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전세대출을 받았으나 경·공매 이후 원리금 상환이 어려울 때 정상적인 금융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금공의 전세자금 보증을 받은 피해자에 대한 채무자 특례채무조정 방안뿐 아니라 경락자금 마련 등을 위한 특례보금자리론을 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방안 등을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 서금원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새마을금고는 전세 사기 피해자가 자신이 사는 주택을 낙찰 받을 경우 정부 정책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대출을 지원하고, 향후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다중채무자, 다수 주택 보유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지역금융기관으로서 고통을 분담하고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며...
실시되는 채무조정 대상은 실직·폐업 등 재무적 어려움을 겪는 가계대출 차주뿐 아니라 부동산·건설업에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으나 채무 조정을 통해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한 기업 대출 차주까지 포함한다.
대출 기한 연장, 이자율 조정, 원금 상환 유예(최장 3년), 이자 상환 유예(최장 1년), 연체이자 감면 등 채무자 상황에 따른 다양한 채무조정 방안이 적용된다.
전문가들은 청년층 부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액생계비대출과 같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100만원을 긴급 대출해주는 소액생계비대출의 사전예약 신청자 중 30대 이하 비중이 6068건으로 35.2%에 달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다중채무자와 저신용 청년들을 위한 정책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소액생계비대출과 같은 정책...
3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이면서, 신용등급이 낮거나 소득이 적은 30대 이하 청년층이 지난해에만 4만 명 이상 늘었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더불어민주당·서울강동구 갑)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30대 이하 청년층 취약 차주는 46만 명으로 전체 취약차주(126만 명)의 36.5%에 해당했다....
173만명 3곳 이상 다중채무자1인당 4억2000만원씩 720조"사채 쓰면 저금리 대환도 안돼" 가파른 금리 인상에 결국 절벽으로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50대 자영업자 A 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손님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대출을 받아 근근히 버티고 있다. 임대료는 커녕 당장 직원 월급 주기도 버거워진 지...
특히 가계부채의 ‘약한 고리’로 꼽히는 자영업자 대출은 1000조 원을 넘어섰고 이들 중 절반은 여러군데 빚을 내 버티고 있는 다중채무자들이다. 경기 침체 속 가팔라진 금리 인상으로 이들이 금융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문제는 정부도 뾰족한 해결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IMF는 지난 11일(현지시간) 발간한 ‘세계...
여성가족부(여가부)가 양육비를 고의적으로 주지 않고 버틴 채무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등 제재에 나섰다.
14일 여가부는 제29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 86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재조치 유형별로는 명단공개 6명, 출국금지 41명, 운전면허 정지 39명 등이다.
2021년 7월 제재조치가 도입된 이후 대상자는...
캠페인 관련 상세 내용 및 적용가능 여부는 신보 전국재기지원단 및 채권관리단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신보 관계자는 “특별 캠페인 시행으로 3만명 이상의 채무자가 채무감면 우대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사회적 취약채무자의 신속한 신용회복과 실질적인 경제적 재기를 위해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적 금융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설·부동산업 기업 대출 연체율 9%대에 달한다는 지적도 일부 채무자에 대한 연체율일 뿐, 새마을금고 전체 채무자에 대한 연체율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도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고객들의 불안감은 갈수록 커지는 모양새다. 최근 대구지역 새마을금고 지점을 중심으로 고금리 정기예금을 내놓고 있지만, 각종 SNS나...
지난해 12월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규모(1019조8000억 원)가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섰고, 대출자의 56%는 다중채무자로 나타났다. 다중채무자의 대출 잔액은 720조3000억 원으로 전체 자영업자 대출액의 70.6%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들은 노동계가 주장하는 내년도 최저임금 1만2000원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이 지급해야 하는 임금은...
특히 그간 금리인상 리스크를 가계·기업(채무자) 대신 은행 등 금융부문(채권자)이 대부분 지고 있어 취약한 금융기관·업종에서 유동성 및 신용리스크가 언제든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SVB 파산은 리스크관리에 취약한 중소형 은행부문의 문제가 먼저 불거진 결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금융불안은 신속한 정책대응으로 비교적 잘...
지난 7일 예금보험공사가 부실 채무자의 가상자산에 숨긴 재산을 찾을 수 있게 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과 같은 취지의 법안이다.
건보공단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를 산정하기 위해 금융회사에 금융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데, 현재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는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상태다.
김한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건보공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다중채무자 등 취약계층의 금융 디딤돌도 흔들리고 있다. 항공, 산업 등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기업들 역시 마찬가지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 금융위기를 불러올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꼬이고 꼬인 실타래를 풀기 위한 실마리를 찾기 힘든 상황이다. 본지는 한국 경제의 ‘부실 뇌관’으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다중채무자 등 취약계층의 금융 디딤돌도 흔들리고 있다. 항공, 산업 등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기업들 역시 마찬가지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 금융위기를 불러올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꼬이고 꼬인 실타래를 풀기 위한 실마리를 찾기 힘든 상황이다. 이에 본지는 한국 경제의 ‘부실 뇌관’으로...
여성가족부(여가부)가 양육비를 주지 않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본인 동의 없이 재산과 소득을 조회할 수 있도록 '양육비이행법' 개정을 추진한다.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에 나선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현재 (소득ㆍ재산 조회) 동의율이 4.3%로 굉장히 저조하고, 조회에도 4~6개월이 걸리는 문제점이 있어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이같은...
앞서 취영루는 부진한 영업 및 재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2월 6일자로 서울회생법원에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3월 22일 인가전 M&A방식에 의한 회생계획안이 승인됐고, 이에 따른 채무 상환 등이 조기 이행되며 회생절차를 마무리 지었다.
취영루는 1945년 물만두 전문 중화식당으로 시작한 만두 전문 기업으로, 최근...
회사 측은 “판결에 따른 채권 회수를 위해 채무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채무변제 약정을 통해 현대무벡스 보통주식을 양수하는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공시”라고 설명했다.
스위스에 본사를 둔 다국적 에스컬레이터ㆍ엘리베이터 제조회사 쉰들러그룹이 현 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주주대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이번 소송은...
신복위는 채무자의 채무 규모 대비 가용소득, 재산 등 상환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존 대출 약정이율의 30∼50%를 인하해준다. 단 원금 조정은 지원하지 않는다.
또한 월 가용소득에 맞춰 최장 10년 이내로 분할 상환 기간을 연장해 상환 부담을 완화한다.
아울러 원금 납입 유예 기회를 제공하며 유예 기간 중에는 연 3.25%의 이자만 납입한다. 원금 납입 유예는 원금...
더구나 자영업 대출자 10명 가운데 6명은 3개(기관·상품) 이상의 대출로 자금을 끌어 써 금리 인상기에 가장 위험한 '다중채무자'였고, 이들의 연이자 부담액은 이미 1년 반 사이 평균 1000만 원 가까이 불어난 상태로 짐작된다.
더불어 최근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큰 위험 요소로 꼽히는 2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익스포저(위험노출액)가 사상 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