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 예산 23조4000억 편성…“미래대비 투자할 것”

국토해양부는 2013년 예산안을 23조4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직전년(2012년) 같은 기간보다 4.2% 증가한 수준이다.

예산안에 따르면 도로는 고속도로 19개, 국도 255개 등 총 370개 사업에 대해 완공 중심으로 집중 투자키로 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여주-양평 구간 제2 서해안고속도로, 평택-시흥구간, 국도 3호선 자금-회천, 국토 42호선 평창-정산1·2, 국도 4호선 고군산군도1 등 82개 사업을 내년 완공한다.

철도에서는 48개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고속철도 투자를 올해 1조3850억원에서 내년 1조66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는 경부(도심구간)·호남·수도권 고속철도망을 적기에 완공하기 위한 것이다.

삼랑진-진주 복선전철, 오리-수원 복선전철, 제천-쌍용 복선전철 등 일반 광역철도 3개 구간과 서울 지하철 9호선 2단계 등이 완공대상 사업이다.

정부는 평창동계올림픽도 측면지원한다. 국도 6호선 둔내-무이, 무이-장평, 장평-간평 구간 3개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는 등 8개 도로 사업과 2개 철도사업의 조기 완공을 위해 내년 9424억원의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이는 올해 예산 5426억원이 비해 두배 가까이 늘어난 액수다. 지역개발사업에서는 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을 올해 78개에서 내년 80개로 늘리기로 했다. 반면 내년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는 같은 기간 66개에서 64개로 사업은 축소된다.

부산 광양 울산 등 9대 신항만 등에 1조1868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아울러 지난 2010년 수립한 동서남해권별 종합계획에 따라 중앙과 지방이 시행하는 해안권 발전 선도사업을 오는 2013년부터 신규로 추진키로 했다.

서민주거복지 차원에서 재정비촉진지구 기반 시설 지원을 위해 올해 24개 지구에서 20103년 27개 지구로 확대한다. 지원액도 85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늘렸다. 반면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작업은 대상단지가 소폭 줄어든다.

사회적 약자 보호차원에서 내년 939대의 저상버스의 도입을 지원(420억원)하는 한편, 대중교통을 이용 못하는 중증 장애인을 위해 250대의 장애인 콜택시 도입을 신규로 지원(50억원)키로 했다. 또 낙도보조항로 지원이나 도시지역 항만개발 등 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지원도 확대키로 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 올해 905억원대비 33% 증가한 12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해외 신시장 개척에도 정부 예산이 투입된다.

우선 해외건설시장 개책 사업을 106억원까지 증액한다. 이 자금으로 해외도시개발 지원센터 운영, 해외 공무원 초청, 컨설팅 지원 등 새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글로벌인프라펀드사업도 내년 120억원으로 올해에 비해 두배 증액키로 했다. 기후변화에 따른 안전대책에도 예산이 쓰여진다.

하천홍수능력제고를 위해 44개 국가하천정비에 4133억원, 지방하천 정비에 8438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댐치수능력 증대에도 7개 댐에 1635억원을 투자한다. 또 침식 등 피해를 입은 연안정비에 759억원을, 매년 발생하는 해안가 쓰레기 조기 처리 위탁비용에 50억원을 신규 지원한다.

KTX탈선 등 철도 사고 방지를 위해 철도안전추자에 3650억원, 도로안전투자 8387억원을 예산으로 편성했다. 국토 관리 분야에서는 지적불부합지 정리를 위해 지적재조사 지구를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독도 등 해양조사에 대한 투자를 814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해안영토주권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미래대비 투자를 위해 65개 과제를 새로이 추진키로 했다. 특히 남극 제2 기지 건설 증액, 심해유인잠수정 개발 신규착수 등 해양 연구개발 투자를 13% 늘릴 계획이다. 더불어 마리나 항만 개발을 신규로 추진하며, 국립해양박물관 운영비도 소폭 증액한다.

이와 함께 기업의 녹색물류 전환을 지원하는 물류 에너지 목표관리 사업을 확대키로 했다. 녹색공공건축물 전환을 위한 그린 리모델링 사업(24억원) 도심 사각지대에 대한 공동물류 시범사업(10억원)도 신규로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예산 투자가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반기반을 마련하는 미래대비투자가 될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며 “편성한 예산은 최대한 조기집행해 지역고용 창출은 물론 건설경기 연착률을 도모하고 불확실한 경제전망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