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계 “정부 임대료 부담 완화책, 본격적인 경감으로 이어져야”

소상공인계가 정부의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어 해당 대책이 본격적인 임대료 경감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12일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소공연은 “민간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 지원 강화, 공공부문의 직접 임대료 인하, 지자체별 임대료 인하 지원방안 마련 유도 등의 소상공인 임대료 완화 정책은 기존의 3종 세트보다 한발 더 진전된 안”이라며 “이를 계기로 민간 영역에서 착한 임대인 운동이 더욱 확산 되어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경감이 본격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소공연은 일반 소상공인 1311명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임대료 현황 실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소상공인의 95.6%가 임차인으로 절대 다수라고 밝힌 바 있다. 이들 중 ‘임대료가 부담된다’는 응답도 89.4%로 높았다.

이와 관련해 소공연은 “오늘의 정부 대책을 계기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임대료 완화 효과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전기가 열리게 되길 바란다”며 “임대인들도 이번 대책으로 실질적인 지원의 폭이 커진 만큼 코로나 19로 인한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를 바라는 바”라고 강조했다.

또한 소공연은 이번 대책은 임대인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는 정책적인 효과는 있으나 정책의 실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직접 지원도 고려해줄 것을 촉구했다. 실태조사 결과, 소상공인이 바라는 임대료 대책으로 ‘정부의 임대료 직접지원’을 48.1%로 제일 높게 꼽았기 때문이다.

소공연은 “이번 대책 발표를 계기로 강화군에서 월 최대 50만 원까지 3개월간 소상공인 임대료를 직접 지원한 사례가 각 지자체를 통해 더욱 확산되길 바란다”며 “추가적인 소상공인 임대료 직접 지원 방안이 정부와 국회에서 더욱 활발히 논의되길 바라는 바”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