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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교사 화장실에 몰카 설치한 교장, 징역 2년 확정
    여교사 화장실에 몰카 설치한 교장, 징역 2년 확정
    학교 여직원 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사실이 발각돼 2심까지 이어진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초등학교 교장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징역형이 확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 안양지역 초등학교 교장이었던 A(57) 씨는 지난달 22일 자신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받은 뒤 상고하지 않은 것으로...
    2022-07-20 15:11
  • 음주운전 무면허 상태서 재범…징역 8개월
    음주운전 무면허 상태서 재범…징역 8개월
    보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항소2부(황운서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이던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저녁 혈중알코올농도 0.137%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울산 한 도로를 2.6㎞가량 운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불과 3개월 전 음주운전에 단속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아...
    2022-07-19 06:48
  • 국토부, 화물차 불법 판스프링 집중 단속
    국토부, 화물차 불법 판스프링 집중 단속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의 차체 또는 물품 적재 장치를 승인 없이 변경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판스프링은 노면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차량 하부에 설치하는 완충장치다. 일부 화물차들은 적재함이 옆으로 벌어지며 화물이 쏟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판스프링을 적재함 옆에 지지대 삼아 끼워놓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도로...
    2022-07-12 20:51
  • 현대차 허위사실 유포 유튜버, 징역형 집행유예
    현대차 허위사실 유포 유튜버, 징역형 집행유예
    대중이 관심 끌기위해 무분별하게 유포자동차 전문 채널 전 편집장 A씨 유죄벌금형 대신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허위사실 인지하고도 악의적으로 비방 기업에 대한 가짜 뉴스나 허위사실 등을 대중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무분별하게 유포하는 행위가 사법부의 엄중한 처벌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1일 현대차로부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2022-07-11 13:37
  • 박근혜 전 대통령에 소주병 투척 40대 남성…징역 3년 구형
    박근혜 전 대통령에 소주병 투척 40대 남성…징역 3년 구형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 소주병을 던진 40대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5일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동한) 심리로 열린 A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진술을 번복해 주장에 신빙성이 없고,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3월 24일 낮 박 전 대통령이 대구시 달성군...
    2022-07-06 10:39
  • 식약처, ‘1브이-엘에스디’ 등 4종 임시마약류 지정예고
    식약처, ‘1브이-엘에스디’ 등 4종 임시마약류 지정예고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후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2022-07-05 16:52
  • 세계 최대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실형 법정구속
    세계 최대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실형 법정구속
    범죄 수익 은닉 혐의 1심서 징역형…도주 우려 있어 법정 구속재판부 "아동 성 착취 사이트 운영 때부터 범죄 수익 은닉 의도 있어"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W2V)'를 운영해 얻은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손정우에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5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2022-07-05 14:50
  • 여성 쫒아가 방충망 뜯고 속옷 훔친 20대 집행유예
    여성 쫒아가 방충망 뜯고 속옷 훔친 20대 집행유예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검찰은 양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1심보다 징역형을 늘리면서 "피해자들은 여전히 피고인의 재범을 우려하며 공포와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과거에도 절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22-07-05 07:13
  • 청소년 성 착취물 SNS 배포 혐의 20대, 500만 원 벌금형
    청소년 성 착취물 SNS 배포 혐의 20대, 500만 원 벌금형
    청소년 성 착취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고딩'과 '교복'이라는 키워드로 청소년 성 착취물을 암시했지만, 영상만으로는 미성년자의 영상인 지 명백하게 알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부(김현진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22-07-05 07:00
  • ‘한정위헌’ 둘러싼 헌재ㆍ대법 갈등 재점화하나…헌재, 역대 두 번째 ‘재판취소’
    ‘한정위헌’ 둘러싼 헌재ㆍ대법 갈등 재점화하나…헌재, 역대 두 번째 ‘재판취소’
    A 씨는 제주도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사위원으로 위촉돼 골프장 등 재해영향평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 등을 선고받았다. A 씨는 통합영향평가 심의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을 처벌한 근거가 된 옛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조항 중 ‘공무원’으로 본 것은 위헌이라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2012년...
    2022-06-30 16:40
  • R&B 황제의 추락...알 켈리, 미성년자 성학대 혐의로 징역 30년형
    R&B 황제의 추락...알 켈리, 미성년자 성학대 혐의로 징역 30년형
    그의 변호사들은 "(켈리가) 6살 무렵부터 성적 학대, 빈곤, 폭력 등에 노출된 어린 시절을 보냈다"면서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명이 로버트 실베스터 켈리인 그는 1997년 한 여성으로부터 미성년자 성폭력과 성희롱 혐의로 고소당했고, 이어 시카고에서 아동 포르노 혐의로 기소됐으나 2008년 배심원단으로부터 무죄...
    2022-06-30 10:56
  • 홍준표 “MB 석방은 만시지탄…8·15특사로 정치보복 바로잡길”
    홍준표 “MB 석방은 만시지탄…8·15특사로 정치보복 바로잡길”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을 때 △연령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등 7가지 사유를 징역형 집행 정지 요건으로 규정한다. 심의위원회는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2022-06-29 15:37
  • 이명박, 1년7개월 수감 중 577회 변호사 접견…이틀에 한 번꼴
    이명박, 1년7개월 수감 중 577회 변호사 접견…이틀에 한 번꼴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을 때 △연령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등 7가지 사유를 징역형 집행 정지 요건으로 규정한다. 심의위원회는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2022-06-29 11:14
  • 개똥 먹이고 76차례 폭행…‘노예 PC방’ 점주 징역 7년 선고
    개똥 먹이고 76차례 폭행…‘노예 PC방’ 점주 징역 7년 선고
    사회초년생 6명과 불공정 계약을 맺고 노예처럼 부린 PC방 업주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4일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혜선)는 상습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37)씨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금지를 함께 명령했다. 이씨는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PC방 동업...
    2022-06-24 20:15
  • 동성 군인 합의 성관계, 2심에서도 무죄…“성적 자기결정권 존중”
    동성 군인 합의 성관계, 2심에서도 무죄…“성적 자기결정권 존중”
    이 조항은 ‘군인 또는 준 군인에 대해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8년 1심 재판부는 “이 조항을 상대방 군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합의된) 항문성교 등을 금지하고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헌법에 위배되는 결정”이라며...
    2022-06-23 16:33
  • [랜선핫이슈] 카타르월드컵 ‘혼외정사’ 금지령·폐식용유로 비행 성공·앞마당에 나타난 흑곰
    [랜선핫이슈] 카타르월드컵 ‘혼외정사’ 금지령·폐식용유로 비행 성공·앞마당에 나타난 흑곰
    “원나잇 적발시 징역 7년”카타르월드컵 혼외정사 금지 올해 11월 열리는 카타르월드컵에서 ‘원나잇 스탠드(하룻밤 잠자리)’를 하다 걸리면 징역형을 각오해야 한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영국 데일리스타는 18일(현지시간) FIFA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카타르에 온 축구 팬들이 배우자 이외의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하다 적발되면 최대 징역 7년형에 처할...
    2022-06-23 09:51
  • 법무부, ‘징역형’ 스토킹범에 전자발찌 부착 추진한다
    법무부, ‘징역형’ 스토킹범에 전자발찌 부착 추진한다
    법무부가 징역형을 마치고 출소한 스토킹 범죄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 21일 법무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스토킹 재범 방지를 통한 피해자 보호와 스토킹 처벌 이후 피해자의 불안 해소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할 것을 범죄예방정책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 개정을 지시하며 한 장관은 “스토킹 범죄는...
    2022-06-21 16:37
  • MB 형집행정지?!…수원지검, 28일 심의위서 결정
    MB 형집행정지?!…수원지검, 28일 심의위서 결정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감자 나이가 70세 이상이거나 수감 생활로 건강을 해쳐 목숨이 위태로울 때 징역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형 집행정지는 석방 기간 동안 형의 시효가 정지되는 ‘임시 석방’ 개념으로, 형 자체는 그대로 남는다. 이 전 대통령 측은 3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건강 악화가 이유였는데, 이 전 대통령은 당뇨 등...
    2022-06-21 15:36
  • ‘속옷 빨래’ 숙제 낸 초등교사 항소 기각…법원 “성적 학대”
    ‘속옷 빨래’ 숙제 낸 초등교사 항소 기각…법원 “성적 학대”
    '속옷 빨래 숙제'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초등학교 교사가 형이 너무 과하다며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박해빈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4월 초등학교 1학년 학생 16명에게 속옷을 세탁한 후 인증 사진을...
    2022-06-17 06:20
  • ‘LG 기술 삼성에 유출’ 혐의 협력업체 대표 무죄 확정
    ‘LG 기술 삼성에 유출’ 혐의 협력업체 대표 무죄 확정
    1심은 일부를 영업비밀로 인정해 A 씨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삼성디스플레이 임직원들도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반면, 2심은 홍보자료에 담긴 내용에 대해 전부 영업비밀보유자성, 영업비밀성을 인정할 수 없고, 비밀성이 있다 해도 A 씨 등의 고의와 부정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전부 무죄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2022-06-1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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