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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공교육 멈춤의 날'…연차·병가 등 우회 파업
    오늘 '공교육 멈춤의 날'…연차·병가 등 우회 파업
    앞서 교육부는 재량 휴업하는 학교장이나 연가, 병가를 사용하는 교사에 대해 위법성을 판단해 징계 절차를 밟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또 교육부는 교사들의 집단행동은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 의무 위반이라며 집회 자제를 촉구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교권 회복 및 교육 현장 정상화를 위한 호소문'을 발표하고 "선생님들께서는...
    2023-09-04 06:36
  • [노무, 톡!] 베껴 쓰는 취업규칙
    [노무, 톡!] 베껴 쓰는 취업규칙
    수차례 경징계에도 개선되지 않아 결국 B를 해고하였는데. B는 해고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징계에 대해서도 부당하다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징계는 기각되었지만, 해고는 인용 판정을 받은 것이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A는 회사 내의 헌법이나 다름없는 취업규칙을, 인터넷에 떠도는 취업규칙을 그대로 내려 받아 회사명만 기재해 사용하고 있었다. 회사의 취업규칙은...
    2023-09-04 05:00
  • ‘공교육 멈춤의 날’에 긴장감 감도는 학교…“불법행위” vs “자율성 침해”
    ‘공교육 멈춤의 날’에 긴장감 감도는 학교…“불법행위” vs “자율성 침해”
    임시 휴업을 강행한 학교장이나 당일 특별한 사유 없이 연가·병가를 사용한 교원에 대해 최대 파면·해임 징계까지 가능하고 형사 고발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진보 성향 교육감들은 ‘공교육 멈춤의 날’을 지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미 수만 명의 교사가 9월 4일 집회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에서 교육부가 엄정 조치할 것을...
    2023-09-03 10:46
  • 오늘부터 수업방해 학생 퇴실조치…불응 시 휴대전화 압수 가능
    오늘부터 수업방해 학생 퇴실조치…불응 시 휴대전화 압수 가능
    학생이 생활지도에 응하지 않아 교육활동을 방해할 경우 이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고 조치할 수 있으며 교원은 학교장에게 학생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생과 보호자의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 학생·학부모는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해 학교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2023-09-01 09:31
  • 이재명, 이번에는 ‘단식’ 카드..4일 검찰 출석 '불투명'
    이재명, 이번에는 ‘단식’ 카드..4일 검찰 출석 '불투명'
    이 대표 본인의 사법리스크,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안 부결 등으로 다시 책임론이 불거지는 상황 속에서 대정부 투쟁으로 결집 기회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 모두발언에서도 1년간의 성과나 활동 소회보다는 윤석열 정부 책임론과 투쟁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윤 정부의) 퇴행적 집권을...
    2023-08-31 16:37
  • 교육부, '왕의 DNA' 직원 중앙징계위에 중징계 요구
    교육부, '왕의 DNA' 직원 중앙징계위에 중징계 요구
    교육부는 이른바 ‘왕의 DNA’ 표현으로 교권침해 의혹을 받고 있는 사무관 A씨에 대해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다고 31일 발표했다. 중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을 말한다. 교육부는 "해당 직원이 교육활동 보호에 앞장서야 하는 교육부 공무원임에도 학교 등에 과도한 요구로 정당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해 교권을 침해했다"며...
    2023-08-31 14:51
  • 조희연-5개 교원단체 “9·4 추모 마음 존중해야...4자 협의체 촉구”
    조희연-5개 교원단체 “9·4 추모 마음 존중해야...4자 협의체 촉구”
    앞서 교육부가 9월 4일 임시휴업을 강행하면 최대 파면‧징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들은 입장문에서 “공감의 공동체가 징계와 처벌의 대상이라면 우리는 그간의 가르침을 스스로 배반해야 한다”며 “이래서는 공교육이 바로 설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발표했거나 발표 예정인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방안을 다시 점검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워야...
    2023-08-31 14:24
  • “9월 4일 임시휴업 교장 징계 반대”…교사들 3만여명 서명
    “9월 4일 임시휴업 교장 징계 반대”…교사들 3만여명 서명
    9월 4일 ‘공교육 정상화의 날’ 임시휴업을 강행하면 최대 파면‧징계하겠다는 교육부 방침에 교사들이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며 반발하고 나섰다. 31일 교육계에 따르면 인디스쿨의 아이디 ‘수학귀싱’이라는 충북의 한 초등교사가 제작한 온라인 게시글에는 ‘9·4 임시휴업 학교장 징계 반대 서명’이 진행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추후 9.4 재량휴업...
    2023-08-31 13:04
  • '김남국 제명안' 윤리특위 소위서 부결…野 전원 반대
    '김남국 제명안' 윤리특위 소위서 부결…野 전원 반대
    민주당은 향후 소위에서 김 의원 징계 수위를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 징계 수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 네 가지다. 앞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권고했다. 이 의원은 "징계 수위를 변경해서 표결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2023-08-30 15:39
  • ‘강제 입맞춤’ 스페인축구협회장 검찰조사 착수…모친, 단식투쟁으로 아들 두둔
    ‘강제 입맞춤’ 스페인축구협회장 검찰조사 착수…모친, 단식투쟁으로 아들 두둔
    여자 축구 선수에게 기습 입맞춤을 했다가 90일 직무 정지 징계를 받은 루이스 루비알레스 스페인축구협회장에 대한 검찰 조사가 시작됐다. 28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스페인 최고 형사 법원의 검찰은 이날 루비알레스의 행동이 성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예비 조사에 착수했다. 법원은 “국립법원의 검사가 성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이번 사안의...
    2023-08-30 09:31
  • [마감 후] GS건설 중징계에 한숨 쉬는 까닭
    [마감 후] GS건설 중징계에 한숨 쉬는 까닭
    건설업계가 국토부의 GS건설 중징계를 바라보며 한숨짓고 있다. 안전과 품질을 챙기느라 귀찮아질 것 같아서가 아니다. 건설사들도 부실공사를 근절하자는 정부의 뜻에 충분히 공감하고 동참할 의지가 있다. 소비자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지만, 부실공사 방지 노력도 꾸준히 해왔다. 깊은 숨을 내쉬는 것은 GS건설에 대한 중징계가 과도한 규제의 시발점이...
    2023-08-30 06:00
  • 인권위, 항명 혐의 전 해병대 수사단장 긴급구제 신청 기각
    인권위, 항명 혐의 전 해병대 수사단장 긴급구제 신청 기각
    김용원 상임위원은 “박 대령이 법원에 보직해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이미 견책 징계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피해자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인권위는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넘긴 사건 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한 경위와 적절성 여부, 박 대령에 대한 항명죄 수사 개시 경위 등에 대해서는 조사하기로 했다. 앞서 채...
    2023-08-29 20:38
  • 교육부 ‘엄정대응’에…교사들, '9·4 서이초 교사 추모집회' 자제 움직임
    교육부 ‘엄정대응’에…교사들, '9·4 서이초 교사 추모집회' 자제 움직임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학교장이 임시휴업을 강행하는 경우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판단돼 최대 파면·해임 징계가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병가·연가에 당연한 사유가 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당연한 사유가 아닌 다른 이유로 이를 내는 것은 사안마다 경우를 따져 복무를 점검할 것"이라고...
    2023-08-28 14:22
  • '역대 최고 징계' 예고에 GS건설 수주 먹구름…건설업계 "너무해"
    '역대 최고 징계' 예고에 GS건설 수주 먹구름…건설업계 "너무해"
    국토교통부가 GS건설에 대해 역대 최고 수준의 징계를 추진하면서 GS건설의 영업활동에 먹구름이 드리웠다. 최악의 경우 1년 가까이 신규 수주를 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GS건설의 징계 과정을 지켜보는 건설업계는 한숨을 내쉬고 있다. 과도한 규제로 이어져 가뜩이나 떨어지고 있는 수익성을 더욱 악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28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2023-08-28 14:21
  • 전교조, "9월 4일 불법집단행동 규정?"...이주호 '직권남용' 고발
    전교조, "9월 4일 불법집단행동 규정?"...이주호 '직권남용' 고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날 "교육부는 학교자율성을 침해하는 직권남용을 당장 멈춰야 한다"며 교육부가 "현장 교사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지는 추모 행동을 불법이라 규정하고 해임·징계, 감사·직무 유기 등 협박성 표현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날 오후 2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 부총리의 직권남용혐의 고발장을...
    2023-08-28 11:39
  • "결산심사서 尹정부 실정 경종"…野, 168개 사업 '칼날 검증' 예고
    "결산심사서 尹정부 실정 경종"…野, 168개 사업 '칼날 검증' 예고
    민주당은 서울-양평고속도로, 교육정책 혼란,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풍수해 사업,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연구보고서 논란, 무분별 집행된 특수활동비 등 감사원 감사청구 9건을 포함해 세수결손 초래 공무원 등 징계 6건, 경항공모함 예산 불용 등 정책 실패 시정 12건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김 의장은 "168개 사업의 시정요구 사항은 국회 결산 심사 과정에서...
    2023-08-27 14:53
  •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GS건설 컨소시엄 10개월 영업정지 추진…“위법행위 무관용”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GS건설 컨소시엄 10개월 영업정지 추진…“위법행위 무관용”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책임을 물어 중징계를 결정한 것이다. 이 단지 건설사업관리 업체에 대해선 영업정지 8개월, 설계업체는 최대 등록취소 등 징계를 추진한다. 국토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희룡 장관 주재로 회의한 뒤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관련 주체별 처분 사항과 시공사인 GS건설 컨소시엄의 전국 아파트 현장 안전 점검 결과...
    2023-08-27 14:50
  • ‘진실공방’으로 번진 금감원 사모펀드 추가 검사…논란 어디까지 이어지나
    ‘진실공방’으로 번진 금감원 사모펀드 추가 검사…논란 어디까지 이어지나
    당시 감사위원회는 징계(문책) 3건(5명), 18건(17명), 통보 24건을 의결했다. 금융당국 출신 관계자는 “과거에 했던 분쟁조정 종결건에 대해 다시 검사한다는 것은 금감원 직원들 입장에서도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혜택부분에 대한 위법사항 여부, 펀드의 권리 문제 등을 판단하려면 계약서 등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대응 방안에...
    2023-08-27 13:10
  • 황선홍호, 이상민 대신 김태현 발탁…‘22인 체제’ 유지
    황선홍호, 이상민 대신 김태현 발탁…‘22인 체제’ 유지
    당시 프로축구연맹은 상벌위원회를 열고 이상민에게 15경기 출장 정지와 제재금 400만 원의 징계를 내렸다. 대한축구협회(KFA)의 ‘축구국가대표팀 운영규정’ 제17조에 따르면 ‘음주운전 등과 관련한 행위로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고, 그 형이 확정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라고 나와 있다. 그러나 이상민은 꾸준히 태극...
    2023-08-25 09:17
  • 與윤리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김현아 전 의원에 당원권 정지 3개월
    與윤리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김현아 전 의원에 당원권 정지 3개월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현아 전 의원(경기 고양정 당협위원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 결정을 내렸다. 윤리위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 전 의원이 당원협의회(당협) 운영과 관련해 당 윤리칙상 품위유지·지위와 신분의 남용금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황 위원장은...
    2023-08-24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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