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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폐업' 상가 임대차계약 중도 해지 가능해진다
    '코로나19 폐업' 상가 임대차계약 중도 해지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민법’ 체계상 원론적으로 인정되던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권 이론’을 토대로 코로나19로 인해 폐업한 경우 적용되는 법정 해지권을 신설했다. 개정안은 상가임차인이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한 집합금지, 집합제한 조치를 3개월 이상 받아 발생한 경제 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인해 폐업한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2021-08-17 13:25
  • LH, 드론 활용한 건설현장 상시 점검·토지보상 적용…'드론웍스 플랫폼' 구축
    LH, 드론 활용한 건설현장 상시 점검·토지보상 적용…'드론웍스 플랫폼' 구축
    또한 포인트클라우드(3차원 공간상의 여러 점의 집합으로 2D 정보를 3D 정보로 변경)를 제작해 3D 모델링이 가능하고, 정사영상(위에서 내려다본 여러 장의 항공영상 등을 겹쳐 한 장으로 만든 영상)을 자동으로 만들어 현장을 손쉽게 3차원으로 볼 수 있다. 특히 플랫폼으로 제작된 정사영상을 지형도나 지적도, 설계도면 등과 중첩해 토공의 단면 및 물량, 경사면 등을...
    2021-07-29 11:15
  • 서울 아파트·빌라, 25%는 외지인 소유…강남 부자는 '마용성' 사들여
    서울 아파트·빌라, 25%는 외지인 소유…강남 부자는 '마용성' 사들여
    서울 내 아파트와 빌라 등 집합건물을 매입한 외지인 비율이 전체의 2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직방이 서울 집합건물 매수자의 주소를 분석한 결과 상반기 서울 집합건물 매수자 중 서울 거주자는 74.7%로 2012년(83%)보다 8.3%포인트 줄었다. 경기·인천 거주자는 15.9%, 지방 9.4%로 나타났다. 서울 거주자의 서울 내 집합건물 매입은 매년...
    2021-07-19 14:22
  • 메가박스, 10억 위약벌소송 1심 승소...법원 “우월적지위 악용 아냐”
    메가박스, 10억 위약벌소송 1심 승소...법원 “우월적지위 악용 아냐”
    A 사는 2016년 6월 대구에 신축예정인 집합건물 중 일부를 영화관 목적으로 87억 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C 사와 체결했다. 메가박스는 2017년 3월 영화관을 직접 운영하기 위해 A 사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계약에는 양쪽이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10억 원의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 위약벌 조항이 포함됐다. 위약벌...
    2021-07-13 19:00
  • "집 파느니 자녀에게 물려준다" 거세진 다주택자 '증여' 바람
    "집 파느니 자녀에게 물려준다" 거세진 다주택자 '증여' 바람
    부동산 플랫폼 직방 조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 집합건물(아파트·상가 등) 수증인(증여받는 사람) 중 40대 미만의 비율은 전체의 48%에 달했다. 지난해 1분기에는 40대 이상 50대 이하 수증인이 42%로 가장 많았다. 집을 물려주는 증여인 연령대도 지난해에는 70대가 가장 많았지만 올해 60대가 최대 비중을 차지했다. 증여 건수가 늘고 증여받는 사람의 연령대가...
    2021-07-06 17:00
  • 코로나發 집합제한 완화…나훈아→미스터트롯, 다시 활기 띄는 공연장
    코로나發 집합제한 완화…나훈아→미스터트롯, 다시 활기 띄는 공연장
    또 공연장 인근의 체조경기장 건물 전체를 방역센터로 활용하는 등 방역에 심혈을 기울인다. 공연을 주최하는 민트페이퍼 측은 “규정 완화가 종식을 의미하지 않음을 알고 있다. 어느 때보다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준비 중”이라며 “코로나 19 시대에도 페스티벌이 진행될 수 있다는 선례와 현실적으로 적용될 업계 표준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2021-06-22 15:11
  • 당정청, 손실보상법 입법 전 피해까지 업종별 세분화 지원
    당정청, 손실보상법 입법 전 피해까지 업종별 세분화 지원
    진 위원장은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저신용자에 대해 금융상 우대 지원 조치도 함께 마련하기로 합의했다"며 "총 융자 금융과 대출 한도를 확대하고, 기왕의 대출에 대해서는 초저금리로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원금 세분화와 관련해 이동주 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2021-06-22 13:29
  • 서울시·국토부, 공공재개발 후보지 건축제한..."분양 피해‧사업 지연 막는다"
    서울시·국토부, 공공재개발 후보지 건축제한..."분양 피해‧사업 지연 막는다"
    14곳에 대한 건축 허가 제한 사항은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단독주택을 공동주택으로 용도 변경 △착공신고 △일반건축물의 집합건축물로의 전환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등이다. 건축행위 제한이 이뤄지면 2년 간(제한공고일 기준) 구역 내에서 건물을 신축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건축허가‧신고는 물론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공사가 이뤄지지...
    2021-05-31 06:00
  • '코로나 폐업' 상가세입자에 계약해지권 부여…법무부, 입법예고
    '코로나 폐업' 상가세입자에 계약해지권 부여…법무부, 입법예고
    개정안은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따라 3개월 이상 집합금지나 제한조치를 받은 세입자가 폐업을 신고한 경우 건물주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계약 해지 효력은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해지권을 행사하겠다고 통고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발생한다. 법무부는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관계 부처와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2021-05-24 10:43
  • ‘세금 내느니 자식에게’…수증인 절반이 40대 미만
    ‘세금 내느니 자식에게’…수증인 절반이 40대 미만
    40대 미만 수증인 1년 새 9.4% ↑“증여 증가세 당분간 지속될 듯” 서울에서 집합건물을 증여받는 사람(수증인)의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다. 17일 직방이 서울 집합건물 중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4월 모든 연령대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수증인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전체 수증인 중 40대...
    2021-05-17 13:21
  • [사건사고 24시] 한강 서 또 다른 아이폰 발견·"벽돌에 흉기까지" 도 넘는 미국 혐오 범죄 外
    [사건사고 24시] 한강 서 또 다른 아이폰 발견·"벽돌에 흉기까지" 도 넘는 미국 혐오 범죄 外
    코로나 시국에 한밤중 영업한 서초동 유흥주점…53명 검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무시한 채 상습불법 영업을 해온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유흥주점이 현장 적발됐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날 오후 9시 50분께 서초동의 한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A 유흥주점을 서초구청과 함께 단속해 업주...
    2021-05-06 11:00
  • ‘4차 유행’ 시국에 새벽까지 ‘술판’…강남 유흥주점서 80여 명 ‘무더기 검거’
    ‘4차 유행’ 시국에 새벽까지 ‘술판’…강남 유흥주점서 80여 명 ‘무더기 검거’
    23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 오전 1시 30분쯤 강남구 역삼동 한 건물 지하 1층 유흥주점에서 업주와 직원·손님 등 83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집합금지 위반 등으로 신고된 사건 중 단속되지 않은 업소를 탐문하던 경찰은 21일 오후 11시 15분쯤 해당 업소 입구에서 망을 보는 종업원을 발견해 신병을 확보 후 지하와 연결된 환풍기가...
    2021-04-23 07:07
  • 40대 미만 서울 부동산 매매 ‘큰 손’으로
    40대 미만 서울 부동산 매매 ‘큰 손’으로
    19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서울 소재 집합건물 매수인 통계 분석 결과 40세 미만 연령층 비중이 전체 매수인의 40%를 차지했다. 반면 40세 이상 59세 이하 계층의 매수 비중은 50% 이하로 줄었다. 올해 1분기 서울 집합건물 매매 소유권이전등기 신청한 매수인 연령별 비중은 40세 미만이 37.1%로 집계됐다. 이어 ‘40세 이상~59세 이하’ 46.9%, ‘60세 이상’...
    2021-04-19 14:08
  • 인트로메딕, 방역 게이트 ‘스피어게이트’ 엠제이산업개발과 납품 계약 체결
    인트로메딕, 방역 게이트 ‘스피어게이트’ 엠제이산업개발과 납품 계약 체결
    형태로, 건물의 입구에 설치해 출입자로부터 유입될 수 있는 바이러스를 살균하고 미세먼지를 제거한다. 이와 동시에 자체 부착된 열화상 센서로 비대면 열 측정이 가능하며 체온 측정결과에 따른 출입 통제 기능도 갖추고 있다. 권혁찬 인트로메딕 대표이사는 “이번 계약은 매출 확대와 더불어 일상 생활환경뿐만 아니라 스마트빌딩과 스마트아파트, 다중집합시설 등에...
    2021-03-17 10:16
  • 산자소위,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 3→6개월…2202억 증액
    한편 여야는 이날 전기요금 지원의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을 맺고 있지 않아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집합금지 건물 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정부가 마련하도록 했다. 일반업종 중 경영위기 업종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한전이 자체적인 전기요금 경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부대의견도 제출했다.
    2021-03-15 18:11
  • 보수단체 3ㆍ1절 집회금지 유지…법원, 집행금지 신청 기각
    보수단체 3ㆍ1절 집회금지 유지…법원, 집행금지 신청 기각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26일 자유대한호국단,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가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의 집합금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날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도 자유와인권연구소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기독자유통일단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하됐다. 앞서...
    2021-02-26 19:26
  • 보수단체 "3·1절 집회금지 위법"…서울시 "주최측, 방역 계획 없어"
    보수단체 "3·1절 집회금지 위법"…서울시 "주최측, 방역 계획 없어"
    3·1절 연휴 집회를 신고한 보수단체들이 집합금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서울시와 법정 공방을 벌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26일 자유대한호국단과 기독자유통일당,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등이 서울시의 집회금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같은 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2021-02-26 14:09
  • 자영업자 손실보상, 기재부 ‘수용 곤란’?…“법률·시기 차이”
    자영업자 손실보상, 기재부 ‘수용 곤란’?…“법률·시기 차이”
    기재부는 ‘수용 곤란’이라는 검토의견을 명시하며 “집합제한·금지 및 영업정지·제한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 가해지는 일반적·사회적 제약”이라며 “법 취지 및 목적과 손실 범위·항목의 불특정성, 손실입증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보상 대상 확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신중 검토’ 의견을 내며...
    2021-02-15 18:17
  • 외국인 '부동산 쇼핑' 각양각색… 중국인 '부천', 미국인 '평택' 선호
    외국인 '부동산 쇼핑' 각양각색… 중국인 '부천', 미국인 '평택' 선호
    외국인 작년 아파트ㆍ상가 등 집합건물 1.9만채 매입국회 '취득세 중과 법안' 잇따라 발의정부 '조세협약 상호주의 위배' 우려 국내 아파트나 상가를 사들이는 외국인이 해마다 늘고 있다. 이들이 부동산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 부동산판 '쇄국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집합건물 매입 외국인 70%가 중국인미국인, 강남 등 고가 아파트 투자 지난해...
    2021-02-01 06:20
  • 관리비 3억 원 이상 오피스텔ㆍ상가, 회계감사 의무화
    관리비 3억 원 이상 오피스텔ㆍ상가, 회계감사 의무화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집합건물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5일 집합건물 회계감사 제도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했다. 개정안은 전유부분(건물 내 개별적으로 구분 소유하는 공간)이 150개 이상인 대형 집합건물에 대해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도록 했다. 직전 회계연도에 징수한...
    2021-01-26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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