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014∼2015년 세무관서가 직권으로 세무조사 중지를 결정한 30건을 조사한 결과 19건에 대해 조사를 중지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감사원이 지난해 세무당국에서 차명계좌 관련 탈루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 사건 77건을 조사한 결과 55건(71.4%)에서 무혐의 근거가 되는 증거자료를 보관하지 않고 있었다.
군수업체 하벨산사의 공군 EWTS 국내 도입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1100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납품가격을 과장하는 수법으로 정부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회장은 또 차명계좌를 이용해 회삿돈 90억여 원을 홍콩 등에 빼돌리고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이 회장에게 징역 10년에 추징금 59억9000여만 원을 구형했다.
남 씨는 2009년 7월 사채업자로부터 지원받은 돈으로 차명계좌를 만들고, 23차례에 걸쳐 시세조종을 한 뒤 126억 원의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쎄라텍은 사건 직후 상장 폐지됐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은 남 씨가 입국하는 대로 남 씨의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남 씨는 수사가 진행되던 2010년 10월께 종적을 감춘 뒤...
이 씨를 포함한 주가조작 세력은 매매주문을 전담할 전문 트레이더를 고용한 뒤 차명계좌를 통해 주가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각 종목마다 이틀 정도 시세조종을 한 뒤 단기간에 치고 빠지는 수법을 썼다. 그 결과 2012년 12월부터 2015년 8월까지 36개 종목을 36만 차례에 걸쳐 허위주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시가총액이 1000억 원 안팎이고...
금감원은 기소권이 없고, 차명계좌를 제대로 추적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적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증권 검사에 잔뼈가 굵었던 P부장원보는 조사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하지만, 그 역시 조사 의지는 없어 보였다.
그렇게 끝날 것 같았던 금융당국의 조사는 10년 가까이 흐른 2015년부터 엄청난 변화가 생겼다. 2013년에 설립된 금융위원회 산하...
이 씨를 포함한 주가조작 세력은 매매주문을 전담할 전문 트레이더를 고용한 뒤 차명계좌를 통해 주가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각 종목마다 이틀 정도 시세조종을 한 뒤 단기간에 치고 빠지는 수법을 썼다. 그 결과 2012년 12월부터 2015년 8월까지 36개 종목을 36만 차례에 걸쳐 허위주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시가총액이 1000억 원 안팎이고...
남 전 사장이 최 씨로부터 받은 돈은 인도네시아에서 싱가폴 계좌로 흘러간 것으로 전해졌다.
남 전 사장의 측근 이창하(60) 씨를 구속 수사 중인 검찰은 대우조선해양 오만 법인이 2010년 추진한 선상호텔 프로젝트 일감몰아주기 의혹 등을 조사 중이다. 특수단 관계자는 "(남 전 사장에 대해) 수사가 진행중이고, 범죄혐의가 밝혀지는대로 추가 기소할 것...
◆ 은행권 착오송금 반환청구 6만 1000건… 돈 되돌려받지 못한 경우 절반에 달해
실수로 계좌번호나 금액을 잘못 기입해 송금하는 사례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작은 화면에서 손가락 터치로 금융거래를 하는 모바일뱅킹의 증가가 주요 배경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송금인이 잘못 이체한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한...
한국예탁결제원 일부 직원들이 차명 계좌로 몰래 주식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예탁결제원은 지난해 321개 공공기관 가운데 직원 연봉이 1억491만원에 달해 ‘연봉킹’을 차지한 바 있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검사보고서에 따르면 예탁결제원 직원 4명이 2004년부터 2015년 사이 가족 명의...
일례로 한 중대형 해운사의 사주 B씨는 조세회피처에 임직원 명의로 세운 특수목적회사(SPC)에서 선박 운용으로 벌어들인 회삿돈을 홍콩에 있는 해외 차명계좌로 빼돌린 뒤 환치기를 통해 국내로 들여와 멋대로 써버린 사실이 적발돼 소득세와 증여세 등 500억 원이 넘는 세금을 추징당했다.
해외 현지법인 배당금을 페이퍼컴퍼니로 빼돌려 은닉한 경우도 적발됐다....
이 회장이 검찰 포토라인에 서기까지 거래 은행 압수수색, 차명계좌 특별검사 의뢰, 자금담당 임원 구속 등의 절차를 거쳤다.
롯데 수사를 총괄하고 있는 검찰 관계자는 "상당기간 자료를 분석하고 회계·재무 실무자와 사업담당자를 소환하는 과정을 거친 뒤에야 책임자를 특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당장 오너 누구를 부른다는 것은 이르다"고 말했다....
또한 차명계좌의 경우 명의자와 실소유자 둘 다 신고의무가 있고, 공동명의계좌 또한 각 공동명의자 모두 신고의무가 있다.
따라서 명의자와 실소유자(또는 각 공동명의자)는 계좌 잔액 전부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보아 신고의무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그렇다면 계좌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할까.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2월 L씨에게 '복싱 실업팀 또는 협회에 선수로 등록시켜주겠다'며 상납금을 요구해 75만원을 차명 계좌로 받는 등 2011년부터 최근까지 5명에게서 179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4년 말 평소 알고 지내던 D씨를 전국체전에 출전할 실업팀 선수로 등록시켜 대구시에서 연봉 1천300여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 혐의도...
이어 “어버이연합에 대한 자금 지원이 온당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코멘트 하기 힘들다”며 입장 언급을 피했고, 보고 시점과 내용에 대한 질문에도 답을 하지 않았다.
한편, 전경련은 2012년 2월부터 2014년 연말까지 약 3년 동안 어버이연합 차명계좌에 총 5억2000만원을 입금한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현재까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브로커 A씨는 지분 거래 사실이 공시되기 전에 수십~수백 개의 차명계좌로 아가방컴퍼니 주식을 100억원어치 이상 매집했다. 지분 양도 공시 후 주가가 오르자 해당 주식을 팔아 막대한 차익을 봤다.
금감원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서 이상 대량 매매 자료를 넘겨 받아 분석한 끝에 이러한 혐의를 포착했다. A씨는 회사에 소속된 내부자는 아니지만 지분...
실제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은 2014년 말 동부건설 법정관리 신청을 두 달 앞둔 시점에서 차명계좌로 보유한 이 회사 주식 62만주, 7억원어치를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김 회장이 관련 거래를 통해 회피한 손실액은 3억원 안팎이다. 금융당국은 김 회장에 대해 지분 5% 이상 공시의무 위반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처분, 손실 회피 혐의로 검찰에...
TF는 이번 방문에서 전경련이 어버이연합 등의 차명계좌에 자금을 지원한 목적·시기·횟수, 자금 출처와 자금을 지원하게 된 배경과 근거가 되는 내부정관을 집중 조사하고 이번 사건과 관련된 전경련의 입장도 들을 계획이다.
현장방문에는 이춘석 위원장과 간사인 박범계 의원을 비롯해 위원인 진선미 의원, 이철희·김병기·이재정·표창원·박주민 당선인이...
실제로 한씨는 가족과 직원 등 지인 33명의 차명계좌를 동원해 296차례에 걸쳐 자금을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한씨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회피처에 만들어둔 페이퍼컴퍼니 4곳의 홍콩 계좌에 2007년부터 최근까지 해운업체에서 받은 선박 급유대금 약 2억5천만달러(3천억원)를 불법으로 예금해놨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한씨가...
이들이 차명계좌를 이용했을 가능성도 검찰이 밝혀야 할 사안이다. 최 회장이 이외의 인물들은 본인의 계좌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한진해운 주식을 매매했을 가능성이 낮지 않다. 한진해운 내부에서는 3월부터 직원들이 이 회사의 주식을 사고팔았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검찰의 이번 조사가 2차 정보 수령자 처벌의 첫 사례가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진해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