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집유, 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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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운동' 강운태 전 광주시장 집유 확정

대법원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강 전 시장은 2015년 측근들과 산악회를 설립한 후 같은해 6~11월까지 총 14차례에 걸쳐 야유회 행사를 열어 주민 5900여 명을 대상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강 전 시장은 야유회...

2018-04-10 14:10
'CJ 이미경 퇴진 압박' 조원동 1심서 집유

CJ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오전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조 전 수석의 공범으로 지목된 박 전 대통령의 책임을 인정했다. 조 전 수석은 박 전...

2018-04-06 10:37
'대기업 재단 특혜' 이재용 '집유' vs 신동빈 '실형'… 엇갈린 판결 왜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2년6개월의 실형과 함께 추징금 70억 원을 선고했다. '국정농단의 시작과 끝'으로 불리는 최순실(62) 씨는 이날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 추징금 72억9427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신 회장과 이 부회장이 각각 '부정한 청탁'을 했는지...

2018-02-13 19:20
[포토] 징역 2년6개월, 집유 4년 이재용 석방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353일만에 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2018-02-05 17:06
[삼성 항소심] 이재용 부회장, 정현호 사단과 스톱된 대형 M&A 재시동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선고를 받아 석방되면서 삼성의 멈춰있던 대형 인수합병(M&A)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날 이 부회장이 집유로 풀려나면서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의 경영 복귀로 사실상 중단됐던 삼성의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글로벌 투자와 M&A, 연구개발(R&D) 활동 등에 활기가 띌 것으로...

2018-02-05 16:40
'미스터 피자 갑질 논란' 정우현 MP그룹 회장, 1심서 집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전 회장이 2005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가맹점에 공급하는 치즈 유통 단계에 동생이 운영하는 업체를 끼워 넣는 등의 방식으로...

2018-01-23 12:35
'롯데 경영 비리' 신격호 징역 4년·신동빈 집유...法 "기업을 사유물로 여겨"

롯데그룹 경영 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신격호(95) 총괄회장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나 건강상 이유로 법정구속은 면했다. 신동빈(62) 회장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상동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총괄회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35억 원, 신...

2017-12-22 16:27
'횡령ㆍ납품비리' 신헌 전 롯데홈쇼핑 대표 집유 확정

대법원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2일 업무상 횡령 및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추징금 8800만 원과 1800만 원 상당의 미술품 몰수 결정도 유지했다. 신 씨는 2008년~2011년까지 약 3년간 롯데홈쇼핑 대표 재직 시절 납품업체들에 방송 편의 제공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고...

2017-12-22 11:06
'땅콩회항' 조현아, 집유 2년 확정…"대법원 최종판결 존중"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항공보안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부사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12월 미국 뉴욕시 JFK공항에서 출발하려는 여객기 내에서 사무장과 승무원을 폭행하고 위력으로 항공기 항로를 변경해 정상운항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조 전...

2017-12-21 16:00
'땅콩 회항' 조현아 집유 확정…대법 "항로는 하늘길, 항공보안법 위반 아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21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씨는 2014년 12월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탑승한 대한항공 KE086편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램프 리턴을 지시하고 박창진 사무장 등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2017-12-21 14:41
'비선 진료' 이영선 前 행정관, 2심 집유 '석방'… "궁극적인 책임은 대통령"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준 부장판사)는 30일 의료법 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행정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행정관의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기치료 아줌마 등을 청와대로 출입시켜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하게 했다"며 "대통령의 생명과 신체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가까이에서...

2017-11-30 14:53
프로야구 선수, 전 여자친구 성폭행해 2년6개월 실형 선고…'승부조작 혐의'로 집유 선고받기도

대전지법 제11형사부(김정민 부장판사)는 9일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야구 선수 A 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A 씨는 올 1월 전 여자친구 B 씨와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A 씨와 원치 않는 성관계를 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합의에 따른 성관계였다"고...

2017-11-09 16:40
'여대생 청부살해 사모님' 남편 류원기 영남제분 회장 집유 확정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의 주범인 윤길자(72ㆍ여) 씨의 허위진단서 작성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편 류원기(70) 영남제분 회장에게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최종 선고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9일 업무상 횡령ㆍ배임과 허위진단서 작성 혐의 등으로 기소된 류 회장의 원심을 확정했다. 류 회장은 자신의 아내 윤 씨가 2002년 사위와 부적절한 관계를...

2017-11-09 11:26
[회장님은 재판中] 재벌 재판, 이번엔 다르다?… 징역 3년·집유 5년 ‘35·법칙’ 깨질까

조석래 전 회장은 7900억 원대 분식회계·조세포탈·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오는 20일 항소심 첫 재판을 시작한다. 현재 조 전 회장 측이 낸 소송은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받은 조사·감리결과 조치와 해임권고조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세금 불복 소송 등 총 4건이다. 분식회계와 조세포탈 혐의 관련해서다....

2017-10-19 10:10
조석래 前 회장 1년 8개월 만에 항소심 첫 공판...집유 가능할까

조세포탈과 분식회계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조석래(82) 전 효성 회장 항소심 첫 정식 재판이 20일 열린다. 조 전 회장 측이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세금불복소송 1심에서 우위를 점하면서 형사 사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2017-10-18 09:19
[이재용 5년 실형] ‘세기의 대결’서 승리한 ‘박영수 특검’… 실형선고까지 어떻게 진행됐나

징역 12년,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 10년, 장충기 전 차장 10년, 삼성전자 박상진 전 사장 10년, 황성수 전 전무 7년 구형 ▲8월 25일 =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이재용 부회장 등 5명 1심 선고 공판 이재용 부 회장 징역 5년 실형 최지성 전 실장 징역 4년 실형 장충기 전 차장 징역 4년 실형 박상진 전 사장 징역 3년 집유 5년 황성수 전 전무 징역 2년 6월 집유 4년

2017-08-25 16:52
[속보]박상진 징역 3년 '집유 5년'…황성수 징역 2년6월 '집유 4년'

박상진 징역 3년에 집유 5년…황성수 징역 2년6월에 집유 4년

2017-08-25 15:30
권익위 "아동성범죄자 집유기간 지나도 택시운전자격 취소"

앞서 지난 1995년에 택시운전 자격을 취득한 A씨는 개인택시 영업을 하던 중 2011년 13세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년 9월에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됐다. 그러나 교통안전공단은 지난 해 10월에야 서울시에 A씨의 범죄사실을 알렸고, 서울시는 올해 4월 A씨의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했다. 그동안 A씨는 택시영업을 계속해왔다....

2017-08-16 14:36
[이시각 연예스포츠 핫뉴스] '프로듀스 101 시즌2 최종회·'인생술집' 김옥빈·나지완 강민호·탑 대마초 가수연습생 등

'인생술집 김옥빈 스키조' 전체기사 보기 ◇ '빅뱅 탑과 대마초' 여자 연습생 한씨, '집유·석방' '빅뱅' 탑(본명 최승현)과 대마초를 함께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여자 가수 연습생 한모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1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씨에게 징역 3년...

2017-06-16 16:16
리오넬 메시, 탈세로 스페인서 징역 21개월…집유로 감옥행은 면한다

BBC 등 외신에 따르면 스페인 대법원은 24일(현지시간) 탈세 혐의로 기소된 메시와 그의 아버지 호르헤 메시에 대해 각각 징역 21개월과 15개월 형을 확정했다. 호르헤 메시는 탈세액을 납부했다는 점이 고려돼 21개월에서 15개월로 형이 줄었다. 외신들은 메시 부자가 실제 형을 살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스페인에서 2년 미만 징역형은 그 집행이 유예되기...

2017-05-25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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