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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주 주요 일정> (10일~16일)
    7개국에 안전관리 역량 전수 ◇국토교통부 11일(월) △임대사업자 등록, 예년 대비 증가추세 지속 △2018년도 대학생·사회초년생 대상 사회적주택 공급 △국토교통형(도시재생분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2018 대한민국 녹색건축대전 공고 12일(화) △김현미 장관 10:00 국무회의(BH) △손병석 1차관 16:00 건설산업혁신위원회(정동)...
    2018-06-11 06:48
  • 경제ㆍ사회부처 6월 11~15일 주간일정
    7개국에 안전관리 역량 전수 ◇국토교통부 11일(월) △임대사업자 등록, 예년 대비 증가추세 지속 △2018년도 대학생·사회초년생 대상 사회적주택 공급 △국토교통형(도시재생분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2018 대한민국 녹색건축대전 공고 12일(화) △김현미 장관 10:00 국무회의(BH) △손병석 1차관 16:00 건설산업혁신위원회(정동)...
    2018-06-10 12:00
  • 국토부, 건설현장 안전 강화···591곳 우기대비 일제점검･기술자 안전교육
    우기철 집중호우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도로, 철도, 하천, 수자원, 건축물 등 전국의 주요 건설현장 591개소에 대한 ‘우기대비 건설공사 현장점검’이 진행된다. 22일 국토교통부는 전국 주요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일제점검을 이달 23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진행할 계획으로, 점검의 객관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민간 전문가를...
    2018-05-22 11:00
  • [경제ㆍ사회부처 5월14~18일 주간일정]
    18 광주민주화운동기념식(광주)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불공정 계약 관행 개선 추진 △2018년 4월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거래 동향 발표 △행복주택 2018년 입주자 모집계획 △2018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고속철도 대형사고) 실시 21일(월) △2018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공모 △국민에게 보다 신속·정확한 강우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레이더 워크숍...
    2018-05-13 13:31
  • [SP] 대원전선, 국내 최초 철도 용품 승인…현대로템·철도공단 공급
    철도용품 형식승인과 제작자승인은 정부가 지난 2014년 철도안전법을 개정, 기존에 실시했던 철도용품 품질인증 제도를 폐지하고 새롭게 도입한 제도다. 전차선을 제조하는 전선업체들이 제품을 제작·판매하기 위해서는 철도용품 형식승인과 제작자승인을 필수로 받아야 한다. 최근 남북정상회담 이후 주식시장에서는 비츠로시스, 국영지앤엠, 대아티아이...
    2018-05-11 10:57
  • [특징주] 대한전선, 남북 철도 연결…국내 최초 철도용품 형식 승인획득 부각↑
    철도용품 형식승인은 철도안전법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용품에 대한 품질과 안전성을 승인하는 제도다. 이 회사는 전선사업부문에서 통신케이블을 생산하고 있다. 이는 건물, 철도, 지하철 등에 데이터, 보이스, 영상 등을 전송하는 통신망과 이동통신 기지국이나 실내 중계기 등 무선통신망 구축에 사용된다.
    2018-05-08 11:09
  • 국토부, 건설현장 표준 공사기간 제정···근로시간 단축도 반영
    이에 국토부가 추진하는 표준 공기 기준 제정은 건설현장에서 발주처의 편의에 따라 부당하게 공기가 산정되는 것을 막고 시설물의 품질을 높이는 한편 건설안전을 확보하고 발주자와 시공자 간 공정한 계약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아파트나 오피스텔, 도로, 철도, 댐 등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표준 공기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18-05-03 07:43
  • 건설硏, 남북경협 대비 SOC 건설기술 및 제도연구 본격화
    및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선행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여기서는 남북간에 상이한 건설기준에 대해 연구하고 이를 남북경협에 대비해 보다 신속히 적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를 위해 북한의 건설인프라 현황, 건설기준과 관련 법, 제도, 조직, 체계를 파악하고 남북 통합 건설기준의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주택건축 분야에서도 북한 관련 인적...
    2018-04-30 13:02
  • 신항만 건설 시 주택건설ㆍ물류 터미널 등 부대사업 허용
    신항만 건설 시 주택건설ㆍ물류 터미널 등 부대사업 허용
    또 신항만 건설 시 도로, 철도, 용수·통신시설, 하수도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등은 국가가 우선적으로 보조·융자해 민간의 투자 부담을 완화했다. 해수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항만이 적기에 공급돼 항만 분야 일자리 창출과 민간 투자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선박안전법 개정으로 앞으로 화주는 화물을 선박에 싣기 전에 반드시 화물의...
    2018-04-30 10:17
  • 항만건설 시 부대사업에 주택건설ㆍ관광단지 조성 등 허용…선박안전 규제 강화
    도로, 철도, 용수·통신시설, 하수도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등이다. 해수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항만이 적기에 공급돼 항만분야 일자리 창출과 민간투자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선박안전법 개정으로 선박소유자와 화주의 책임이 강화된다. 앞으로 화주는 컨테이너 화물을 선박에 싣기 전에 반드시 화물의 총중량을 선박회사에 제공해야...
    2018-04-29 11:00
  • 국토부, 철도사고 최근 3년 대비 15% 줄인다…안전시설 확충에 2.5조 투자
    국토부는 '국토교통 안전 강화의 원년'을 맞아 국민이 안심하고 탈 수 있는 철도 구현을 위해 노후시설 개량, 종사자 중심 작업안내서 정비, 사물인터넷(IoT) 기반 차량·시설관리 등을 담은 ‘2018년 철도안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철도안전 시행계획은 철도안전법에 따른 ‘철도안전 종합계획’의 연차별 계획으로 국토부, 철도공사, 교통안전공단...
    2018-04-17 11:00
  • 국토부, 대중교통 경영 평가 '전세버스'까지 확대
    국토부, 대중교통 경영 평가 '전세버스'까지 확대
    그동안 노선버스와 철도 등 대중교통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교통으로서 대중교통수단에는 노선버스(시내,시외,농어촌,마을버스 등), 철도(도시철도 포함) 등이 포함됐다. 반면 택시와 전세버스는 제외됐었다. 특히 전세버스는 평가에서 제외돼 사업관리가 취약하고 안전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2018-04-10 11:00
  • 국토부, MB정부 아라뱃길 사업 '적폐' 규정…정책 결정ㆍ추진과정 살핀다
    앞으로 위원회는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철도외주화에 따른 안전문제, 교통분야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논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2차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과거 추진한 정책에 대한 성찰 외에도 분야별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과제를 추가·발굴하고, 개선 권고안을 마련해 국토부 장관에게 제시할 예정이다.
    2018-03-29 16:00
  • 여객선요금, 고속버스 6배 언제까지…여객선 준공영제 기재부·국토부 반대에 표류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토부의 반대에 부딪혔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대중교통을 규정하고 있으나 연안해운은 명시돼 있지 않다. 윤영일 의원은 2015년 기준으로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가 도로에는 7조4000억 원, 철도(도시철도 포함)에 5조4000억 원이 배정된 반면 해운·항만에는 1조6000억 원만 투자됐고...
    2018-02-22 10:55
  • 국토부, 담합 실적 시평서 제외···상반기 중 후분양제 로드맵
    국토부, 담합 실적 시평서 제외···상반기 중 후분양제 로드맵
    또한 건축물 안전강화를 위해 국토부 소관 SOC 내진보강(2만3315개 중 미보강 1075개)을 내년까지 완료하고 리히터 규모 6.0~6.5 수준의 지진에 대한 대응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신규시설의 경우국내 지반과 지진 특성을 반영해 건축·도로·철도·공항·공동구 등 시설물별 내진설계기준을 올해 안에 개선·강화한다. 특히 지진에 취약한 필로티 건축물, 낙하로 인해 피해가...
    2018-01-31 17:27
  • 금융감독원 공공기관 지정 유보…산은ㆍ수은 기타공공기관 유지
    금융감독원 공공기관 지정 유보…산은ㆍ수은 기타공공기관 유지
    또 이날 수서고속철도를 운영하는 SR 등 9개 기관이 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됐다. 기획재정부는 31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운위는 서민금융진흥원, 주식회사 공영홈쇼핑, SR, 재단법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재단법인...
    2018-01-31 10:44
  • 허위 경력증명서로 취업 건설기술자 1693명 적발…적극 가담 43명 수사의뢰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은 국토교통부 등과 함께 최근 10년 동안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철도공사, 서울교통공사, LH공사,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농어촌공사, 시설안전공단, 철도공단, 환경공단 등 9개 공기업을 퇴직한 건설기술자 5275명의 경력증명서를 전수 점검한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여기서 건설기술자란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2017-12-20 15:00
  • 산업재해 은폐하면 1년 이하 징역·1000만원 이하 벌금
    고용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르면 사업주 등이 산업재해 발생을 숨기거나, 이를 교사·공모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부과할 과태료를...
    2017-10-17 10:49
  • “윤리경영ㆍ반부패ㆍ청렴 사례 공유”…제36회 윤경SM포럼 워크숍 개최
    “윤리경영ㆍ반부패ㆍ청렴 사례 공유”…제36회 윤경SM포럼 워크숍 개최
    이날 워크숍에는 국립공원관리공단, 농협금융지주, 블랙야크, 서울보증보험, 우체국금융개발원, 인천국제공항공사, 지멘스㈜,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철도시설공단,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등 공공 및 민간기업의 윤리경영을 담당하는 실무진이 참석했다. 산업정책연구원은 전세계적으로 윤리경영의 중요성이 한층 강조되는 가운데, 2003년 3월...
    2017-09-27 09:13
  • 케이블카 개통 때 시험운행과 종사자 안전교육 의무화… 국토부 입법예고
    ‘궤도운송법’은 케이블카, 모노레일, 케이블철도, 경전철 등 궤도시설에 대한 궤도사업허가와 전용궤도승인, 건설기준, 안전관리, 벌칙 등을 규정하는 법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개통 전 시험운행 의무화 △궤도운송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의무화 △궤도사업 각종 인·허가 절차 간소화 △신고절차 합리화 등이다. 앞으로는 케이블카 등 궤도시설...
    2017-08-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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