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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리 두기 사각지대 ‘무인텔ㆍ무인점포’...乙이 된 사장님
    거리 두기 사각지대 ‘무인텔ㆍ무인점포’...乙이 된 사장님
    직원이 없는 점포 특성을 악용해 집합금지 명령을 어긴 후, 점주가 적발하면 보건소에 신고하겠다며 협박하는 사례도 있었다.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과태료와 영업정지 등이 강화되면서 소상공인들의 고충도 커지고 있다. 경기도 수원에서 숙박업을 운영하는 B 씨는 “새벽에 한 방에 5명이 있는걸 확인하고 부랴부랴 퇴실해달라고 요청했지만...
    2021-07-20 18:00
  • 동해안 휴가 인파에...강원도, 강릉 해수욕장 야간 폐쇄도 검토
    동해안 휴가 인파에...강원도, 강릉 해수욕장 야간 폐쇄도 검토
    현재 강릉 경포를 비롯해 속초·망상·삼척·낙산해수욕장 등 도내 5개 해수욕장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백사장에서 음주 등 취식을 금지하는 집합 제한 행정명령을 이미 시행 중이다. 강릉의 해수욕장 야간 폐쇄는 백사장 취식 금지 행정명령보다 한층 강력한 조치다. 김한근 강릉시장은 “방역과 생업 두 가지를 다 지키고자 하였으나 수도권...
    2021-07-19 14:32
  • 강릉,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숙박 취소시 위약금 없어"
    강릉,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숙박 취소시 위약금 없어"
    식당과 카페는 영업시간이 오후 8시까지로 제한되며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다. 이미 숙박시설을 예약 했더라도 거리두기 제한 인원을 넘어가면 숙박이 어려워진다. 이 경우에는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숙소 환불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위약금 없이 계약금을 환불하는 내용의...
    2021-07-19 08:14
  • [사설] 전 국민 재난지원금 반대하는 홍남기·이주열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더 강화된 최고 수준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소비를 계속 가라앉히는 상황이고, 국민의 일상이 멈춰진 집합 제한과 영업 제한 등의 봉쇄조치가 언제 완화될 수 있을지 기약조차 힘들다. 작년 5월 1차 재난지원금으로 전 국민에 14조3000억 원이나 뿌려졌지만, 소비진작을 통한 피해업종 매출 증대는 미미했던 것으로 드러나 있다. 최악의 벼랑에...
    2021-07-19 05:00
  • 법원 "20인 미만 대면 종교집회 가능"…서울시에 제동
    법원 "20인 미만 대면 종교집회 가능"…서울시에 제동
    재판부는 결정 근거로 "백화점·예식장·장례식장 등 다른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되는 4단계 수칙 대부분은 운영방식에 제한을 두거나 집합 인원의 상한을 정할 뿐, 현장 영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물적·인적 자원의 한계로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예배·미사·법회 등 종교행사가 어렵거나 사실상 불가능한 종교단체도...
    2021-07-16 19:11
  • 제주도도 '3단계' 격상…19일부터 사적모임 4명 제한
    제주도도 '3단계' 격상…19일부터 사적모임 4명 제한
    종교 시설인 경우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20％ 범위로 인원을 제한해야 하며, 3단계 적용 기간 제주지역 종교시설 주관 모임과 행사·식사·숙박 등을 일절 금지한다. 노래 연습장(코인 연습장 포함)과 목욕장업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며 식당·카페는 오후 10시 이후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2021-07-16 17:17
  • 중기부, 저신용 소상공인 3596명에 총 359억 긴급대출
    중기부, 저신용 소상공인 3596명에 총 359억 긴급대출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는 중기부가 7월 5일부터 신용 744점(구 6등급) 이하 집합금지ㆍ영업제한ㆍ경영위기 업종 소상공인 10만 명에게 1000만 원씩 긴급 대출하는 사업이다. 1.5% 초저금리에 6개월간 이자 상환을 유예해 올해 말까지 이자 부담이 없다. 온라인 신청과 간이 심사를 통해 3~5일 내 대출받을 수 있다. 실적을 집계한 결과 첫 5일간 일일...
    2021-07-16 14:41
  • 권칠승 중기부 장관 “10월 말 손실보상금 지급...차질없이 준비”
    권칠승 중기부 장관 “10월 말 손실보상금 지급...차질없이 준비”
    이에 따라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ㆍ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은 10월 말에 최초로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로펌 등의 법률전문가 그룹과 상시 협의체를 운영해 더 신속한 손실보상 제도설계에 필요한 법률적 검토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 손실보상 관련 경험이 풍부한 한국손해사정사회 등 민간단체와도 협업해 합리적인 손실보상...
    2021-07-16 13:08
  • 정부, 4차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 8월 셋째 주 지급한다
    정부, 4차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 8월 셋째 주 지급한다
    희망회복자금 대상은 2020년 8월 이후 1회라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여행업 등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소기업이다. 올해 제2차 추경안이 7월 중 국회에서 확정되면, 8월 1주에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8월 2주에 1차 신속지급 데이터베이스(DB) 및 재난지원금 신청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다. 8월 3주에는 지급을 개시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1-07-15 16:16
  • 산자위 소위, 2차 추경안 3조5000억 증액 의결
    산자위 소위, 2차 추경안 3조5000억 증액 의결
    정부안은 방역 수준(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 연 매출(4억 원·2억 원·8000만 원) 등에 따라 100만∼900만 원을 지급한다는 게 주요 골자였다. 여기서 지원 규모를 150만∼3000만 원으로 대폭 늘린 것이다. 또한, 영업제한 업종을 지원할 때 매출 감소 여부도 따지지 않도록 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 예산도 6000억 원 증액했다. 소위는 심사안...
    2021-07-14 20:30
  • [이슈크래커] ‘링딩동’ 안되고 ‘버터’는 가능…황당한 Bpm 거리두기 지침
    [이슈크래커] ‘링딩동’ 안되고 ‘버터’는 가능…황당한 Bpm 거리두기 지침
    런닝머신 속도 역시 시속 6㎞를 넘지 않도록 제한했다. 빠른 노래에 맞춰 과도하게 빠른 속도로 운동하면 비말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는 설명이다. 여름 인기곡 대부분 120bpm 이상…'조롱조' 정보 공유도 곡의 1분당 비트(Beat·박자) 수를 나타내는 Bpm은 음악의 속도를 숫자로 표시한 수치다. 숫자가 높을수록 곡의 속도가 빠르다. 발라드를 제외한...
    2021-07-12 16:51
  • “숨통 좀 트이나 했더니”…코로나 4차 대유행에 직격탄 맞은 대중음악계
    “숨통 좀 트이나 했더니”…코로나 4차 대유행에 직격탄 맞은 대중음악계
    쇼플레이는 “수원시의 공연장 시설 외 대규모(100인 이상) 공연 집합제한 행정명령에 근거해 대규모 공연 관람객 인원을 100명 미만으로 제한하라는 통지에 따라 부득이하게 공연이 취소됐다”고 알렸다. 24일 예정됐던 ‘싱어게인 톱 10’ 고양 공연도 취소됐다. ‘싱어게인’ 준우승자인 정홍일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싱어게인 수원 콘서트가 취소됐다. 많은...
    2021-07-12 15:28
  • [사설] 재난지원금 추경, 소상공인 구제에 집중해야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사업장에 재정으로 직접 지원해야 하는 보상 규모가 급증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거리두기 제한으로 음식점 등 자영업자들이 입는 피해는 얼마나 클지 가늠하기 힘들다. 지금 재난지원금의 보편지급이냐, 80% 선별지급이냐를 놓고 논란을 벌일 때가 아니다. 최악의 벼랑에 몰린 소상공인들에 두텁게,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해 실질적인 도움이...
    2021-07-12 05:00
  • 4단계에 손실보상·방역예산 돌발… 2차 추경 수정 불가피
    4단계에 손실보상·방역예산 돌발… 2차 추경 수정 불가피
    집합금지 등 영업 제한 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의 사업소득 감소분으로 매월 2000억 원씩 3개월치를 반영한 것이다. 이는 거리두기 4단계 같은 강력한 조치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편성한 예산이다. 그러나 4단계를 2주만 적용하고 끝낸다 해도 최소 수천억 원대 예산이 추가로 필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3조2500억 원 상당으로 설정된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2021-07-11 17:05
  • '거리두기 4단계' 다시 고립된 세상…곳곳에서 "어쩌면 좋나" 한숨
    '거리두기 4단계' 다시 고립된 세상…곳곳에서 "어쩌면 좋나" 한숨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까지 모일 수 있으며 백신 접종자는 모임 인원에서 제한하는 ‘백신 인센티브’는 적용되지 않는다. 1인 시위 이외의 집회와 행사는 전면 금지되고,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친족만 참석할 수 있다. 유흥시설은 집합금지가 유지된다. 거리두기 격상으로 자영업자는 다시 울상을 지었다. 백신 인센티브가 시행되는 7월부터 많은 손님을 받고 매출...
    2021-07-11 15:26
  • ‘회사 출근’ 외치던 기업들 다시 ‘재택근무’
    ‘회사 출근’ 외치던 기업들 다시 ‘재택근무’
    국내외 출장과 외부 미팅, 집합 교육 등도 취소했다. 현대차그룹은 팀별 50% 재택근무, 자율출퇴근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국내외 출장과 교육·사내 행사 등 대외 활동을 전면 금지했다. 실내 공용공간도 운영하지 않고, 사내 카페의 경우 포장판매만 허용한다. 타 사업장 직원의 출입도 금지다. SK그룹은 지주사인 SK㈜와 SK이노베이션 등에서 필수인력을...
    2021-07-11 15:00
  • ‘델타변이 공포’…세계 각국, 완화했던 제한조치 강화한다
    ‘델타변이 공포’…세계 각국, 완화했던 제한조치 강화한다
    이에 따라 실외 집합은 2명으로 제한되고 운동도 자택에서 10km 또는 관할 구청 관내에서만 허용되며 하루 1회에 한해 가족 중 1명만 생필품 구매 목적의 외출이 허용된다. 한국도 오는 12일부터 25일까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오후 6시 이후 사적 모임이 최대 2명까지만 가능해진다.
    2021-07-10 10:39
  • 코로나19 4차 유행, 올 성장률 4.2% ‘빨간불’
    코로나19 4차 유행, 올 성장률 4.2% ‘빨간불’
    여기에 이번 정부의 집합금지 및 영업 제한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액이 더 늘어나는 점도 재정 당국에 치명타다. 애초 정부는 올해 7~9월 손실보상액으로 6000억 원을 마련할 예정이나 이번 거리두기 격상으로 더 지급해야 한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번 거리두기 격상으로 집합금지 및 운영시간 제한 조치를 받는 시설을 96만...
    2021-07-10 07:00
  • 12일부터 수도권 어린이집 휴원…가정돌봄 가능하면 등원 제한
    12일부터 수도권 어린이집 휴원…가정돌봄 가능하면 등원 제한
    가정 내 돌봄이 가능한 경우 등원을 제한하고 어린이집 내 보육 교직원도 최소인력만 배치해야 한다. 긴급보육은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어린이집이 휴원하더라도 어린이집별로 당번 교사를 배치해 맞벌이 가정 자녀 등 등원 필요가 있는 아동을 돌보는 것을 말한다. 특별활동과 외부활동도 금지되며, 집단행사와 집합교육도 할 수 없다. 원내 외부인의 출입도...
    2021-07-09 20:21
  • [종합] 12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α'…예방접종자도 예외 없어
    [종합] 12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α'…예방접종자도 예외 없어
    다중이용시설 중 유흥시설 전체는 집합이 금지되며, 식당·카페·실내체육시설 등 나머지 시설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4단계 조치에 더해 방역을 강화하는 추가 조치도 적용된다. 사적 모임 등 인원 제한과 관련해선 백신을 권고 횟수대로 모두 맞고 2주 이상 지난 '접종 완료자'에 주어졌던 인센티브도 중단된다. 애초 접종 완료자들은 이달 1일부터...
    2021-07-09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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