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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감사원 결과 인사 '견책' 조치…'솜방망이 처벌' 그쳐"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공공기관 출자회사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산업은행의 인사조치가 대부분 견책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 심각하다고 8일 문제를 제기했다. 채 의원이 산업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은은 △재무이상치 분석시스템을 활용해 대우조선의 재무 상태를 분석하지 않아 부실을 키우고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2016-09-08 11:00
부실기업 살리는 5조 ‘재무안정 PEF’ 상시 운용된다

개정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국민의당)실에서 마련해 이번 주 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채 의원실 관계자는 “자본시장을 활용한 기업의 사전 구조조정 필요성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 일몰 연장이 아닌 상시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 작업을 마쳤다”고 말했다. 기업재무안정 PEF는 경영권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출자금액의 50% 이상을...

2016-09-07 10:21
[자본시장 거목들 25·끝] “주주의결권 통해 지배구조 개선”…시장 건전화 기여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1998년부터 18년간 이 같은 재벌 대기업의 불투명한 지배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액주주운동의 최전선을 달려온 인물이다. 올해에는 국민의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20대 국회에 입성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소액주주운동은 지난 20년 동안 부침을 거듭하긴 했지만 투명한 지배구조와 경영의 필요성을 알린 한편 주주권리에 대한 사회적...

2016-08-30 10:38
‘6심제’ 증권집단소송 쉬워질까…채이배 의원 개선안 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국민의당)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은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현 경제개혁연대)가 6년간 입법을 추진해 2004년 제정됐다. 소액투자자의 집단적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2016-08-29 15:33
[기자수첩] 기업 지배구조 개편 논의를 바라보는 엇갈린 시각

이와 함께 9일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도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및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앞서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가 발의한 상법 개정안보다 강화된 내용이라는 점만 다르다. 금융투자 업계와 야당이...

2016-08-17 10:28
[미리 보는 정기국회] 정무위, 거래소 지주사 재추진…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공방

채이배 의원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대상이 되는 계열회사의 지분율 요건을 상장·비상장 구분 없이 20%로 단일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만들었다. 개정안은 규제대상 지분율 요건 판단 시 총수일가가 직접 지분을 보유한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계열회사를 매개로 한 경우도 포함토록 했다. 이외에 조선업 구조조정 문제로 불거진 산업은행의 운영 문제와 관련해...

2016-08-11 11:15
총수일가 지분 20%이상 상장사도 ‘일감 몰아주기’ 규제 추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총수 일가 지분율을 판단할 때 직접 지분뿐만 아니라 다른 계열회사를 매개로 한 간접 지분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사익추구행위를 허용하는 예외사유를 시행령에 위임할 게 아니라 법에 명시하도록 했다. 현재...

2016-08-08 17:22
정무위, 대우건설 사장 인선과정 여권실세 개입 의혹 제기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친박(친박근혜)계 인사가 대우건설 사장 인선 과정에 관여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면서 “자회사 사장 선임 과정에 잡음이 있고 언론에서 주목하고 있는 만큼 산업은행 차원에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류희경 산업은행 수석부행장은 “저는 부기관장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2016-08-08 15:11
野3당 “조선업 구조조정 4자 협의체 구성해야”

이 자리에는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와 채이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무소속 김종훈 의원이 참가했다. 이들은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해고와 임금삭감·체불에 부당한 전보·해고에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부실경영을 한 지배주주와 경영진, 정부의 낙하산 인사, 이를 방치한 국책은행,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한...

2016-08-08 11:36
[오늘의 법안] 자산 50조 넘는 기업 해외계열사·친족회사도 공시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지난달 21일 당이 발표한 ‘공정경쟁 생태계 구축을 위한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 기준 개선안’에서 공개된 내용을 따른 것이다. 채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6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 기준을 현행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일괄 상향하는 방안을...

2016-08-03 11:02
채이배 "금융당국이 스튜어드십 코드 시행 무력화"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13일 기관투자가들의 투자기업 견제-감시 효과가 있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늦어지면서 내용까지 훼손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2014년 11월 기관투자가의 의무와 책임에 관한 행위준칙인 스튜어드십 코드를 제정해 주주권 행사의 원칙과 절차를 정립하겠다고 하고도 지난해12월 한 차례 공청회를...

2016-07-13 20:27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 공적자금 포함…국회 통제 필요"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한국은행이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을 목적으로 부담하는 재원은 공적자금으로 분류돼 국회의 관리를 받게 된다. 더불어 채 의원은 공적자금관리위원회 회의 내용을 속기록으로 남기고 작성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이를 공개하도록...

2016-07-07 21:13
금감원, 감사 前 재무제표 제출 위반 기업 방치했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국민의당)이 지난해와 올해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이행여부를 조사한 결과 금감원이 별도로 미제출 법인을 점검·제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회사는 지난해부터 감사 전 재무제표를 외부감사인과 증권선물위원회에 동시에 제출해야 한다. 위반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채 의원은...

2016-06-29 18:04
정부, 김영란법에 이어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추진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가 김영란법 제정 과정에서 삭제된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담은 ‘공직자 등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만들어 검토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공직자가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자신이나 가족이 인ㆍ허가, 계약, 채용 등의 과정에서 이익을 보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은...

2016-06-27 19:40
공인회계사회, 새 회장에 최중경 전 장관 선출

그는 1978년 22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이후 기획재정부 1차관, 지식경제부 장관 등을 역임했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에는 강길부, 홍일표, 김관영, 엄용수, 박찬대, 채이배 의원이 참석했다. 정부 및 유관기관에서는 이현철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김봉래 국세청 차장, 박희춘 금융감독원 전문심의위원, 장지인 한국회계기준원장, 백운찬 한국세무사회장 자리를 함께했다.

2016-06-22 17:43
[20대국회 상임위] 與, 기재ㆍ정무위 위원장 맡았지만...野, 김종인ㆍ박영선ㆍ최운열 막강라인

국민의당은 ‘대기업 저격수’ 채이배 의원을 배치했다. 채 의원은 20년 동안 시민단체에서 대기업 개혁 운동을 벌여왔다. 19대 국회 때 정무위에서 가장 활발하게 일했던 김기식 전 의원의 보좌진 3명까지 흡수해 전투력을 높였다. 여기에 정의당 심상정 대표까지 더해 정무위에서의 야당 전투력은 모든 상임위를 통틀어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에 맞선...

2016-06-16 11:11
여소야대 상임위서 경제 활성화법 처리 요원

정무위에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민주정책연구원장과 경제통인 최운열 의원, 국민의당 ‘대기업 저격수’ 채이배 의원이 자리했다. 기재위엔 경제 민주화 전도사 더민주 김종인 대표와 삼성 저승사자로 불리는 박영선 의원이 투입됐다. 미방위에는 더민주 신경민 김성수 최명길 의원 등 MBC 출신들이 언론개혁에 나서기로 했고, 국토교통위에선 더민주 윤후덕 조정식...

2016-06-14 15:04
문 열자마자 재계 압박하는 야권…편법승계ㆍ의결권 제한 추진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6월 임시국회 개원을 하루 앞둔 6일 계열회사의 지분을 보유한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이달 중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 공익법인의 주식 보유 한도를 포함시킬지 여부를 검토 중인 만큼, 이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채 의원은 기재부의 이런...

2016-06-07 10:57
더민주, 공익법인의 재벌 계열사 주식 의결권 행사 금지 추진

한 셈”이라면서 “공정위 역시 의결권행사에 대한 서면질의를 했으나,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고 답하는 등 손을 놓은 모습이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가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다. 박 의원은 김 대표 비서실장을 맡고 있다. 앞서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도 비슷한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16-06-07 09:54
20대 국회 당선인 여야 경제통 의원 1호 법안 살펴보니…

국민의당 채이배 당선인은 공정한 시장경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상법·상증세법’의 패키지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같은당 장병완 당선인은 특별히 1호 법안을 밝히지 않았지만 ‘공정성장 3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 국세기본법), ‘낙하산금지법’, ‘공공주택특별법’ 등을 준비 중이라고 언급했다. 이 밖에 새누리당...

2016-05-23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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