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자사고‧외고‧국제고 및 자율형 공립고를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할 수 있게 돼,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의 자유가 존중받고, 공교육의 다양성과 창의성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도 국무회의서 심의·의결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교육행정기관 소속 순회교사의 교육경력...
정부는 16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공직복무관리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각 기관 감사관들은 2024년이 민생회복의 해가 되도록 ‘적극 행동하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통해 3대 개혁과제 완수, 국정과제 실현 등 가시적 국정성과 창출을...
SH공사는 2022년부터 장위 8구역의 사업시행 예정자로서 공공재개발사업에 부합하는 공공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서울시 사전기획 절차를 추진했으며 지난해 4월 재촉계획 입안 제안 이후 약 8개월에 걸쳐 재촉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완료했다.
장위 8구역 정비계획은 공공재개발 인센티브를 반영해 용적률 최대 300%, 높이 최대 150m, 2846가구로...
서 구청장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규제행정이 아닌 조장행정, 지원행정이라는 인식으로 전환해 나갈 것”이라며 “창의와 혁신, 공정의 자세를 가지고 더욱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구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문화예술 기반 시설인 석촌호수 동호 아트갤러리 건립,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서울놀이마당 리모델링 사업, 체육시설 개선 등도...
예전 종로구청사 부지에 지하 5층~지상 16층 규모의 종로구 통합청사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종로구 행정복합청사(종로구청·종로구의회·종로구보건소)와 소방합동청사(서울소방재난본부·종합방재센터·종로소방서)가 들어서게 된다.
건축위원회는 사복시 터로써 발굴된 매장문화재가 보전·전시되는 지하 1층 문화시설(유적 전시관)과 공개공지를 조성해 높이...
지난해 규제개혁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이 신설・강화하려는 규제 65건을 개선・철회 권고를 통해 막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대비 20% 이상 늘어난 실적이다.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신설·강화 규제에 대한 위원회 심사 결과와 기존규제 개선실적을 발표했다.
규제개혁위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정책을 심의...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올해 정책 키워드로 ‘창의 행정’과 ‘실용 정책’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시무식에서 “지난해 전세사기와 무량판 아파트 부실시공 등으로 국민께 걱정을 끼쳐 드렸다”며 “올해 PF 부실화 우려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고 운을 뗐다.
박 장관은 이어서 “이를 위해 기존 관례와 관습에서 과감하게...
그는 “이러한 경영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임직원의 화합과 노사 간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며 “직원이 중심이 되는 인본경영으로, 현장이 중심이 되고 자율과 책임이 통용되며 창의와 혁신이 살아있는 젊은 공사로 바꿔 나가자”고 당부했다.
행정고시 24회로 공직에 입문한 박경국 신임 사장은 충북도 최연소 단양군수, 경제통상국장, 기획관리실장, 행정부지사...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행정·안전·질서 부문…스토킹 가해자 전자발찌 부착7급 이상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연령 20세에서 18세로 하향
흉악범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중대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가 확대된다. 또 스토킹 가해자의 보복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대상지에 선정되면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통해 건폐율, 건축물 높이 제한, 용적률 등을 완화해 주고, 건축 및 교통 통합심의 등 행정절차 간소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모에 작품을 응모하려는 제안자는 기획설계 수준의 △창의혁신 디자인 설명서 △도판 1식 △건축개요 및 관련 법규 검토서 △공사비 검증자료 등을 내년 4월 5일 설계공모 누리집 '프로젝트...
인천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3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평가’에서 최우수 단체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외수입의 효율적이고 적극적 관리를 위해 매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외수입 운영 실태와 관리 실적을 분석·평가하고 최우수단체 등을 선정하고 있다.
이번...
어워드'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대한민국 일자리 어워드'는 '2023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혁신 엑스포(이하 엑스포)'와 연계해 탁월한 일자리 정책을 시행하거나,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에 크게 기여한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 수여하는 상이다.
올해 엑스포에는 지자체·공공기관 71곳이 참가했으며, 일자리 정책의 창의성·파급성 등을...
금융감독원은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내·외부 위원의 심사 및 현장 발표를 통해 2023년도 적극행정 우수부서 3곳과 우수직원 10명을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금감원은 부서 18건, 직원 46명 등 사례를 접수해 감독수요자 만족도, 적극성, 창의성 등 심사 기준 아래 3단계에 걸쳐 심사했다.
최우수 부서로는 본인 계좌 일괄 지급정지 서비스를 확대한...
모아주택 사업 추진 시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 지역을 상향해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도로 폭은 6~8m에서 12m로 넓어진다.
관악구 청룡동은 모아타운 일대는 '모아타운 우선 지정고시'로 조합설립 등 사업 추진력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곳은 신·구축이 혼재해 광역적...
과거 소극적으로 진행됐던 활동들이 최근 미디어 간 융합, 통합을 통해 이해 관계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공감을 유도하는 창의적 솔루션으로 재구성되고 있다.
이처럼 CSR 캠페인에 사회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가 필수인 시점에서 기업, 단체, 개인은 더 큰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시도하고 있다.
이에 경제신문 이투데이는 사회적 책임과 지속...
사전컨설팅 제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금 지급 등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과 제도마련을 하고 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관악구 공무원들이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겠다”라며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감동이 싹트는 적극행정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도적·행정적으로 이를 뒷받침 해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창업 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혁신센터는 지역의 창의적 아이디어 사업화·창업 등 지역의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전국 17개 시·도에서 운영되고 있다. 자체 창업보육 및 투자, 정부·지자체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2018년 1796개의 창업기업을...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 고도성장을 일궈낸 바로 이 새마을정신을 지금 되새겨 혁신과 창의로 뭉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새마을운동 정신이 대한민국을 넘어 국제사회로 확산되어 국제사회와 연대와 협력을 수행해 낼 때 우리가 다시 힘차게 도약할 수 있는 것"이라며 "작년과 올해 전국 대학 새마을동아리 연합회와 전국 청년...
7월 한국중부발전은 사내 적극행정 경진대회를 열어 67건의 적극행정 사례를 접수하고, 자체 심의(적극성·창의성·전문성, 국민체감도, 과제중요도, 확산 가능성 등)를 거쳐 우수사례 2건, 실패사례 1건을 인사혁신처에 제출했다.
정부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정책의 일환으로 석탄발전소 폐지 및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전력 생산 필요성이 대두된 시점에서...
건축물 높이는 '도시·건축 창의혁신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건축계획을 수립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높이가 결정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성수전략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 행정절차와 건축심의 등을 병행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맞춤형 공공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