열사간 신규...

2013-02-21 17:20
[설 고향 가는 길]귀성길 이렇게 준비하세요… 설설 기다 들어선 우회로, 의외로 빠르네

이에 정부는 설 특별교통 대책기간 중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철도, 버스, 항공기, 연안여객선의 수송능력을 최대한 증편·운영할 계획이다. 열차는 평상시 운행량(칸) 수가 5537량이었으나 이번 설에는 5965량으로 428량을 늘렸다. 고속버스는 운행 횟수를 5691회에서 7404회로 1713회 늘렸고, 항공기는 406편에서 436편으로 증강했다. 또 여객선은 운행...

2013-02-07 11:30
서울시, 설연휴 고속·시외버스 하루 1428회 증편

거점기관 111곳과 지역복지활동가 1048명을 통해 독거노인, 소년가장 등 어려운 이웃에게 명절 음식과 방한용품 등을 지원한다. 시는 이외에 폭설에 대비한 3단계 비상발령 예고제 시행, 당직의료기관과 당번약국 운영, 성수 식품 제조업소와 음식점 위생점검, 쓰레기 수거, 도시가스 공급 시설 안전점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 복무점검 등의 대책을 추진한다.

2013-02-04 06:58
교통안전공단, 철도 종합 안전심사 진행

올해에는 △민간 운영회사 안전관리체계 및 문제점 △무인운전시스템 운영기관의 안전관리 △차량 및 시설물 노후화 대비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교통안전공단의 정일영 이사장은 “2013년에는 철도운영환경 변화를 반영한 현장심사를 중점적으로 시행해 철도사고 예방에 집중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기를...

2013-01-22 20:02
국토부 “철도사고시 코레일에 선로사용료 할증 부과”

이에 ‘선로사용료 할증제’란 철도안전사고 발생 시 철도운영 사업자인 코레일에 금전적 패널티를 부과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기존 2012년도 선로사용계약에 반영해 내년부터 부과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광명역 탈선사고, KTX 역주행, 무정차 통과, 터널 내 열차고장, 열차 분리 등 지속적인 철도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4월 국토부가 국가정책조정회의에...

2012-11-20 14:33
국토부 내년 예산 23조4000억 편성…“미래대비 투자할 것”

KTX탈선 등 철도 사고 방지를 위해 철도안전추자에 3650억원, 도로안전투자 8387억원을 예산으로 편성했다. 국토 관리 분야에서는 지적불부합지 정리를 위해 지적재조사 지구를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독도 등 해양조사에 대한 투자를 814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해안영토주권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미래대비 투자를 위해 65개 과제를 새로이 추진키로 했다....

2012-09-27 14:22
정부, 국가자격시험 고졸학력 제한 철폐 등 34개 제도 개선한다

이들은 관광통역안내사, 호텔경영사, 철도차량 운전면허 등 국가가 시행하는 24개 자격시험의 응시수수료를 감면받게 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어린이집 행정처분 이력을 공개할 계획이다. 아동학대나 급식·위생사고, 보조금 부정 수령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의 명단과 보육교직원 현황 등을 일정기간 동안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2012-09-12 18:33
[여행] 자전거 전국일주 시대… 마니아들은 즐겁다

특히 최근 시행한 ‘자전거길 인증제’는 마치 ‘마라톤 풀코스 완주’와 같은 훈장이다. J씨는 조만간 휴가를 내고 자전거길 국토종주에 도전할 계획이다. ◇전 국토를 잇는 자전거길, 마니아들은 즐겁다 자전거 대항해 시대가 열렸다. 지난 2009년부터 첫 삽을 뜨며 야심차게 준비한 자전거길 정비 사업은 경기도 남양주 팔당역에서 양평군 양근대교를 잇는 27...

2012-08-30 10:17
올해 고객만족 1위 대중교통 운영자 뽑는다

이번에 시행되는 국토해양부장관 주관 평가는 시외버스운영자(고속형) 8개 기관과 철도 및 도시철도 운영자 10개 기관이 대상이다. 평가는 경영관리, 재무구조의 건전성과 운행관리, 안전성, 고객만족 등 35개 평가항목(고속버스 22개, 철도 13개)에 대해 NGO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방문면담ㆍ현장실사ㆍ외부 전문기관 설문조사(고객만족도)를 한다. 특히...

2012-08-13 20:20
[정가 인사이드]민주, 정치적 의혹 제기하며 '대선 쟁점화' 노림수

또, 한번 사고가 나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는 철도의 성격상 민영사업자가 안전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는 것 점도 고려됐다. 이런 가운데 주승용 민주당 의원이 지난 4일‘철도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정부의 일방적인 민영화 추진에 브레이크가 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개정안은 한국철도공사가 사업을 수행할 수 없거나 수행을 포기할 때에만 민간에 사업면허를...

2012-07-10 14:51
국토부, 수공 등 보금자리 시행자 7개 공공기관 추가

활용) △철도시설공단(역세권 개발) △제주개발센터(제주도내 개발 및 주택건설)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시공 중 부도에 따른 주택의 건설)과,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어촌공사(각종 지역개발, 도시개발, 주택사업), 행정안전부의 △공무원연금공단(재무적 투자, 공무원 등 주택건설)이 보금자리사업 시행자로 추가됐다. 또한 거주 의무 기간을 수도권 내 그린벨트를 50...

2012-05-23 22:11
국토부 “KTX 중대사고시 선로사용료 40% 할증”

특히 다음달까지 KTX 중대 사고나 고장(운행장애)에 대해 선로사용료 할증방안(현재 매출액의 31% 납부)를 마련하는 등 경제적 제재수단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 분기말 관계기관 합동점검회의를 통해 철도안전대책 추진현황과 감사결과 조치현황을 점검하고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적극 개선·보완해 빠른 시일 내에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 나갈...

2012-05-09 11:00
국토부, 국도 방호울타리 일제점검·개선

정부는 점검결과, 현장에서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유지관리비 등을 활용해 즉시 조치하는 한편, 전면적으로 교체 또는 보강이 필요한 시설은 현재 시행중인 ‘국도방호울타리 보강계획’에 추가로 반영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강히 시급한 구간은 금년부터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2-03-04 11:00
국토부, 전동차용 중국산 배터리 교체 지시

또한 유사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서울도시철도공사 등 10개 철도운영자에게 전수조사를 실시해 해당 배터리라면 전량 교체토록 지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철도의 안전강화 차원에서 모든 도시철도 운영기관에 특별 안전점검을 단계적으로 실시키로 했다”며 “점검결과를 토대로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2-02-14 12:44
코레일 철도관제권 국가로 환수

구 정책관은 "지금처럼 코레일이 관제와 운영을 함께 맡는 방식으로는 안전에 대한 크로스체크(상호 확인)가 불가능하다"며 "안전을 위해 코레일에 위탁한 관제 부문을 항공처럼 국가가 다시 맡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상반기 안으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착수한다. 철도 관제권을 국가가 회수한 뒤에는...

2012-01-03 14:15
교통체계지능화 사업, ‘육·해·공’으로 확대

즉 △위성항법․데이터 기반의 차세대 관리체계 △한·중·일 호환가능한 통신망구축 △출입국 자동화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로·철도·해상·항공교통의 실시간 정보를 통합·제공하고 여러 화물운송간 정보연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기본계획을 토대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 계획을 실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2011-12-28 11:00
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 종합계획…총 1조원 투입

나아가 보행·자전거 이용자의 안전확보와 자전거 도난·파손 방지를 위해 신호등, 안전펜스, 분리대, 조명시설, CCTV 등 안전 및 보안시설을 확충하고, 보행·자전거 지킴이(모니터) 위촉 등을 병행키로 했다. 보행·자전거와 대중교통 간 연계체계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철도역·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개발사업시 보행·자전거 통행 불편을 최소화할 수...

2011-12-28 11:00
국토부, 전국 지하철 안전관리 특별점검

국토부는 사전 안전예방 차원에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할 계획이다. 점검단은 정부와 산·학·연 민간 철도안전전문가 20여명으로 구성한다. 이들은 서울메트로(11월 29~12월 16일)를 시작으로 내년 말까지 국내 10개 운영기관을 단계적으로 점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점검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나면 ‘KTX 안전강화대책’...

2011-11-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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