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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상의 "우리 기업, ESG 공급망 대응 역량 강화해야"
    대한상의 "우리 기업, ESG 공급망 대응 역량 강화해야"
    오 센터장은 “최근 기업들의 가치 사슬(Value Chain) 구조가 복잡해짐에 따라 콩고 코발트 광산 ‘아동 착취’ 등 다수의 ESG 리스크가 공급망에서 발생하고 있고, EU를 비롯한 선진국의 규제 및 투자자 동향 또한 기업의 공급망 ESG 관리능력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라며 “이에 따른 법률 리스크는 기존 방식과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과...
    2021-10-19 06:00
  • [대방로] 기득권의 어둠상자와 협치 거버넌스
    [대방로] 기득권의 어둠상자와 협치 거버넌스
    금융자본은 어둠상자의 함수를 복잡화해 온갖 파생상품을 만들어 이를 취하고, 정치권력은 취조실과 커넥션의 어둠상자를 독점하며 역시 이를 취하고, 무지개 빛으로 포장된 이들 성장의 어둠상자 속에서 지구 자원은 착취되어 온 것이다. 그런데 이제 어둠상자가 열리고 있다. 관리능력을 넘어선 착취와 낭비가 성장 어둠상자의 토대인 지구 생태계의 용량과 체계마저...
    2021-10-18 05:00
  •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징역 42년 확정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징역 42년 확정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이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범죄단체조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2021-10-14 11:14
  • 윤준병 의원 “쿠팡, 어플로 근로시간 조작…주 52시간제 무력화”
    윤준병 의원 “쿠팡, 어플로 근로시간 조작…주 52시간제 무력화”
    윤 의원은 “쿠팡이 ‘쿠펀치’를 노동 착취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고용부가 쿠팡의 노동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고용부 고위 관계자는 “말씀하신 사안이 사실이라면 주 52시간제를 면탈하기 위한 법 위반”이라며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근로감독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쿠팡은 “‘쿠펀치’ 임의 조작은 사규 위반 행위로, 회사는...
    2021-10-12 21:20
  • “코로나19의 두번째 비극”... 미국 미성년자 14만명, 부모 잃어
    “코로나19의 두번째 비극”... 미국 미성년자 14만명, 부모 잃어
    CDC 연구팀도 해당 조사 결과를 소아학회지에 발표하면서 "코로나19로 부모를 잃는 것은 정신 건강은 물론 학교 교육, 낮은 자존감, 성적, 자살 충동, 성적 학대, 착취 위험에 연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 국립보건원은 이번 연구 결과에 대해 "코로나 대유행으로 많은 아이가 고아 신세가 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2차 비극"이라며...
    2021-10-11 10:26
  • [사건·사고 24시] "남은 음식 먹이고 밀쳐" 마포 유치원 아동학대 수사·'헤어지자' 여친 감금 폭행 30대 징역형 外
    [사건·사고 24시] "남은 음식 먹이고 밀쳐" 마포 유치원 아동학대 수사·'헤어지자' 여친 감금 폭행 30대 징역형 外
    이어 “제주 생수 제조업체에서 일하던 실습생이 사망한 지 4년이 지났지만 특성화고 학생들의 현장 실습장은 여전히 위험천만하고 '노동 착취 실습'에 머물고 있다”며 “안타까운 사망의 진상이 밝혀지고,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질 때까지 정부에 책임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준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2021-10-08 09:34
  • 민주노총, 오는 20일 총파업 강행…대규모 집회도 예고
    민주노총, 오는 20일 총파업 강행…대규모 집회도 예고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더 이상 설명과 경험이 필요 없는 이 공고한 착취의 시스템을 깨기 위한 첫걸음으로 10월 20일 총파업에 나선다"며 "이제 준비는 끝났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110만 명의 전 조합원 참여를 목표로 이번 총파업을 준비해왔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대규모 총파업을 통해 노동 이슈를...
    2021-10-07 17:44
  • [금융인사이트] 3선 국회의원 출신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국감 증인대 서나
    [금융인사이트] 3선 국회의원 출신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국감 증인대 서나
    사실상 노동자 착취제도이며, 운용 수익을 노동자에게 돌려줘야한다고 주장한다. 지난 6월말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심사소위에서도 장 의원은 “DC형은 굉장히 수익률이 낮은 원리금보장 상품에 대부분 들어있는데 은행, 보험이 이를 받아 운용해 정해진 이자만 주고 나머지 마진을 먹는다”라며 “은행이 DC에서 벌어들인 수수료만 올해 2000억 원정도, 이를...
    2021-10-05 19:40
  • [2021 국감] 고개 숙인 카카오 김범수…“케이큐브홀딩스, 사회적 기업 전환 속도”
    [2021 국감] 고개 숙인 카카오 김범수…“케이큐브홀딩스, 사회적 기업 전환 속도”
    배 대표에 대해서는 야놀자의 숙박업주 대상 과도한 광고비·수수료 착취 문제와 가맹 파트너사에 대한 불공정행위 의혹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감에서 미국처럼 공정위가 빅테크 규율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빅테크의 시장에서의 역할과 중요도 측면에서 미국 같은 강한 정도의 대응은 아직은 이르다”고 밝혔다....
    2021-10-05 17:48
  • [2021 국감] 배보찬 야놀자 대표, 수수료ㆍ광고비 지적…“상황 고려해 시정할 것”
    [2021 국감] 배보찬 야놀자 대표, 수수료ㆍ광고비 지적…“상황 고려해 시정할 것”
    이어 “야놀자가 광고료에 할인쿠폰을 끼워넣고 있는데 이는 가맹주로부터 수수료를 착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배보찬 대표는 “야놀자에서 발급한 쿠폰과 가맹점에서 발급한 쿠폰이 있는데 가맹점 쿠폰을 해당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놀자가 유니콘이 아닌 데카콘이 됐다”며 “임직원들과...
    2021-10-05 17:07
  • ‘박사방’ 단순 시청도 처벌…법원 “성착취물 소지”
    ‘박사방’ 단순 시청도 처벌…법원 “성착취물 소지”
    A 씨는 2019년 12월 조주빈 등이 운영한 무료 대화방 홍보 이벤트에 참가하고 운영진이 올린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시청해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 씨의 음란물 소지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스트리밍 등 방식으로 성착취물을 단순 시청했음에도 텔레그램 특성상 대화방에 올라온 영상·사진 등이 자동 저장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2021-10-05 15:37
  • [창간기획] 메타버스의 미래, 유토피아일까 디스토피아일까
    [창간기획] 메타버스의 미래, 유토피아일까 디스토피아일까
    8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로블록스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성 착취 범죄를 저지른 61세 남성이 경찰에 기소됐다. 미국 법무부는 “해당 남성은 로블록스에서 13세 소년으로 가장하고 12세 소녀에게 접근했다”며 “그는 게임 내 대화를 문자 메시지로 전환한 후 소녀에게 노골적인 성적 사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남성은 현재 체포돼 연방 교도소에 수감 중이며...
    2021-10-05 05:01
  • ‘n번방 통로’ 와치맨, 징역 7년 확정
    ‘n번방 통로’ 와치맨, 징역 7년 확정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통해 미성년자 성 착취 영상물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와치맨' 전모(39) 씨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 씨는 2019년 4월부터 9월까지 텔레그램 대화방인...
    2021-09-30 11:52
  • 검찰, '강제추행 혐의' 조주빈에 징역 3년 구형
    검찰, '강제추행 혐의' 조주빈에 징역 3년 구형
    TF는 이들의 사진 유포 혐의를 먼저 기소한 후 추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신원이 확인되면서 조 씨에게 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조 씨는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운영하면서 미성년자를 협박해 만든 성착취물을 공유한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강 씨 역시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2021-09-28 16:02
  • [글로벌 기후파업] 기후선거가 온다
    [글로벌 기후파업] 기후선거가 온다
    이정미 후보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승자와 패자가 갈라서지 않아야 한다"면서 "정의로운 전환을 통해 노동자들의 고용보장과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운전분야 노무비 지급개선, 비정규직 중간착취 근절을 위한 낙찰률 폐지, 공동수급 의무화 저지를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2021-09-24 16:38
  • 24일부터 온라인 그루밍 형사처벌…경찰 위장 수사 허용
    24일부터 온라인 그루밍 형사처벌…경찰 위장 수사 허용
    앞으로 아동·청소년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유인하는 '온라인 그루밍' 행위 등은 형사처벌 된다. 경찰이 신분을 비공개하고 관련 증거 자료를 수집할 수 있고 범죄 혐의점이 있는 경우 신분을 위장한 수사도 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강간·성 착취물 범죄 성립 이전이라도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유인 과정인 온라인 그루밍이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는...
    2021-09-23 11:00
  • 성착취 영상만 100여개, 8만 팔로워 ‘마왕’ 구속…정체는 30대 남
    성착취 영상만 100여개, 8만 팔로워 ‘마왕’ 구속…정체는 30대 남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성 착취물을 공유하며 수만명의 팔로워를 거느렸던 30내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14일 서울 모처에서 박모씨(33)를 체포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박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1-09-18 00:57
  • 정지영 감독, 영화 ‘부러진 화살’ 보조금 횡령 의혹 무혐의…“1년 만에 누명 벗어”
    정지영 감독, 영화 ‘부러진 화살’ 보조금 횡령 의혹 무혐의…“1년 만에 누명 벗어”
    앞서 정 감독과 아우라픽처스는 영화 ‘부러진 화살’ 제작 당시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받은 스태프들의 보조금을 횡령하고 인건비를 착취했다며 지난 2020년 8월 한현근 시나리오 작가로부터 고발당한 바 있다. 이후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약 10개월간 경찰・검찰의 수사를 마치고 지난 6월 3일 정감독과 아우라픽처스의 업무상 횡령, 사기 혐의에 대해...
    2021-09-16 18:34
  • [유럽은 지금] 노동과 인권이 보장되는 무역
    [유럽은 지금] 노동과 인권이 보장되는 무역
    이러한 협력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접근과 동시에 미국은 노동·인권 착취 생산품에 대한 인도보류명령(WRO, Withhold Release Order) 부과로 즉각적 처분을 진행해 왔다. WRO는 미 세관에서 규제 대상 물품을 압류하고, 일정기간 내에 수출기업이 이를 회수하지 않을 경우 직권파기 처분하는 조치이다. 90년대 초중반 미국은 WRO 부과 방식에 의존하여 해당 이슈를...
    2021-09-15 05:00
  • [전문] 배진교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 '독점 규제법' 준비해야"
    [전문] 배진교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 '독점 규제법' 준비해야"
    신재벌, 신약탈, 신착취를 막읍시다.플랫폼 독점 규제와 공정거래의 제도화는 시대적 과제이자 시대적 요구입니다.■ 일하는 모든 시민의 기본권 보장, 더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플랫폼 경제 확산은 출근과 퇴근의 ‘일자리’ 개념을 지웠습니다.이제는 스마트폰으로 배당되는 ‘일거리’를 수행하는 시대입니다.2020년 비임금 노동자 수는 681만...
    2021-09-1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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