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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무사 댓글 공작·민간인 사찰' 배득식 전 사령관 파기환송심서 징역 3년·법정구속
    '기무사 댓글 공작·민간인 사찰' 배득식 전 사령관 파기환송심서 징역 3년·법정구속
    사령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기무사는 군사에 관한 정보수집·수사를 목적으로 창설된 국방부 직할 수사정보기관으로 해체돼 현재 안보지원사로 바뀌었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엄상필·심담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 전 사령관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배 전...
    2022-08-26 11:12
  • [랜선핫이슈] 해변에서 발견된 리얼돌·형광펜으로 4000만 원 턴 절도범·에이즈 혈액 주사한 소녀
    [랜선핫이슈] 해변에서 발견된 리얼돌·형광펜으로 4000만 원 턴 절도범·에이즈 혈액 주사한 소녀
    “도어록에 뭐가 묻은 거지?”형광펜으로 4000만 원 턴 절도범 형광펜으로 아파트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내 금품을 훔친 절도범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차호성)은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습니다. A 씨는 올해 1월~3월 대전과 충남 천안...
    2022-08-24 10:00
  • [이슈크래커] 통화 녹음하면 징역 10년?...삼성전자 울리는 ‘음성권 보장’ 법안
    [이슈크래커] 통화 녹음하면 징역 10년?...삼성전자 울리는 ‘음성권 보장’ 법안
    “동의 없는 녹취는 음성권 침해...” 법안 통과 시 당사자라도 처벌 윤 의원이 상대 동의 없이 통화 내용을 녹음한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비밀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삼자가 ‘공개되지 않은’ 통화나 대화 내용을 녹음 및 청취한 경우에만 처벌 가능했던 기존 법안과 달리 대화...
    2022-08-23 16:53
  • 美 수감자, 면회 온 동거녀와 키스 뒤 사망…뱃속에서 터진 수상한 ‘14g’
    美 수감자, 면회 온 동거녀와 키스 뒤 사망…뱃속에서 터진 수상한 ‘14g’
    테네시주에서 2급 살인의 경우 최소 15년에서 최대 6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테네시주 교정국장은 “이번 사건은 교도소에 밀수품을 반입하는 행위의 위험에 대해 보여준다”라며 “우리 기관은 직원과 수감자들, 시설의 안전과 보안을 위협하는 모든 인물에 대해 기소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차량 수색, 탐지견 동반 수색 및 마약 탐색 도구...
    2022-08-21 19:08
  • 벌금·징역→과태료·과징금…경제형벌 개선 첫 과제 이번주 발표
    벌금·징역→과태료·과징금…경제형벌 개선 첫 과제 이번주 발표
    정부가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경미한 법 위반에 대한 벌금·징역형 등 형벌을 과태료, 과징금과 같은 행정제재로 전환하는 방안을 이르면 이번주 발표한다. 2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10일 개최하려다 집중호우로 연기된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이번주 다시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회의에서는 범부처 경제 형벌규정 개선 태스크포스(TF)가...
    2022-08-21 13:18
  • ‘프듀2’ 출신 남자아이돌, 전 여친 목 조르고 흉기로 협박…1심서 집행유예
    ‘프듀2’ 출신 남자아이돌, 전 여친 목 조르고 흉기로 협박…1심서 집행유예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시즌2에 출연했던 아이돌그룹 소속 가수가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협박하고 다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김태균 부장판사)은 상해, 특수협박, 주거침입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아이돌그룹 소속 가수 A 씨(2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2-08-19 13:51
  • ‘음주운전만 5번’ 정수근, 상습 무면허 만취 운전으로 실형…1심서 징역 1년
    ‘음주운전만 5번’ 정수근, 상습 무면허 만취 운전으로 실형…1심서 징역 1년
    이 판사는 “피고인은 어린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2004년에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 2010년에는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016년에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6월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입건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과 석 달 만에 이...
    2022-08-19 00:18
  • ‘변기 영아살해’ 친모에 불법 낙태약 판 20대 징역형…“건강보조식품 인 줄”
    ‘변기 영아살해’ 친모에 불법 낙태약 판 20대 징역형…“건강보조식품 인 줄”
    검찰이 갓난아기를 변기에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에게 불법 낙태약을 판매한 20대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17일 전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노미정)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4월 22일부터 26일까지 중국에서 몰래 들여온 불법 낙태약을 국내에서 20명에게 택배로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2-08-17 19:51
  • 법무부, ‘스토킹범죄자 전자장치 부착’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 ‘스토킹범죄자 전자장치 부착’ 개정안 입법예고
    개정안에는 살인‧성폭력‧강도‧미성년자 유괴범죄에 대해서만 가능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스토킹범죄까지 확대하고 스토킹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판결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최근 스토킹범죄 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살해한 김병찬 사건과 연락을 거부하는 스토킹 피해자의 집에...
    2022-08-17 10:47
  • 정경심 "허리디스크 파열"…검찰, 18일 '형집행정지심의원회' 개최
    정경심 "허리디스크 파열"…검찰, 18일 '형집행정지심의원회' 개최
    형사소송법은 △형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 △나이가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집행정지 신청이 접수되면 검찰은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하면 의료진을 대동해 현장 조사 등을 수행한다. 이후 법조계, 의료계...
    2022-08-17 10:45
  • '대도'에서 '좀도둑'으로 몰락…검찰, 조세형에 징역 3년 구형
    '대도'에서 '좀도둑'으로 몰락…검찰, 조세형에 징역 3년 구형
    한때 '대도(大盜)'로 불렸다가 좀도둑으로 전락한 조세형 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조 씨는 1970∼1980년대 사회 고위층을 상대로 절도 행각을 벌였고 훔친 돈 일부를 가난한 사람을 위해 쓰면서 의적으로 미화됐었다. 10일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조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2022-08-10 11:35
  • ‘부동산의 신’, 실체는 중개보조원…공인중개사 사칭 혐의로 검찰 송치
    ‘부동산의 신’, 실체는 중개보조원…공인중개사 사칭 혐의로 검찰 송치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공인중개사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49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형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A 씨는 KBS ‘옥탑방의 문제아들’, ‘자본주의학교’, MBC ‘라디오스타’, SBS ‘집사부일체’, MBN ‘개미랑 노는 베짱이’ 등 다수의 방송에 출연해 “빌딩 7채, 부동산만 500억 원을 소유하고...
    2022-08-05 15:42
  • 美 여자농구 스타, 마약 밀수 혐의로 러시아에 억류…징역 9년6개월 구형
    美 여자농구 스타, 마약 밀수 혐의로 러시아에 억류…징역 9년6개월 구형
    마약 밀수 혐의로 러시아에 억류된 미국 여자프로농구(WNBA) 선수 브리트니 그라이너(32)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와 스푸트니크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재판에서 러시아 검찰은 그라이너에게 징역 9년6개월과 100만 루블(약 2천200만 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여성 농구선수로 꼽히는 그라이너는 오프시즌 돈을 벌고자...
    2022-08-05 01:02
  • "韓 근무방식 시대 맞지 않는 낡은 틀, 글로벌 표준 맞춰 개선해야"
    "韓 근무방식 시대 맞지 않는 낡은 틀, 글로벌 표준 맞춰 개선해야"
    한국은 근로시간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미국은 처벌 규정이 아예 없고, 프랑스는 벌금형만 부과, 독일은 원칙적으로 벌금형이나 근로시간 규제를 고의·반복적으로 위반할 때만 징역형을 부과하고 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현재 우리의 근로시간 제도는 과거 산업화 시대의 집단적이고 획일적인...
    2022-08-04 09:44
  • 다툼 중 손가락 물어 끊은 50대 징역 1년 선고
    다툼 중 손가락 물어 끊은 50대 징역 1년 선고
    식당에서 다른 손님과 다투다 상대방의 손가락을 깨물어 절단시킨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8)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안면이 있던 피해자 B 씨와 다투다 그의 왼손 검지를 물어...
    2022-08-04 07:25
  • 50대 남, 6년 별거 한 아내 외도 의심해 흉기 협박·감금…징역 3년 선고
    50대 남, 6년 별거 한 아내 외도 의심해 흉기 협박·감금…징역 3년 선고
    별거 중인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흉기로 협박하고 감금한 50대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31일 창원지법 형사2부는 특수강도와 특수감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1)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경남 창원시 한 초등학교 앞에서 차에 타려는 아내 B씨를 따라가 흉기로 협박하고 차에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미리...
    2022-07-31 16:22
  • 소속 걸그룹 출연료 횡령한 대표, 탈퇴 멤버 위약금까지 빼돌려…징역 6개월
    소속 걸그룹 출연료 횡령한 대표, 탈퇴 멤버 위약금까지 빼돌려…징역 6개월
    소속 걸그룹의 출연료와 행사비 등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51)씨에 대해 최근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던 김씨는 2017년 9월부터 2019년 4월까지 43회에 걸쳐 소속 걸그룹의 방송 출연료와 행사비, 음원...
    2022-07-30 20:26
  • '코시국' 불법집회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2심도 집행유예
    '코시국' 불법집회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2심도 집행유예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전연숙ㆍ차은경ㆍ양지정 부장판사)는 28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위원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감염병 확산으로 전 국민 활동이 제약되고 확산을 막기 위해 수많은...
    2022-07-28 11:21
  • '집유 중 마약 투약' 한서희, 징역 1년6개월 확정
    '집유 중 마약 투약' 한서희, 징역 1년6개월 확정
    한 씨는 2020년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한 씨는 그룹 '빅뱅'의 멤버인 탑(본명 최승현)과 대마를 흡입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은 상태였다. 1ㆍ2심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간 중 범행을 했다"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2022-07-28 10:44
  • 마약왕 ‘사라 김’ 체포 작전…“침대 옆에 장검이” 긴박했던 순간
    마약왕 ‘사라 김’ 체포 작전…“침대 옆에 장검이” 긴박했던 순간
    사라 김은 박 씨와 최 씨에게도 마약을 공급하는 등 마약 밀수의 최상선 총책으로 활동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박 씨는 필리핀 사탕수수밭에서 한국인 남녀 3명을 총으로 살해한 혐의 등으로 검거돼 최근 장기 6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현지에서 복역 중이다. 최 씨는 캄보디아에서 검거돼 올해 4월 국내로 송환됐다.
    2022-07-2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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