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집유,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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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진료' 박채윤 1심서 징역 1년, 김영재 집유 …국정농단 첫 마무리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게 징역 1년을, 김 원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상만(54)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박 씨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를 통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 혜택을 주고자 한 것으로...

2017-05-18 13:39
[SP]3일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전 거래일 주요 공시

△스틸플라워, 김종룡·박준석 각자 대표로 변경 △보타바이오 정명기 대표로 변경 △엠젠플러스, 신용현 전 대표 횡령 혐의 1심 징역 3년·집유 4년 △[조회공시]한솔넥스지, 최대주주 지분매각 추진설 △성우하이텍, 최대주주 성우하이텍선장 외 5인으로 변경 △완리, 작년 영업익 414억… 전년比 28.2% 감소 △차바이오텍 "SMG 인수 관련 추가 자금조달...

2017-04-03 09:00
엠젠플러스, 신용현 전 대표 횡령 혐의 1심 징역 3년·집유 4년

엠젠플러스는 신용현 전 대표가 횡령 등 혐의의 1심 판결에서 징역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고 31일 공시했다. 발생금액은 25억 원으로 자기자본대비 17.82%이다.

2017-03-31 18:08
'용산개발사업 비리' 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 집유 확정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6일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전 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허 전 사장은 코레일 재직 당시 측근 손모 씨로부터 용산 역세권 개발사업 관련해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 기소됐다. 또 2011년 11월~2014년 9월 6차례에 걸쳐...

2017-03-16 13:08
[오늘의 법안] 재벌총수 등 경제범죄 집행유예 원천금지법 발의

집행유예 선고는 징역 3년 이하 때만 가능하므로, 이처럼 형량이 높아지면 집유 선고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구체적으로 조세포탈의 경우 연간 포탈세액이 5억~10억 원 미만인 경우 징역 3년 이상에서 징역 5년 이상으로, 포탈세액이 10억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에서 무기 또는 징역 7년 이상으로 가중처벌 수위를 강화했다. 벌금 또한 5배 이하에서 10배...

2017-01-09 10:50
‘CJ 이미경 퇴진압력 의혹’ 조원동 前 수석, 음주운전 항소심서도 집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그는 ‘국민에게 한 마디 해달라’는 취재진의 말에 “검찰조사가 있으면 제가 있는 대로 다 말씀드리겠다. 있으면 제가 있는 대로 다 숨김없이 말씀드릴 거다. 지금은 이 자리는 그런 자리는 아닌 것 같다. 죄송하다”고 짧게 답한 뒤 차를 타고 떠났다. ‘이 부회장과 통화한 것 사실인가’ ‘대통령 지시 받았느냐’ 등 의혹과...

2016-11-17 11:15
최규옥 오스템임플란트 대표 횡령·배임 혐의 2심 집유

오스템임플란트는 경영진에 대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횡령 및 배임혐의에 대한 공소를 제기한 건의 2심결과 최규옥 대표이사에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고 10일 공시했다. 임원인 박대영씨는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2016-11-10 19:17
‘인포바인 블록딜 알선’ 前 KB투자증권 이사 항소심서 집유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천대엽 부장판사)는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박모(48) 전 KB투자증권 이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KB투자증권 전 투자전략팀장 김모(44) 씨는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추징금 99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박 씨가 다른 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해...

2016-11-03 14:02
'납품업체 뒷돈' 아딸 창업주 이경수 전 대표, 집유 확정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30억 2998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 전 대표는 2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이 전 대표 측은 "가맹본부가 영업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은 부정한 청탁 명목으로 돈을...

2016-10-04 11:13
[니톡내톡] ‘승부조작’ 이태양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정직하지 못한 선수 경기 보고 싶지 않다” “승부조작이 집유라니…”

오늘 창원지법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태양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이태양은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자신이 선발 등판한 4경기에서 브로커와 짜고 1회에 볼넷을 던지는 대가로 2000만원을 받았습니다. 네티즌들은 “정직하지 못한 선수 경기 보고 싶지 않다”...

2016-08-26 14:24
[니톡내톡] 윤제문 ‘음주운전’ 징역 8월·집유 2년 선고… “세 번째인데 집행유예?” “도로 위 시한폭탄”

오늘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박민우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윤제문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과거 윤제문은 2010년 음주운전으로 150만 원 약식명령을, 2013년에도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세 번째인데 집행유예?” “도로 위 시한폭탄” 등의 반응을 보이고...

2016-08-17 13:48
'포스코 미공개 정보 이용' 송재용 전 산은 부행장, 항소심도 집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재판장 김성대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부행장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 125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1심은 송 전 부행장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574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송 전 부행장의 주된 혐의인 포스코 계열사 시세차익...

2016-08-16 07:43
새누리 김종태 의원 부인 징역 1년 집유 2년…20대 국회 첫 '당선무효'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신헌기 지원장)는 28일 4·13총선에서 3명에게 1500만 원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13총선 이후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 직계 존비속·배우자 또는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2016-07-28 14:58
'세무조사 무마 청탁' 임경묵 전 이사장, 항소심서 '집유'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이사장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 7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갈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이 2억원으로 적지 않고, 임 전 이사장이 자신의 지위나 세무공무원들에 대한 영향력을 범행에 이용했다는 점에서 수법이...

2016-07-17 09:00
'중앙대 특혜 비리' 박범훈 항소심 징역 2년…박용성 전 회장 집유

‘중앙대 특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범훈(68)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함께 기소된 박용성(76) 전 두산그룹 회장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수석에 대해 징역 2년에 벌금 1000만원, 추징금 200만원을...

2016-04-22 15:34
대법원, 'STX 1억 장학금 특혜' 유창무 전 무보 사장 집유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뢰 혐의로 기소된 유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행정고시 출신인 유 씨는 중소기업청장,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을 거쳐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무역보험공사 사장으로 재직했다. 유 씨는 2011년 3월 이종철 전 STX...

2016-03-21 06:00
이희호 여사 방북 항공기 폭파' 협박범, 항소심에서도 집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이헌숙 부장판사)는 17일 항공보안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이 여사의 방북 사실을 알고 이를 막기 위해 항공기 폭파 협박 계획을 세웠다. 그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 일본 오사카로 넘어가 이 여사의 방북 전날...

2016-03-17 15:59
'박기량 명예훼손' 장성우 벌금 700만원… 전 여친은 집유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는 2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야구선수 장성우(26)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전 여자친구 박모(26·여)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 장성우는 전 여자친구에게 '박기량의 사생활이 문란하다'는 허위사실을...

2016-02-24 20:29
[카드뉴스] ‘캐디 성추행’ 박희태 항소심서 징역 6개월·집유 1년…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설 기차표 예매 실패했다면… 21일 잔여석·다음달 1일 병합승차권 판매 응팔 포상휴가… 류준열·혜리·박보검·이동휘·고경표 공항패션 포착 “아내가 싫어서” 반찬에 살균제 섞은 남편 실형 [카드뉴스] ‘캐디 성추행’ 박희태 항소심서 징역 6개월·집유 1년…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골프장 캐디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2016-01-20 16:16
[종합] '1심 집유'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항소심에서 벌금형

홍 회장은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자기앞수표, 차명 주식 등으로 미술품을 구입하고, 차명 주식거래로 증여세 26억원과 상속세 41억원, 양도소득세 6억원 등 모두 73억여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2014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홍 회장에 대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2016-01-13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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