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집유, 5페이지

검색결과 총9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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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학사비리' 이대 교수 집유 확정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학점 특혜를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화여대 교수 유철균(52) 씨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30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유 씨는 2016년 6월 수업 일수가 모자라고 시험도 치르지 않은 정 씨에게 합격 성적(S)을 준...

2018-05-30 14:09
'선거법 위반'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 집유 확정…의원직 상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불법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권 의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11일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권 의원은 2015년...

2018-05-11 11:23
'승부조작 청탁' 전직 유도선수 집유 확정

프로농구 승부조작을 청탁하고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상습적으로 이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유도선수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상습도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황모(31)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유니버시아드대회...

2018-04-29 15:27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윤새봄 웅진씽크빅 대표 집유 확정

회사의 영업실적 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새봄(39) 웅진씽크빅 대표이사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윤석금 회장의 차남인 윤 대표는...

2018-04-19 07:35
'CJ 이미경 퇴진 압박' 조원동 1심서 집유

CJ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오전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조 전 수석의 공범으로 지목된 박 전 대통령의 책임을 인정했다. 조 전 수석은 박 전...

2018-04-06 10:37
'여대생 청부살해 사모님' 남편 류원기 영남제분 회장 집유 확정

박 교수는 이날 대법원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다. 류 회장은 2009∼2013년 영남제분과 계열사 법인자금을 직원 급여와 공사비 명목으로 과다 지급하고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총 15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대법원은 류 회장의 횡령ㆍ배임죄가 윤 씨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고 선고한 징역형이 옳다고 판단했다.

2017-11-09 11:26
리오넬 메시, 탈세로 스페인서 징역 21개월…집유로 감옥행은 면한다

BBC 등 외신에 따르면 스페인 대법원은 24일(현지시간) 탈세 혐의로 기소된 메시와 그의 아버지 호르헤 메시에 대해 각각 징역 21개월과 15개월 형을 확정했다. 호르헤 메시는 탈세액을 납부했다는 점이 고려돼 21개월에서 15개월로 형이 줄었다. 외신들은 메시 부자가 실제 형을 살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스페인에서 2년 미만 징역형은 그 집행이 유예되기...

2017-05-25 08:09
새누리 김종태 의원 부인 징역 1년 집유 2년…20대 국회 첫 '당선무효'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신헌기 지원장)는 28일 4·13총선에서 3명에게 1500만 원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13총선 이후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 직계 존비속·배우자 또는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2016-07-28 14:58
[카드뉴스] ‘캐디 성추행’ 박희태 항소심서 징역 6개월·집유 1년…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항소심서 징역 6개월·집유 1년…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골프장 캐디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오늘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장이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원심대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2016-01-20 16:16
[상보] 삼성 OLED 기술 LG에 빼돌린 조모씨 징역 1년ㆍ집유 2년

사건으로, 검찰은 같은해 7월 OLED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삼성디스플레이 전 직원과 LG디스플레이 임원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작년 10월 수원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모씨에게 징역 3년, 삼성디스플레이 전현직 직원과 LG디스플레이 임직원 10명에 징역형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아울러 LG디스플레이, 협력사에 각각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2015-02-06 17:03
법원, '불법후원금' 오병윤 前통진당 의원 집유 선고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1심이 선고한 벌금 500만원보다 가중된 형이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증거은닉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전교조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교사와 공무원의 정당법 위반 의혹 수사와 관련, 경찰이 2010년 2월 민주노동당 서버를 압수수색할 때 오 전 의원이 당원 명부가...

2015-01-09 07:51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12월 3일

◆ 만취 여성 스마트폰 빼돌려 '카톡' 엿본 前경찰 집유 만취한 여성의 스마트폰을 빼돌려 카카오톡 내용을 무단으로 엿본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A씨는 술취한 여성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이 여성의 스마트폰을 넘겨받고 몰래 메시지와 동영상 등을 엿봤습니다. ◆ 맹추위에 칼바람 쌩쌩…서울...

2014-12-03 07:25
강민경 합성사진 네티즌, 징역 6월-집유 2년 선고...이유는?

강민경 다비치 멤버 강민경의 합성사진을 업로드한 네티즌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부장판사는 강민경의 합성사진을 인터넷에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상 명예훼손)로 기소된 네티즌 김모(32)씨 등 2명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들이 강민경의...

2013-12-12 16:59
법원, 의약품 리베이트 첫 구속 의사 집유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에 따라 처음 구속된 의사가 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7부(정효채 부장판사)는 7일 의약품 유통업체로부터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의사 김모(38)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또 의료재단 이사장 조모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11-11-07 18:30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46.9% 면식범…가해자 45.7% 집유

강간 범죄의 경우 징역형이 전체의 62%로 가장 많았으나 집행유예(35.9%)가 그 뒤를 이었다. 강제추행범죄와 성매매 알선 강요 역시 집행유예가 각각 50.8%, 75%로 가장 많았다. 조사 결과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의 평균 연령은 13세로 나타났다. 강제추행 피해자 평균연령은 11.5세, 강간범죄 14.5세, 성매매 알선·강요 피해자의 연령은 15.8세로 조사됐다. 13세...

2011-09-27 11:39
이광재 당선자 징역형 선고 직무정지 위기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가 징역형을 받아 직무정지 위기 상태에 놓였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11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4814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6월에 집유 1년, 추징금 1억1417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 당선자는 계속 직무정지 상태에 놓이게 됐다....

2010-06-11 10:49
'한미FTA 파업' 금속노조 前집행부 집유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박대준 부장판사)는 2008년 7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저지를 위한 파업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정갑득 전 금속노조 위원장등 집행부 6명에게 모두 징역형을 선고했다. 정 위원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조모 대전충북지부장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정모 전 부위원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2010-04-27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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