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발식 직후 이들 단체는 4호선을 타고 회현역으로 이동하며 지하철에 탑승·하차하는 오체투지 시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열차가 2분가량 역에 정차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승객들은 열차 운행이 지연된 것에 대해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다.
오전 9시 8분쯤 회현역에 도착한 전장연은 서울시의회 앞 방향으로 탈시설 조례 제정 촉구 행진 및 집회를 진행했다.
한편...
재판부는 “대통령 집무실이 집시법상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인 ‘대통령 관저’에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공공운수노조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가 침해됨으로써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집회 일시 등을 고려하면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도...
13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장애인 권리예산 반영 촉구를 위해 52일 만에 출근길 지하철 집회를 재개한다. 이로 인해 지하철 4호선 운행이 지연 중이다.
전장연은 아침 7시 30분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대통령실이 있는 삼각지역까지 지하철을 타고 내리는 방식의 탑승 시위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시위 재개 이유에 대해 전장연은 “장애인 권리예산...
집회 신고 내용을 보면 시위는 10일부터 7월 7일까지 28일간, 하루 24시간 최대 집회 인원 100명, 방송 차량 1대와 연성 차량 2대, 스피커 8개와 대형 앰프 2개, 현수막 20개, 손팻말(팻말) 5000개, 피켓 50개를 동원한다고 쓰여있다.
윤 대통령은 7월 초 서초동에서 한남동 공관으로 이사할 예정이다. 서울의소리가 집회를 7월 7일까지로 예정한 것도 이를 반영한 것으로...
경찰은 10일 입장문을 내고 “그간 집회 시위 과정의 과도한 소음이나 모욕적인 언사 등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제출한 피해호소 탄원서 및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해 집회시위를 제한 또는 금지 통고하고 불법 행위는 수사를 진행하는 등 조치해오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합법적인 집회시위는 보장하되 소음 기준을 초과하거나...
이날 집회를 경찰에 신고한 백진아 사장은 “모두 시위 한 번 해본 적 없는 사람들이지만, 너무 억울해 자발적으로 모여 모임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중기부에서 설정한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 개업해 같은 달 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이면서 △ 코로나19 이후 반기 또는 연간 매출이 감소한 업체 △연 매출 1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인...
한편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벌어지는 집회에 대해 "윤 대통령은 욕설 시위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며 "이미 사인으로 돌아간 전임 대통령 사저 앞에서 확성기 틀고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저주를 퍼붓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문제다. 대통령의 발언으로 불필요한 갈등이 확산되고 경찰에게도 욕설 집회를 허용하는 신호가 될 수도...
고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10인 이상 집회·시위를 금지했고, 종로구는 종로1가부터 종로6가까지 주변 도로·인도에서 일체 시위를 금지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울시의 고시를 위반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종로구 고시 위반을 유지해야 하냐고 물었고 검찰은 이 지적을 받아들여 구두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양 위원장 측 변호인은...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의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금지 통보에 대해 집회·시위의 자유 침해라는 의견과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맞섰다.
김선휴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집회·시위의 자유라는 기본권이 있지만 보호 범위를 넘어서는 등 괴롭힘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민·형사적인 구제 조치가 가능하다"며 "(사저 앞 시위는) 자신의 직무와...
경찰은 집회 금지 통고의 근거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에 명시돼 있는 ‘주거지역 사생활 평온 침해’를 제시했다.
양산경찰서 관계자는 “코백회가 앞서 진행한 집회에서 욕설 등의 언어폭력을 사용해 시위를 진행했었고 자제를 요청하는 경찰과의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는데 주민들의 평온을 침해한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코백회가 경찰의...
전장연의 도로 점거시위는 지난달 23일을 마지막으로 도로 시위를 벌인지 10일 만이다.
전장연은 ‘장애등급제폐지날’인 7월 1일을 맞이해 이달 30일 서울 도곡동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자택에서 잠수교로 행진한 뒤 1박 2일간 농성을 벌일 예정이다. 이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 도로에서도 집회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한편 전장연은 지난해...
적시한 위법행위는 욕설 및 허위사실의 반복적 유포로 인한 모욕 및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다. 또 집단적인 협박 등으로 공공 안녕에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를 열어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경찰은 고소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 비서실이 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양산 평산마을에서 열리고 있는 집회·시위 영상을 30일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는 시위대가 원색적인 비난과 함께 욕설까지 퍼붓는 모습이 담겼다.
비서실이 공개한 영상에서는 사저 앞 시위대가 “너한테 비판하면 싹 다 반지성이냐”, “살인 충동이 느껴진다”, “간첩” 등 비난과 욕설을 확성기 등을 통해 큰...
비서실은 “집회·시위의 외피를 쓰고 매일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반이성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알림으로써, 이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정면으로 다뤄지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반이성적 행위를 원천적으로 규제할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실천적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전 대통령도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사저 주변에서...
견디다 못한 평산마을 주민들은 지난 24일 저녁 무렵 이들을 찾아가 집회를 멈춰달라고 처음으로 집단 항의를 했다. 심지어 문 전 대통령도 사저 앞 시위대에 대해 “(외출 후) 집으로 돌아오니 확성기 소음과 욕설이 함께하는 반지성이 작은 시골마을 일요일의 평온과 자유를 깨고 있다”라며 직접 불만을 표시했고,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17일 문재인 전 대통령...
수밖에 없고, 주민 모두 말하기 힘든 고통을 겪고 있다”며 “집회·시위의 자유가 생존권보다 우선해도 되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은 사저 앞 시위와 관련해 주민 불편이 심화하자 내달 5일까지 야간 확성기 사용을 제한하는 집회 시위 제한 통고를 했다. 그러나 낮 시간대 확성기 등을 이용한 소음 시위가 계속되고 있어 주민피해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