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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아온 ‘윤리위의 시간’...국민의힘 최대 수혜자는?
    돌아온 ‘윤리위의 시간’...국민의힘 최대 수혜자는?
    이르면 24일 與윤리위 구성 완료징계 불가피...당 지지율 한 달여 사이 8%↓내년 총선 공천 전 가지치기 성격도 국민의힘 김재원·태영호·조수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당 안팎에서 분출하고 있다. 여러 번 말실수를 한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은 제명시켜야 한다는 소리까지 나온다. 20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여당은 이르면 24일 최고위 회의를...
    2023-04-20 16:11
  • "미분양 준공주택 원가 이하로 매입할 것"…LH, 가격 산정방식 바꿔 올해 2만6000가구 매입 추진
    "미분양 준공주택 원가 이하로 매입할 것"…LH, 가격 산정방식 바꿔 올해 2만6000가구 매입 추진
    사후 타당성 조사 이후 부실 감정평가에 대해서는 징계 조치도 이뤄진다. 아울러 매입심의 제도도 개편한다. 종전에 내부직원이 일부 참여했던 매입심의 절차는 전원 외부 전문가가 심의위원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시장 환경 반영을 통한 가격 심의 기능 강화를 위해 한국부동산원과 감정평가사를 심의위원에 추가한다. 매입 업무 전반의 부정행위 방지를...
    2023-04-17 09:21
  • 정순신 불 지핀 학폭대책에 교육계 “엄벌주의 ‘공감대’”vs "비교육적”
    정순신 불 지핀 학폭대책에 교육계 “엄벌주의 ‘공감대’”vs "비교육적”
    앞서 정부는 한 총리 주재로 제19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고 이번 대책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대책은 정 변호사 아들이 학교폭력으로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으나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고, 이후 서울대 정시에 합격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면서 마련됐다. 교육계는 반응이 엇갈렸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논평을 통해 “학생들의 성장 과정에서...
    2023-04-12 18:38
  • 학교폭력 기록 최대 4년간 보존·대입 정시 반영
    학교폭력 기록 최대 4년간 보존·대입 정시 반영
    한 총리는 담화문 발표에 앞서 제19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어 관련 내용을 포함한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심의·의결했다. 한 국무총리는 “그간 학교폭력에 대한 안이한 온정주의로 인해 피해학생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학교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무너져버린 교권도 강화해 학교폭력을 근절해...
    2023-04-12 17:00
  • ‘현지 호텔 무료 숙박’ 前 베트남대사…대법 “해임 정당”
    ‘현지 호텔 무료 숙박’ 前 베트남대사…대법 “해임 정당”
    김 전 대사는 징계가 과도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해임이 정당하다고 인정했지만 2심은 김 전 대사의 손을 들어줬다. 베트남 현지 기업과 국내 기업 전‧현직 임원의 만남을 주선한 것은 주베트남 대사의 공식적인 업무로 봐야 하므로 무료 숙박을 문제 삼을 수 없다는 것이 2심의 판단이다. 2심 재판부는 “김 전 대사의 ‘숙박 주선’은 기업 간의 경비...
    2023-04-12 10:18
  • '학폭소송 불출석' 권경애 로펌 탈퇴…변협, 징계추진
    '학폭소송 불출석' 권경애 로펌 탈퇴…변협, 징계추진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학교폭력 소송 불출석'으로 논란이 된 권경애 변호사(58·사법연수원 33기)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변협은 6일 "이번 일을 엄중한 사안으로 인식한다. 유족에 깊은 위로를 표한다"라며 "협회장 직권으로 조사위원회 회부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대한변협 변호사윤리장전에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항상...
    2023-04-07 06:55
  • KBO, 단장 뒷돈 요구·선수 불법도박 의혹 검찰 수사 의뢰
    KBO, 단장 뒷돈 요구·선수 불법도박 의혹 검찰 수사 의뢰
    통해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KBO는 지난달 2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롯데 자이언츠 투수 서준원에 대해서도 규약 제152조 제5항에 따라 참가활동 정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서준원 역시 향후 사법기관의 판단에 따라 사실관계가 확정되면 최종 제재를 심의할 예정이다. 검찰 수사를...
    2023-04-06 17:01
  • 프로축구연맹, ‘음주운전’ 안양 조나탄 60일 활동 정지 처분…추후 정식 징계
    프로축구연맹, ‘음주운전’ 안양 조나탄 60일 활동 정지 처분…추후 정식 징계
    활동 정지는 사회적 물의를 빚거나 K리그 가치를 훼손하는 비위 행위에 대해 단시일 내 상벌위원회 심의가 어려운 경우 대상자의 K리그 관련 활동을 60일(최대 90일까지 연장 가능)간 임시로 정지하는 조치다. 조나탄에 대한 활동 정지 조치는 8일 열리는 K리그2 6라운드부터 적용된다. 연맹은 일단 조나탄의 경기 출장을 금지하고 추후 상벌위원회를 열어 정식 징계를...
    2023-04-04 17:32
  • ‘방송 중 욕설’ 쇼호스트 정윤정, 법정 제재…방심위 “귀신에 씌었나”
    ‘방송 중 욕설’ 쇼호스트 정윤정, 법정 제재…방심위 “귀신에 씌었나”
    광고심의소위원회가 인기 쇼호스트 정윤정 씨의 홈쇼핑 욕설 방송에 대해 이례적으로 법정 제재를 결정했다. 방심위 광고소위는 28일 회의를 열고 정 씨가 방송을 조기 종료할 수 없다며 짜증을 내고 심지어 욕설까지 해서 불쾌감을 느꼈다는 민원이 제기된 현대홈쇼핑 ‘캐롤프랑크 럭쳐링 크림’ 1월 28일 방송분에 대해 제작진 의견진술을 들은 뒤 경고와 관계자 징계를...
    2023-03-29 15:48
  • 서울대, 정순신 아들 학폭 이유로 수능 2점 감점…“당시 최대 감점”
    서울대, 정순신 아들 학폭 이유로 수능 2점 감점…“당시 최대 감점”
    2020학년도 입시에서 ‘학내외 징계’로 심의를 받은 정시모집 지원자는 총 10명이다. 이 가운데 가장 무거운 처분인 수능성적 2점 감점 처분을 받은 학생은 정 씨가 유일하다. 나머지 5명은 수능 성적에서 1점을 감점받았고, 4명은 감점이 없었다. 같은 해 학폭 징계로 감점되고도 합격한 정시 지원자는 6명 중 2명이며, 이중 한 명이 정 씨다. 앞서 서울대는 이달 10일...
    2023-03-29 09:36
  • 김포FC, 10대 유소년 사망 사건에 사과…"깊은 사죄, 엄정히 대처할 것"
    김포FC, 10대 유소년 사망 사건에 사과…"깊은 사죄, 엄정히 대처할 것"
    당시 A군은 자신의 SNS에 A4 용지 5장 분량의 유서를 남겼는데, 코치 등 지도자들의 언어폭력과 동료들의 괴롭힘으로 인해 힘들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신속한 진상조사와 가해 지도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해왔고, 대한축구협회는 오는 20일 공정위원회를 열고 두 차례 심의 후 최종 징계를 확정할 예정이다.
    2023-03-18 00:48
  • “전주는 소·돼지 우리 냄새나” 소속 기자 발언에…KBS 사과
    “전주는 소·돼지 우리 냄새나” 소속 기자 발언에…KBS 사과
    살고 있다는 말인가”라며 “시청자들 항의가 빗발치자 KBS 자체 심의에서도 이 문제가 지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에 나와, 그것도 KBS 기자라는 사람이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KBS 사장은 당장 관계자들을 징계하고 전주시민과 대한민국의 모든 시청자에게 당장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2023-03-10 09:27
  • 행아웃·카톡 등 외부 앱으로 수업했다고 해임된 교수…法 “학교 처분 부당”
    행아웃·카톡 등 외부 앱으로 수업했다고 해임된 교수…法 “학교 처분 부당”
    하지만 학교법인 B는 이사회 심의를 거쳐 2021년 7월 징계위원회에 재차 A 씨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했고, A 씨는 다시 한 달 뒤에 해임됐다. A 씨는 이에 불복하고 교청위에 소청심사 청구를 냈지만, 교청위는 이를 기각했다. A 씨 측은 “블랙보드는 수시로 서버가 다운되는 등 시스템이 불안정했고, 영어 과목은 그 특성상 학생들과 쌍방 소통이 필요하나 블랙보드는...
    2023-03-05 09:00
  • 학폭 가해학생에 ‘서면 사과’ 조치…헌재 “학교폭력예방법 ‘합헌’”
    학폭 가해학생에 ‘서면 사과’ 조치…헌재 “학교폭력예방법 ‘합헌’”
    헌재 관계자는 “2019년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으로 학교별 자치위는 교육청별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로 대체됐다”며 “헌재는 의무화 규정 도입 당시의 사회적 요청 등을 고려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의 헌법소원 심리가 이어지는 동안 A 군 측은 2심과 대법원으로 사건을 끌고 갔고, 징계가 결정된 지 2년 가까이 지난 2019년...
    2023-02-28 18:28
  • 제2 조국 사태?…정순신 사태, 한국 사회 ‘뇌관’ 건드렸다 [이슈크래커]
    제2 조국 사태?…정순신 사태, 한국 사회 ‘뇌관’ 건드렸다 [이슈크래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A 씨가 2018년 3월 학교 당국에 사건을 신고하자 정 씨에 강제전학, 서면 사과, 학생과 학부모 특별교육 이수 등을 조치했지만 정 씨는 반발했습니다. 강제 전학 조치에 이의를 제기해 사건을 대법원까지 끌고 갔죠. 정 씨는 서면 사과도 A4 용지 3분의 1 분량으로 제대로 된 서식 없이 써 오고, 학업이 중요하다며 학교봉사는 유예하는 등...
    2023-02-28 16:06
  •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 거래 ‘공정경쟁규약’ 심의 기준 엄격히 적용”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 거래 ‘공정경쟁규약’ 심의 기준 엄격히 적용”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사전심의 절차 미준수 행위에 대한 자율징계 기준이 강화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는 21일 온라인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는 제약바이오기업의 학술적·교육적·자선적 활동에 대한 사전 및 사후 신고 내용을 심의하는 기구로 2010년 출범했다....
    2023-02-22 15:54
  • 공정위, ‘로톡 논란’ 최종 결론…리걸테크 성장 마중물 되나
    공정위, ‘로톡 논란’ 최종 결론…리걸테크 성장 마중물 되나
    공정위는 15일 전원회의를 열고 변협의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을 심의했다. 공정위 심사관 측은 변호사들의 로톡 가입을 금지하고 위반 시 징계하는 변협의 규정이 공정거래법에 위배되고, 자유로운 표시ㆍ광고 행위도 제한했다고 본다. 변협은 2021년 5월 변호사들이 로톡을 비롯한 법률서비스 플랫폼에 단순히...
    2023-02-15 15:21
  • '제자 갑질 논란' 이범수, 사직서 제출…학교 측 "계속 조사 중"
    '제자 갑질 논란' 이범수, 사직서 제출…학교 측 "계속 조사 중"
    대학은 이 교수에 대한 의혹을 조사 중이어서 아직 징계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학교 측은 교육부, 감사원, 경찰서 등에 의원면직을 위한 절차를 조회 중으로, 이후 이 씨를 면직 처리할 경우 이사회 심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앞서 이 교수는 19일 공연예술학부장에서 면직했다. 다만 당시 신한대 측은 “구조 개편에 따라 학부가 없어지기 때문”...
    2023-02-01 09:36
  • [혁신 로펌 열전]① 정통 강자 ‘화우’ 송무그룹…대기업 M&A 연승
    [혁신 로펌 열전]① 정통 강자 ‘화우’ 송무그룹…대기업 M&A 연승
    메디톡스 집행정지 1건 빼고 다 이겨…손태승 중징계도 무위로 화우는 메디톡스가 의뢰한 이른바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 건을 맡아 메디톡스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상대로 낸 집행 정지 소송 17건 가운데 무려 16건을 이겼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디톡스가 주력하는 보톡스 삼총사 제품라인 ‘메디톡신-코어톡스-이노톡스’ 성분...
    2023-01-19 06:00
  • ‘결혼지옥’, 의붓딸 성추행 논란에 민원 폭주…과징금 최대 1억 가능
    ‘결혼지옥’, 의붓딸 성추행 논란에 민원 폭주…과징금 최대 1억 가능
    현행 방송법 제100조 제1항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르면 방송사업자 등이 건전한 가정생활의 보호,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 형성에 관한 심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500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계자에 대한 징계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과징금은 최대 1억 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고도 명시됐다. 아직 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전례는 없으나...
    2022-12-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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