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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라자] ‘기촉법’ 상시화 절실하다
    [플라자] ‘기촉법’ 상시화 절실하다
    건설업계 부실 심해…방치하면 줄도산 부실 기업은 코로나19 시기에 기업실적에 비해 지나치게 많이 차입하여 경영함으로써 불경기에 이자를 포함한 채무상환 능력이 없거나 떨어지게 되었다. 흥미로운 사실은 코로나가 크게 유행할 때 가계와 소상공인들은 많이 파산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은 생각보다 많이 도산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물론 이는 회사가 경제적...
    2023-12-05 05:00
  • 캠코, 친환경 포장용기 지원으로 자영업자에 용기 전한다
    캠코, 친환경 포장용기 지원으로 자영업자에 용기 전한다
    용기백배 프로그램은 캠코가 경기침체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행복기금 등 캠코 채무조정 약정자와 소액대부자의 원활한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이다. 캠코는 지난 8월부터 약 40일간 신청자를 모집하고 △취약계층 여부 △성실 상환 기간 △연체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60명을 최종 선정했다. 지원 대상자들에게는 각각의 수요에...
    2023-12-04 17:24
  • 갚을 돈 많은데, 현금 곳간은 바닥…“건설 줄도산, 내년이 진짜”
    갚을 돈 많은데, 현금 곳간은 바닥…“건설 줄도산, 내년이 진짜”
    채무 상환능력이 낮은 건설사가 늘고 있는 점도 우려를 키운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정연)이 발간한 '2022년도 건설외감기업 경영실적 및 한계기업 분석' 보고서를 보면, 작년 기준 건설업 외감기업 2232곳 중 잠재적 부실기업은 총 929개, 41.6%에 달한다. 진행사업장의 분양대금 유입과 PF차입금 상환 등을 통해 건설사들의 PF위험이 축소되기 상당 시간이 걸리...
    2023-12-04 17:00
  • 헝다 청산 심리 D-1…“채권단 설득 못 하면 청산”
    헝다 청산 심리 D-1…“채권단 설득 못 하면 청산”
    이번 주 헝다는 채권단이 보유한 채권 일부를 헝다와 홍콩에 상장된 계열사 2곳의 지분과 교환하고 나머지 채권에 대해선 역외자산으로 이뤄진 비유통 채무증명서를 통해 상환하는 새로운 구조조정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로이터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채권단이 낮은 회복 가능성 등을 이유로 헝다가 제시한 새로운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다고...
    2023-12-03 16:12
  • [이법저법] 채무자는 못 준다는데…‘떼인 돈’ 어떻게 받나요?
    [이법저법] 채무자는 못 준다는데…‘떼인 돈’ 어떻게 받나요?
    그런데도 채무자가 죽을 때까지 재산이 없거나 상환능력이 없다면, 채무는 상속됩니다. Q. 채무자가 돈은 있는 건 알겠는데, 어딨는지 모르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A. 법원을 통해 재산명시, 재산조회 방법을 진행해 채무자 명의로 된 재산은 찾을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제3자에게 재산을 빼돌렸다면, 이는 형사적인 문제가 됩니다. 강제집행면탈죄나...
    2023-12-02 08:00
  • 저축은행권, 3분기 누적 1413억 적자…"단기 개선 어려울 것"
    저축은행권, 3분기 누적 1413억 적자…"단기 개선 어려울 것"
    서민, 중소기업의 채무상환능력 저하와 대출 관련 리스크 관리 강화가 연체율 상승을 이끌었다.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부실자산 비율을 나타내는 고정이하여신비율은 6.40%로 2분기보다 0.79%p 상승했다. 기업대출은 6.72%로 전분기(5.70%) 대비 1.02%p 상승했고 가계대출은 5.81%로 전분기(5.38%) 대비 0.43%p 올랐다. 중앙회 관계자는 "연체율과...
    2023-12-01 12:44
  • 기업어음 잔액 역대 최대…고금리에 단기자금 몰리는 기업들
    기업어음 잔액 역대 최대…고금리에 단기자금 몰리는 기업들
    발행잔액이란 전체 발행된 채권 중 상환된 물량을 제외하고 현재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을 말한다. 채권 발행시장의 규모를 나타내는 지표로 CP 발행잔액이 늘어난다는 것은 기업들의 단기사채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단기채 시장이 확대하는 만큼, 향후 기업이 미래에 갚아야 하는 채무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셈이다. CP는 공모...
    2023-11-30 16:06
  • 악마도 울고 갈 2만8000% 슈퍼초고금리…국세청 불법 사금융 세무조사 착수
    악마도 울고 갈 2만8000% 슈퍼초고금리…국세청 불법 사금융 세무조사 착수
    나체 합성사진·인신매매 협박·폭력 동원한 악랄한 불법 추심 등 총 163명 조사20만 원 빌려주고 7일 뒤 128만 원 상환 학생과 주부 등을 대상으로 악마도 울고 갈 2만8000%의 슈퍼초고금리를 매겨 부당이득을 챙긴 조직 일당 등이 국세청에 꼬리를 잡혔다. 이들은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면 채무자의 얼굴과 타인의 나체를 합성한 전단을 가족·지인에게 전송하겠다고...
    2023-11-30 12:35
  • OECD, 내년 韓성장률 2.1→2.3% 상향…“수출 개선 강하게 나타날 것”
    OECD, 내년 韓성장률 2.1→2.3% 상향…“수출 개선 강하게 나타날 것”
    이어 "내수 측면에서는 채무 원리금 상환 부담과 물가 상승이 소비·투자에 단기적으로는 부담으로 작용하나, 내년 하반기로 가면서 내수 기반이 개선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는 종전 1.5%에서 1.4%로 0.1%p 하향 조정됐다.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2.9%)도 0.1%p 하향 전망했다.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에 대해서는 종전과...
    2023-11-29 19:00
  • 신복위, 인천지방법원과 채무재조정 프로그램 업무협약
    신복위, 인천지방법원과 채무재조정 프로그램 업무협약
    지원대상은 연체기간 30일 초과, 6억 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개인회생 이용자로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 인하, 최대 35년까지 상환기간을 연장하여 지원한다.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와 주택담보대출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은 1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효채 인천지방법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경제적 위기 속에서 과다한 채무에 시달리고 있는 인천지역 채무자들의...
    2023-11-28 11:02
  • “남의 나라 돈을 공용화폐로?”…아르헨티나 ‘괴짜 대통령’ 공약,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남의 나라 돈을 공용화폐로?”…아르헨티나 ‘괴짜 대통령’ 공약,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아르헨티나는 IMF에 430억 달러 규모의 빚을 지고 있고, 당장 내년 220억 달러 규모의 채무 상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외환 보유액도 100억 달러 이상의 적자 상태입니다. 국회라는 벽도 굳건합니다. 당장 밀레이가 속한 자유전진당은 하원 257석 중 37석, 상원에선 72석 중 7석만 가지고 있습니다. 충분한 의석수를 확보하는 데엔 상당한 난항이 예상되고, 정책이 대법원에서...
    2023-11-23 16:19
  • 기재부 "내년 소상공인 1만 명에 금리 4%대 전환대출 제공"
    기재부 "내년 소상공인 1만 명에 금리 4%대 전환대출 제공"
    저금리 대환대출은 소상공인이 부담하고 있는 고금리(7%대) 또는 만기도래 등으로 상환부담이 높은 민간금융기관 대출을 저금리(4%대) 및 장기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지원하는 제도다. 아울러 경영안정 정책자금 융자를 추가 공급(3000억 원)하는 등 금융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에 대해 원금조정, 이자감면, 만기연장 등 채무조정...
    2023-11-23 15:00
  • 무디스·한신평 “증권사 부동산PF 내년 상반기 집중…건설·석화 부정적 전망”
    무디스·한신평 “증권사 부동산PF 내년 상반기 집중…건설·석화 부정적 전망”
    내년 상반기까지 브릿지론 상환이 집중됐고, 2025년 이후 본PF 만기 부담까지 가중될 우려가 커지는 셈이다. 증권사 규모별로는 자기자본 3조 원 이상 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자)의 23%, 중소형사의 37%에서 브릿지론이 1년6개월 이상 지속하는 모습을 보였다. 캐피탈사에서 1년6개월 이상 부동산 PF 만기도래 규모가 35%로 가장 높았고, 저축은행은 본PF의...
    2023-11-22 15:46
  • 8년 만에 최고치 찍은 은행 카드 연체율…빚 돌려막기도 막혔다
    8년 만에 최고치 찍은 은행 카드 연체율…빚 돌려막기도 막혔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 카드 대출자는 다중채무자인 경우가 많고, 급전이 필요해 이용하는 취약 차주가 상당 비중을 차지해 고금리 장기화로 발생한 사례"라고 분석했다. 은행 카드뿐 대출 뿐만아니라 신용카드 연체 규모와 연체율도 심각한 상황이다. 신한·KB국민·삼성·우리·하나카드 등 5개 카드사 자산 중 한 달 이상 상환이 밀린 연체액은...
    2023-11-14 11:35
  • 금감원 "채무자 소멸시효 완성... 채권 추심해도 갚을 책임 없다"
    금감원 "채무자 소멸시효 완성... 채권 추심해도 갚을 책임 없다"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채무조정을 신청한 경우 채권금융회사가 접수 통지를 받으면 추심활동이 중지되지만 3개월 이상 불이행하면 채권 추심이 다시 진행될 수 있다. 이 밖에 채권추심 직원이 변제자금 마련을 강요하거나 가족·지인이 대신 채무를 갚도록(제3자 대위변제) 유도할 경우 거절하고, 빚을 상환한 경우 반드시 채무변제확인서를 수령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3-11-13 16:40
  • 이용우 의원 “금융기관이 선제적 채무조정 나서야”
    이용우 의원 “금융기관이 선제적 채무조정 나서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금융기관이 고객의 채무에 대해 선제적 채무조정을 실시할 것을 주장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상환유예 만기가 도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금리, 고물가에 따른 과도한 부동산 담보대출 부실화로 가계대출의 대규모 부실 우려되는...
    2023-11-12 11:06
  • 12년 만에 금감원 찾은 현직 대통령…전격 방문에 담긴 속내는
    12년 만에 금감원 찾은 현직 대통령…전격 방문에 담긴 속내는
    채무자보호법)의 통과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불법사금융 퇴치를 위한 자리였지만, 최근 은행권을 겨냥해 쓴소리를 이어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은행권의 '상생금융'을 압박하기 위한 전략적인 방문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2023-11-09 16:43
  • '약탈적 가격'ㆍ'자유'…대통령 발언으로 본 '윤석열의 서재'
    '약탈적 가격'ㆍ'자유'…대통령 발언으로 본 '윤석열의 서재'
    상환 능력이 없는데도 높은 이자를 적용해 자금을 빌려줘 채무자에게 큰 피해를 주는 ‘약탈적 대출(predatory lending)’이 떠오르는 대목이다. 올해 2월 윤 대통령은 참모 회의에서 미래 성장 전략에 대해 논의하며 '반도체 삼국지'라는 책을 언급했다. 대통령의 언급 이후 각 수석이 이 책을 '열독'했다고 알려졌다. 저자인 권석준 성균관대 화학공학과 교수는...
    2023-11-09 14:13
  • 정부 허리띠 졸라매니…재정적자(21.2조)ㆍ국가채무(10.4조) 감소
    정부 허리띠 졸라매니…재정적자(21.2조)ㆍ국가채무(10.4조) 감소
    국가채무도 1099조6000억 원으로 전월대비 10조4000억 원이 감소했다. 다만 전년말대비로는 66조1000억 원이 늘어난 셈이다. 국고채 잔액은 66조9000억 원 늘었고 외평채 잔액은 200억 원, 주택채 잔액은 1000억 원 감소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고채 상환 일정에 따라 연말에는 국가채무가 전망치(1101조7000억 원)로 수렴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23-11-09 10:00
  • [종합] 10월 가계대출 6.8조 ↑…정부 자제령도 안통했다
    [종합] 10월 가계대출 6.8조 ↑…정부 자제령도 안통했다
    은행담당 부원장보를 주재로 주요은행 부행장들과 함께 은행권 가계대출 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 부원장보는 "실수요자 위주의 자금공급은 지속하되, 과도한 금리 인상보다는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범위 내 대출심사 강화를 통해 증가폭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고 스트레스 DSR 도입도 차질없이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2023-11-0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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