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집유, 3페이지

검색결과 총9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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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알선 뒷돈수수' 금감원 전 간부 집유 확정

특혜성 대출을 알선해주고 은행 제재 수위를 낮춰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긴 금융감독원 전직 간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금융감독원 전 국장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2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금융기관을...

2021-03-12 09:10
하성용 전 KAI 대표 1심 집유…'분식회계' 무죄

분식회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성용 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하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모 국내사업본부장과 이모 경영지원본부장은 징역...

2021-02-08 16:31
의료기기 판매업체 임직원 대리수술 시킨 의사, 집유 확정

의료기기 업체 사장 등에게 수술을 하도록 한 정형외과 의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2015년 6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의료기기 판매업체 사장 B 씨가 척추풍선성형수술을 돕게 하는 등 49차례에 걸쳐...

2021-01-28 12:00
‘18억 탈세’ 장근석 모친, 1심 징역형 집유·벌금 30억 원

배우 장근석의 어머니가 연예기획사 운영을 하면서 역외탈세를 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권성수 김선희 임정엽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장근석의 어머니 전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 원을 선고했다. 전 씨가 운영한 연예기획사...

2021-01-19 17:56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1심 집유…'방역 방해' 혐의 무죄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미경 부장판사)는 13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총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2021-01-13 15:50
[금융사기 ‘뫼비우스의 띠’] 3년 옥살이 대가 수백억…꼬리 무는 비극

생계형 범죄자 10명 중 9명 실형특경법 위반 사범은 25%가 집유범죄 형량 ‘비례성 원칙’ 어긋나국내 경제사범 최고 양형 23년100년 이상 징역형 등 美와 대비 # 2014년, A 씨는 문이 닫힌 분식집에 들어가 라면 2개를 끓여 먹었다. 허기를 채운 뒤 라면 10개와 2만 원 가량이 담긴 동전통을 훔친 A 씨는 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절도죄 전과 이력 때문에 A...

2020-11-19 05:00
“마스크 쓰세요” 한 마디에…시내버스 기사 폭행 60대, 집유 2년

한 60대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요구한 시내버스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받게 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3) 씨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5월 청주시 흥덕구에서 운전 중이던 기사 B(48) 씨의 목을...

2020-10-31 14:49
'음주운전' 종근당 장남 1심 집유…'몰카 혐의' 사건 병합 안해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종근당 이장한(68) 회장의 아들 이모(33)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안진섭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안 판사는 "피고인은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2020-07-16 10:06
'성폭행 피해자에 거짓 진술 강요' 한샘 전 인사팀장 1심 집유

가구업체 한샘에서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당시 피해자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인사팀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는 강요 혐의로 기소된 인사팀장 유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인사팀장의...

2020-07-09 10:25
‘국가보안법 위반’ 청학연대 간부 4명 집유 확정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의구성) 혐의로 기소된 조모 씨 등 청학연대 간부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조 씨 등은 2005년경부터 북한의 체제를 선전할 목적으로 매년 토론회, 통일학술제전 등을 개최해 선군정치, 강성대국론 등을 선전·찬양하는 등 이적활동을 한 혐의로 2011년 재판에...

2020-06-29 06:00
'5000억 원대 백신 입찰담합' 도매 업체 대표 1심 집유 '석방'

5000억 원대 국가예방접종사업(NIP)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벌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 부장판사)는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 함모(66)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2020-06-04 10:37
검찰 '일감 몰아주기' 하이트진로 회장 장남 집유 선고에 항소

경영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항소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부장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안 부장판사는 지난 7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태영 하이트진로 부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박 부사장은...

2020-05-14 15:44
‘협력업체 뒷돈’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 1심 집유…“죄송하다”

협력업체로부터 수억 원의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48)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17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6억15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2020-04-17 14:43
'세금 탈루' 이건희 회장 전 재산관리팀 임원 1심 집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를 만들어 80억 원대 탈세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용배 삼성벤처투자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소병석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벌금 77억8000만 원을...

2020-02-14 13:30
병원 찾은 재판장 ‘아내 살해’ 치매 환자 집유 감형

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A 씨의 자녀는 “아버지가 병원이라고 인식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가장 안타깝다”며 “증상이 악화하는 부분은 전보다 나아졌고, 계속 치료하며 모시겠다”고 말했다. 양측의 입장을 들은 재판부는 “치료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피고인에게 교정시설에서 징역형을 집행하는 것은 현재와 미래의 대한민국을 위해 정당하다는 평가를 받기...

2020-02-10 14:32
'교비 횡령' 심화진 전 성신여대 총장 집유 확정

학교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화진(64) 전 성신여자대학교 총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0일 업무상 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 전 총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 전 총장은 2013년 2월~2015년 2월까지 20여...

2020-01-30 15:01
'국보법 위반' 전교조 교사들 집유 확정

이적단체 '변혁의 새시대를 열어가는 교육운동 전국준비 위원회'를 구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국가보안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 등 4명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박 씨 등은 지난 2008년 1월...

2020-01-30 12:00
‘가습기 살균제’ 애경산업에 내부자료 넘긴 공무원 1심 집유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한 정부의 내부 정보를 애경산업에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손동환 부장판사)는 17일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환경부 서기관 최모(45)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203여만 원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2020-01-17 10:56
'여직원 성추행' 최호식 회장, 2심 집유…"피해자 진술 신빙성"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는 1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검찰 증거를 인정한...

2020-01-16 16:33
'변종 대마' 현대가 3세 정현선 2심도 집유…법원 "초범, 반성"

정 씨는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8남인 정몽일 현대엠파트너스(옛 현대기업금융) 회장의 장남이다. SK그룹 창업주인 고(故) 최종건 회장의 손자이자 2000년 별세한 최윤원 SK케미칼 회장의 아들인 최영근 씨와 함께 4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도 있다. 최 씨는 1ㆍ2심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20-01-1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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