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코로나 필수인력 자녀에 대한 돌봄 지원 △기업 고용유지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임대료에 대한 법적 보호 강화 △착한 임대인 세제 지원 확대 △전기료 등 고정비용 완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8월 여야는 코로나 극복 특위를 포함해 5개 특위를 구성키로 합의했다. 특위를 조속히 설치·가동할 것을 야당에 요청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과 무상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1월 12일 발표한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완화 방안‘의 일환으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지원을 통해 민간의 자발적인 동참을 이끌어내고...
코로나19 확산이 컸던 대구ㆍ경북 지역을 대상으로 아동 교육 지원을 위한 20억 원 기탁,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착한 임대인 활동, 어린이병원 마스크 기부 등에 나섰다.
회사 관계자는 “교원그룹은 ‘아이들이 누구나 쉽게 양질의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창립자의 신념을 바탕으로, 교육 사업 기반의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며...
올해는 ‘착한 임대료 운동’ 등 임대인과 임차인이 재협상하는 등 임대 조건이 달라진 경우가 잇따랐다. 이 밖에도 △직접 보조금 △면세ㆍ감세 및 세액 공제 △미사용 결손금에 대한 기한 연장 △공공 부담금 감면 △임대료 감면 또는 유예 △저금리 대출 등을 예시로 들었다.
최종학 서울대 교수와 신장훈 삼정회계법인 부대표는 ‘CPA BSI Vol.7(한공회)’에서...
우리금융그룹은 금융지원 뿐만 아니라 전국적 열풍이 불고 있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 은행소유 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5개월간 30%의 임대료를 월 최대 100만 원까지 감면했으며‘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들에게도 대출금리 및 수수료를 우대하는 등 피해 기업 지원을 위해 물심양면 힘쓰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여파로...
앞서 혜민스님은 코로나19로 착한 임대인 운동 당시 건물주 논란에 휩싸인 것은 물론, 지난 7일 tvN 예능프로그램 '온앤오프'에 출연해 남산뷰 집을 공개해 도마 위에 올랐다. 이후 현각스님은 자신의 SNS을 통해 혜민스님을 저격하며 "기생충·도둑놈"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나 지난 16일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꿔 "아우님, 혜민스님과 이른 아침 통화를...
혜민스님은 앞서 코로나19로 착한 임대인 운동 당시 건물주 논란에 휩싸인 것은 물론, 지난 7일 tvN 예능프로그램 '온앤오프'에 출연해 남산뷰 집을 공개해 도마 위에 올랐다. 비움과 무욕을 강조해온 혜민스님이 본인은 '무소유'를 실천하지 않고 있다는 비난이 일었다.
미국 출신인 현각스님은 1990년 숭산 큰스님의 법문을 듣고서 출가를 결심했으며, 현정사...
앞서 '착한 임대인 제도'는 건물주가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감면해주면 인하액의 50%를 세액공제로 돌려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제6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은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덜기 위해 민간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 참여를 지속적으로...
소공연은 “민간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 지원 강화, 공공부문의 직접 임대료 인하, 지자체별 임대료 인하 지원방안 마련 유도 등의 소상공인 임대료 완화 정책은 기존의 3종 세트보다 한발 더 진전된 안”이라며 “이를 계기로 민간 영역에서 착한 임대인 운동이 더욱 확산 되어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경감이 본격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소공연은 일반...
문 대통령은 "착한 임대인 운동의 시작이었다"며 "이 분들의 아름다운 상생 정신이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어, '착한 임대인 운동'이 전주시 전체로, 그리고 전국으로 확산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저도 그 모습에 감동을 받아 SNS에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 이 기회에 다시 착한 임대인들을 칭찬해드리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어 ‘임대인 세제지원방안으로 착한 임대인 운동 활성화(14.1%)’,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소유점포의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13.3%)’, ‘임대료만을 위한 금융정책 프로그램 개발(10.9%)’ 등도 꼽혔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감액청구의 구체적 기준이 없어 미흡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전체 응답자 중 36.6%가 이같이 답했다. 해당...
이 밖에 박 장관은 △착한 임대인 운동 등 소상공인들 임대료 부담 경감 △혁신 벤처‧스타트업이 개발한 코로나맵, 마스크맵, 진단키트 등 K-방역 지원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 보급 △AI 중소벤처 제조 플랫폼 강화 △K-비대면 혁신 벤처기업 육성 등의 추진사업을 소개했다.
박 장관은 "지난해 벤처투자가 역대 최고치인 4.3조 원을 돌파하는 등...
한국 임대료·기간 직접 규제로는 한계…“소득 규모에 따른 과세 필요”
한국의 경우 해외 사례를 참고해 민간 임대주택 물량 증대와 임차인 세금 혜택 등 ‘착한 임대’를 이끌어내는 정책이 필요하다. 장기용 협성대 교수는 ‘전월세 임대소득 과세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논문에서 소득 규모에 따른 과세와 분리과세 적용의 제한 등을 주장했다. 장 교수는...
또 다른 사업자는 “정부는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감면해주면 세제 혜택을 주는 방법 등을 사용하면 되는데 임대료를 강제 인하하려 든다”며 “세금 감면은 않고 부담을 전부 임대인에게 떠넘기려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상가 임대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세요’라는 청원까지 등장했다. 이 청원자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
서울시 역시 임대료 인하액의 30% 범위에서 건물보수비 등을 지원하는 서울형 착한 임대인사업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 의회장은 "코로나19 극복은 방역은 물론 시민들의 사회경제적 고통을 최소화하는 것까지 포함해야 한다"며 "구청장협의회는 정부와 서울시가 추진하는 착한 임대인 사업이 서울시 전역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에 정부도 코로나19 사태 이후 현재까지 상가 임대료를 감면하면 세제 혜택을 돌려주는 등의 방식으로 건물주들의 ‘착한 임대인’ 동참을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의 경우 최근 시가 관리하는 상가의 임대료 감면을 중단하고 되레 올린다고 했다가, 상인들의 반발로 이를 철회한 바 있다.
상가업계에선 포퓰리즘에 기반한 설익은 정책 남발이 시장의...
덕성여자대학교는 1학기에 이어 2학기에도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다고 17일 밝혔다.
덕성여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내 임대 업체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2학기 학내 임대 업체의 임대료를 50%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덕성여대 내에 입점해 있는 업체는 총 11곳으로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한 학기 동안...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적용 기한도 1~6월에서 12월 말까지 연장한다.
정부는 또 특고·프리랜서에게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기존 대상자 50만 명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고 신규 20만 명에게는 50만 원을 3개월에 걸쳐 총 150만 원 지급한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