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 종합계획…총 1조원 투입

오는 2016년까지 전국 자전거도로가 현재(2010년 기준) 1만3037㎞에서 2만4400㎞로 늘어난다. 또, 공공자전거 보유대수도 같은 기간 1만8505대에서 2만6000대로 늘고, 운영도시도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제1차 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종합계획(2012~2016)’을 오는 29일 확정·고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종합계획’은 정부 각 부처가 추진중인 보행·자전거 관련 사업을 종합해 수립한 국가계획이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예정된‘제1차 계획’은 보행·자전거 정책방향을 비롯, 5대 추진전략, 55개 중점추진과제 등을 담고 있다.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1조원 가량이며, 국토부, 행안부, 환경부, 기재부 등 4개부처에서 국고로 지원한다.

계획안에 따르면 보행·자전거 도로를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단절구간을 연결해 지역 생활권 중심으로 보행·자전거도로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특히 2016년까지 전국 자전거도로(자전거차로·보행자겸용도로 포함)를 현재(2010년) 1만3037㎞에서 2만4400㎞까지 늘리기로 했다.

또, 보행우선구역·대중교통전용지구 시범사업과 도시형 올레길·차없는 거리 조성사업도 매년 확대키로 했다.

나아가 보행·자전거 이용자의 안전확보와 자전거 도난·파손 방지를 위해 신호등, 안전펜스, 분리대, 조명시설, CCTV 등 안전 및 보안시설을 확충하고, 보행·자전거 지킴이(모니터) 위촉 등을 병행키로 했다.

보행·자전거와 대중교통 간 연계체계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철도역·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개발사업시 보행·자전거 통행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차시설, 이동통로 등 연계교통시설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 신도시 개발시 도시 중심지에 보행자전용지구(pedestrian mall)를 조성하고, 신도시 내에 효율적인 자전거도로망을 구축하게 된다.

더불어 자전거 주차시설을 확충하고, 혼잡도가 낮은 요일·시간대에 자전거의 열차 탑재를 확대하는 한편, 열차내 자전거 칸 운영, 버스에 자전거 거치대 설치 등 보행·자전거와 대중교통수단 간 연계·환승시설을 확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자전거 통근·통학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는 학교·기업을 ‘자전거 시범학교’, ‘그린휠(Green Wheel) 모범기관’으로 지정키로 했다.

공공기관, 기업체에 자전거 통근자를 위한 주차시설, 샤워시설 등 편의시설 설치를 적극 권장하는 한편, 2008년부터 운영 중인 공공자전거의 운영대수와 운영도시를 계속 확대키로 했다. 특히 공공자전거 대수를 2만6000대까지 늘리기로 했다.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자전거-지하철 환승시 요금할인 제도와 같은 보행·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보행·자건거에 대한 홍보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초중고 학교와 교통안전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통안전교육에 안전법규, 안전의식, 올바른 통행방법 등에 관한 보행·자전거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반영한다.

이밖에도‘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를 제정하는 한편, 민간기업의 자전거 핵심부품·소재 및 완성품 개발을 지원하고, 국내에서 개발된 완성자전거 및 부품의 인증 및 평가 기반을 구축키로 했다.

제1차 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종합계획을 통해 15㎞ 이내 단거리 운행 승용차의 10% 정도가 보행으로 전환되고, 현재 약 1.7% 수준에 불과한 자전거 수송분담률이 5%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6년 기준으로 연간 11만5000 TOE(Ton of Oil Equivalent)의 에너지 소비량을 절감(약 940억원 상당)하고, 35만 CO2톤-eq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