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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라' 권도형, 한국 아닌 미국 송환 결정…"100년 이상 징역형 가능"
    '테라' 권도형, 한국 아닌 미국 송환 결정…"100년 이상 징역형 가능"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22년 2월 권 씨와 테라폼랩스가 “수백만 달러의 암호화 자산 증권 사기를 조직했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 연방 검찰도 한 달 뒤 사기·시세 조종 등 8개 혐의로 그를...
    2024-02-22 06:57
  • "중처법 확대에 산업 리스크 발생 않도록 예방"…정부, 역량 강화 지원
    "중처법 확대에 산업 리스크 발생 않도록 예방"…정부, 역량 강화 지원
    중처법은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이다. 2021년 1월 공포 후 이듬해 1월부터 시행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2년의 유예기간을 더 준 후 지난달 27일부터 적용돼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산업안전 대진단...
    2024-02-22 06:00
  • 불법사채 이자율 연 535%ㆍ평균 대출금액 1126만 원…전년보다 피해 심각해졌다
    불법사채 이자율 연 535%ㆍ평균 대출금액 1126만 원…전년보다 피해 심각해졌다
    미등록 대부업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미등록 대부업자가 최고이자율 제한 규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해 가중 처벌되며, 초과 수취한 이자는 채무자에게 다시 반환해야 한다. 협회는 불법사채 피해 구제 및 처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부터 수사기관과 협회 민원접수...
    2024-02-21 18:01
  • “암 수술이요? 기다리세요”...의사가 병원을 떠나자 벌어진 일들 [이슈크래커]
    “암 수술이요? 기다리세요”...의사가 병원을 떠나자 벌어진 일들 [이슈크래커]
    의료법 59조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진단으로 진료를 거부하면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는데 여기에 따르지 않은 의료인은 1년 이하의 자격 정지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개정된 의료법은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유예·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때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2024-02-21 17:11
  • 與, 가석방 없는 무기형·제시카법 공약…위헌 논란 넘을까
    與, 가석방 없는 무기형·제시카법 공약…위헌 논란 넘을까
    다만, 법조계 등 일각에서는 해당 대안이 '위헌성' 우려와 징역형의 교정·교화와 사회복귀라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해 서영교·조정훈 의원의 발의안에 대해 "흉악범죄자의 사회 복귀 가능성을 차단함으로써 국민을 보호하려는 개정안들의 취지에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2024-02-21 15:50
  • 벨라루스서도 반체제 인사 옥중 사망…총선 앞두고 긴장 고조
    벨라루스서도 반체제 인사 옥중 사망…총선 앞두고 긴장 고조
    레드니크는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2022년 체포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인물이다. 평소 심장질환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인은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다. 벨라루스 야당 지도자로 현재 국외 망명 중인 스비아틀라나 치하누스카야는 텔레그램을 통해 “믿을 수 없는 비극”이라며 “현 정권이 벨라루스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2024-02-21 09:48
  • 환자에 등 돌린 의사들…'천룡인'의 최후 기억하길 [데스크 시각]
    환자에 등 돌린 의사들…'천룡인'의 최후 기억하길 [데스크 시각]
    1년 6개월 걸친 재판 끝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만장일치로 이 선장의 살인죄와 무기징역형을 확정했다. 참사의 주어를 의사로, 목적어를 환자로 바꿔보자. 의사들은 살릴 수 있는 환자를 죽게 내버려 둔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까. ‘천룡인’이라는 신조어가 있다. 주로 젊은층이 누군가를 성역화 할 때 쓰는 단어다. 인기 애니메이션...
    2024-02-20 19:14
  • ‘탈북자 성추행’ 천기원 1심 징역 5년 선고에 검찰 ‘항소’
    ‘탈북자 성추행’ 천기원 1심 징역 5년 선고에 검찰 ‘항소’
    목사 천기원 씨(대안학교 교장)가 탈북 청소년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20일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김해경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김승정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14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안학교 교장 천 씨에게 징역 5년을...
    2024-02-20 17:14
  • 검찰, '이태원 참사 보고서 삭제' 경찰 간부 사건에 항소
    검찰, '이태원 참사 보고서 삭제' 경찰 간부 사건에 항소
    특정정보요구(SRI) 보고서 3건 등 총 4건의 정보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지난 14일 열린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진상규명 및 책임소재 파악에 대한 전 국민적 기대를 저버려 사건을 은폐, 축소함으로써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박 전 부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김 전 과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024-02-20 17:07
  • “사과 없는 최윤종 가족, 이사가서 잘 산다는데” ‘신림동 등산로’ 유족의 글
    “사과 없는 최윤종 가족, 이사가서 잘 산다는데” ‘신림동 등산로’ 유족의 글
    최윤종은 지난달 22일 1심 재판부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최윤종의 변호인은 지난해 10월 재판서 “성폭행을 시도하던 중 피해자의 목을 눌러 질식시킨 것이 아니라 옷으로 입을 막다가 사망에 이르렀다”면서 살해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반성없는 태도로 일관하던 최윤종은 1심 선고 하루 만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검사는 사형을...
    2024-02-20 16:59
  • 관악구,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돌입
    관악구,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돌입
    고의 또는 과실로 산불을 내면 징역(고의 7년 이상, 과실 3년 이하) 또는 벌금(3000만 원 이하)이 부과되므로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유관기관과의 체계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구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산불 예방‧진화’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며 “구민분들께서도 산불방지 행동요령을 숙지하시어 안전한 산행을 즐기시고...
    2024-02-20 16:15
  • 한동훈표 안전 공약...‘흉악범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 추진
    한동훈표 안전 공약...‘흉악범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 추진
    국민의힘은 ‘공중협박죄’를 신설해 온라인 등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 범죄를 예고하는 행위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력히 처벌한다. 폭력행위처벌법도 개정해 대중교통, 공연장·집회 장소 등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흉기 소지를 근절하고, 무차별적 인명 공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범죄 범위를 확대하고...
    2024-02-20 16:03
  • 의사 집단행동에 ‘강제수사’ 예고한 검찰…이번에도 구속까지 갈까
    의사 집단행동에 ‘강제수사’ 예고한 검찰…이번에도 구속까지 갈까
    현행법에 따르면 징역 최고 3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 개인에 대해 개별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근거 조항은 의료법 59조(지도와 명령) 1항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2024-02-20 15:43
  • “젊은 놈이 왜 일 안 해” 훈수하자…흉기 가져와 공격한 60대
    “젊은 놈이 왜 일 안 해” 훈수하자…흉기 가져와 공격한 60대
    연합뉴스에 따르면 20일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이지영 김슬기 부장판사)는 이웃을 흉기로 찌른 A(62)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살인미수,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에 있는 한 공동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A 씨는 지난해 5월 복도에서 마주친 이웃 50대 B 씨에게 “젊은 놈이 왜 일을 하지 않고 집에만 있느냐”라고 말했다. A...
    2024-02-20 09:57
  • 검찰, 김인섭 1심 징역 5년 항소…"일부 무죄도 불가분적 알선 대가"
    검찰, 김인섭 1심 징역 5년 항소…"일부 무죄도 불가분적 알선 대가"
    서울중앙지검은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사실오인·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일부 무죄가 선고된 2억5000만 원도 불가분적 알선의 대가인 점을 고려해 1심 판단을 바로잡고자 한다며 항소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지난...
    2024-02-19 20:32
  • 1심서 징역 2년 받은 박수홍 형, 동생보다 먼저 항소했다
    1심서 징역 2년 받은 박수홍 형, 동생보다 먼저 항소했다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박 씨가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을 판결받은 가운데 박 씨가 항소한 사실이 밝혀졌다. 박 씨는 19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박 씨와 형수 이 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무죄를 선고한 지 5일...
    2024-02-19 17:27
  • 음주측정 불응자도 사고부담금 낸다...내년부터 번호판 봉인제 폐지
    음주측정 불응자도 사고부담금 낸다...내년부터 번호판 봉인제 폐지
    시·도지사 허가 없이 봉인을 뗀 자(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말소등록 시 봉인 미반납(100만 원 이하 벌금), 봉인하지 않고 운행한 자(300만 원 이하 과태료)는 처벌을 받는다. 자동차 봉인은 자동차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됐으나 IT 등 기술발달로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졌고 번호판 부정 사용에 대한...
    2024-02-19 11:00
  • 조국 신당 창당 여파?…정경심 전 교수, 24일 대구 북콘서트 돌연 취소
    조국 신당 창당 여파?…정경심 전 교수, 24일 대구 북콘서트 돌연 취소
    한편 검찰이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조 전 장관과 그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상고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검찰은 1·2심 법원이 조 전 장관에 대해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고 관련 사건에서 정 전 교수가 징역 4년을 확정받은 점을 상고 사유로 들었다. 8일...
    2024-02-19 10:45
  • [사설] ‘오늘 개막’ 2월 국회, 민생 챙길 마지막 기회다
    중대재해법은 일정 수준 이상의 재해에 대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영자 등을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50인 미만 영세 기업은 자금·인력난, 준비 부족을 이유로 유예를 호소한다. 이상과 현실의 차이가 크고 법조문은 애매한 까닭에 동정 여론도 힘을 받고 있다. 그러나 입법권을 쥔 거대 야당은 요지부동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2024-02-19 05:00
  • ‘15년 망명’ 탁신 전 태국 총리, 수감 6개월 만에 가석방
    ‘15년 망명’ 탁신 전 태국 총리, 수감 6개월 만에 가석방
    왕실 사면으로 징역 8년서 1년으로 감형 “건강 상태 악화 혹은 70세 이상 수감자 대상” 경찰병원 VIP 병실서 머물며 특혜 논란 키워 15년간의 망명 생활 후 귀국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탁신 친나왓 전 태국 총리가 구금 6개월 만에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CNN에 따르면 18일 오전 탁신 전 총리는 막내딸 패통탄 친나왓과 함께 방콕 경찰병원을 떠나 자택으로 향했다....
    2024-02-1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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