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당선인 여야 경제통 의원 1호 법안 살펴보니…

새누리 ‘규제완화’ 더민주 ‘세제개편’ 국민의당 ‘공정거래’

국내 경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이달 말 개원하는 20대 국회에 여야 경제통의 어깨가 누구보다 무겁다.

이투데이는 여야 당선인 중 12명의 경제전문가를 대상으로 릴레이 인터뷰를 통해 현재 경제 문제 진단과 함께 해결책을 알아 봤다. 이들은 첫 발의 법안으로 여야 간 차이를 보였다. 여당은 규제완화를 통한 경제활성화를 제시한 반면, 야당은 세제개편과 공정거래 등 분배정의에 방점을 찍었다.

새누리당 김광림 당선인은‘규제비용 총량제’를 도입해 규제 신설을 억제하고‘규제개선 청구제’로 기존 규제를 합리화하는 ‘규제개혁특별법’을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 꼽았다. 이종구 당선인은 부자들의 지갑을 열기 위해 상속세와 증여세 합리적으로 낮추는 ‘세법’ 개정안을 언급했다.

김종석 당선인은‘규제 일몰제’나 ‘규제비용 총량제’를 도입하는 ‘규제개혁기본법’을 송석준 당선인은 불합리한 ‘자연보전권역’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각각 1호법안으로 언급했다.

이혜훈 당선인의 경우 재벌총수들의 정치적 사면을 제한하는 내용의 ‘특정 경제법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을 주장했다.

야당은 조세정의와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한 정책에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당선인은 소멸시효가 서민들의 금융정책의 하나로 지난 채권의 추심·양도 행위를 금지하는 ‘채권공정추심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국민의당 채이배 당선인은 공정한 시장경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상법·상증세법’의 패키지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같은당 장병완 당선인은 특별히 1호 법안을 밝히지 않았지만 ‘공정성장 3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 국세기본법), ‘낙하산금지법’, ‘공공주택특별법’ 등을 준비 중이라고 언급했다.

이 밖에 새누리당 김현아 당선인은 임차주택 품질을 논하고 소비자와 임대인을 보호하는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더민주 김정우 당선인의 경우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명박 정부가 폐지한 참여정부의 ‘저출산-고량사회 위원회’를 승격해 특임장관 혹은 대통령 직속으로 전담하는 부처를 만들겠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