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뒤쫓아 무차별 폭행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의자가 사이코패스 진단검사에서 총점 27점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A씨는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에서 27점을 받았다. 이는 연쇄살인범 강호순과 같은 수치다.
해당 검사는 만점이 40점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뒤쫓아가 무차별 돌려차기로 실신시키고 성폭행 하려한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가 제출한 반성문이 공개됐다.
피해자 A 씨는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피고인이 재판부에 제출하고 있는 반성문 일부를 게재했다.
반성문에서 가해자는 "저의 착각과 오해로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 묻지마식 상해를 가한 것에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뒤쫓아가 무차별 돌려차기로 실신시키고 성폭행 하려한 '부산 돌려차기' 범인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12일 부산고법 형사 2-1부(부장판사 최환)는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공소장이 변경된 피고인 A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뒤에서 발로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 판결이 12일 나온다.
부산고법 형사 2-1부(최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강간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피고인 A(31)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부산 서면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귀가하던 20
회삿돈 24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양전기 직원 김모 씨에 대해 징역 12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된 김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른바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의 피의자 신상이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 가운데 해당 남성의 것으로 추정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도 알려졌다.
5일 온라인상에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의자 A 씨가 과거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인스타그램 계정 정보가 확산했다. 해당 계정에는 2020년 2~4월 작성한 게시물 6건이 올라와 있다. 2일
홈스, 1심서 135개월 징역형 선고테라노스, 투자자 속여 거액의 투자금 유치한때 기업 가치 12조 원
투자자를 속인 혐의로 11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테라노스의 설립자 엘리자베스 홈스가 텍사스 브라이언 연방 교도소에 수감됐다.
3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연방교도국(BOP) 대변인은 홈스가 이날 오후 브라이언 교도소에 도착했다
부산 서면에서 지나가던 여성을 쫓아가 발로 수차례 가격한 이른바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 남성이 출소한 뒤에 복수하겠다는 발언을 내뱉은 것으로 전해졌다.
8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사라진 7분 -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당시 사건 정황과 피해자의 근황 등을 전했다.
당시 피해자 박 모 씨는 지인들과 모임을 한
무기징역 구형에도 1심 ‘징역 14년’검찰 “범죄 중대성 고려…항소키로”
이른바 ‘파타야 살인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40대에게 1심이 징역 14년을 선고하자, 이에 불복한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이정렬 부장검사)는 4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윤모(40) 씨의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
허위 보도자료로 주가 부양…허위 공시 혐의까지“품목허가 반려사실, 미리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제3자 배정유증 부당이득’ 혐의엔 “증거능력 없다”
코스닥 상장사 네이처셀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정찬(60) 네이처셀 대표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검찰 수사로 시작된 ‘시세조종’ 논란, 5년 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대법원 2부(주심
지난해 3월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과 동해시 일대에 대형 산불을 낸 60대에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3일 산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61)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3월 5일 오전 1시 7분께 강릉시 옥계면에서 토치 등으로 자택과 빈집, 창고에 불을
중국의 한 아버지가 저조한 성적을 받은 아들에게 겁을 주려고 휘두른 일본도에 아들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14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너무 화가 나서 겁을 주기 위해” 초등학교 6학년인 아들을 살해한 아버지 양모 씨가 징역 12년 형을 선고받았다.
중국 남서부에 사는 양 씨는 지난해 1월 7일 아들의 성적이 안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뺑소니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면 법원이 최대 징역 12년을 선고할 수 있도록 권고안을 마련했다. 음주운전 양형기준도 신설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3일 122차 회의를 열고 교통범죄 양형기준 설정과 수정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교통사고 후 도주하는 '뺑소니' 형량 범위를 상향하기로 했다. 치상 후 도주는 기본형을
절친에게 집 열쇠를 맡겼다가 명품을 모조품으로 바꿔치기 당한 중국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9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절친의 집에서 명품을 모조품으로 바꾸는 방법으로 3년간에 걸쳐 100만 위안(약 1억8500만 원) 상당의 명품을 절도한 여성이 징역 12년 형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중국 동북부 길림성에 사는 A 씨와 B 씨는 절친
회삿돈 246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전 계양전기 직원이 2심에서도 동일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9형사부(재판장 문광섭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전 계양전기 직원 김 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03억여 원을 명령했
지난해 발생한 이른바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의 범행 당시 CCTV 영상 원본이 공개됐다. 가해 남성은 일면식 없는 20대 여성을 쫓아가 무차별 폭행을 가했음에도 '살인미수죄는 과하다'며 항소했다.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 중인 남성 A 씨(30대)의 범행 모습이 고스란히 담긴 약 1분 분량의 오피스텔 건물 내부 CCTV 원본 영상을 JTBC 시사·교
법무부가 재범 위험이 큰 성범죄자의 출소가 미치는 사회적 악영향을 줄이기 위해 ‘제시카법’ 도입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26일 올해 정부 업무보고에서 성범죄자의 출소에 따른 재범 위험성을 방지하고,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제시카법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제시카법이란 2005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아동 성폭행범에 의해 목숨을 잃은 소녀의
38년간 돌봐왔던 뇌병변 장애를 딸을 살해한 60대 어머니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9일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인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딸 B(38)씨에게 수면제를 먹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뇌병변 1급
대법원이 ‘제주도 변호사 살인사건’과 관련해 ‘제보 진술’이라는 간접적인 증거만으로는 사실을 입증할 정도의 신빙성을 갖추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살인죄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A 씨 사건을 무죄취지로 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1992년 제주도에서 이승용 변호사가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이 일어났다. 당시 경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주민들의 반대로 안산시 선부동으로의 이사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안산시와 선부동 주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조두순은 이날 오후 자신이 이사하려 한 선부동의 한 다가구주택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 1000만 원과 위약금 100만 원을 돌려받았다.
조두순의 아내가 선부동의 부동산사무소에서 집주인을 만나 임대차 계약을 파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