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 집주인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에 어느 누가 동의하겠느냐”며 “이는 실제로는 겉만 전세일 뿐 주인이 빌린 돈에 대해 세입자가 이자를 대납하는 월세”라고 말했다.
한편 박 당선인은 대선공약을 통해 매년 45만 가구의 주거를 지원하고, 임차의 경우 건설임대 7만호, 매입전세임대 4만호, 전세자금 융자 18만호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행복주택 프로젝트’의...
박 당선인 측은 집주인(임대인)이 전세보증금 해당액을 본인의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하고, 대출금 이자는 세입자(임차인)가 납부·부담하게 해 전세보증금 1억원 기준, 연간 5만 가구에 5조원의 대출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집주인들이 해당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세보증금의 이자 상당액(4%)에 대해 면세하고,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집주인은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돈을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로 빌리고 세입자는 보증금을 내지 않는 대신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월세처럼 낸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특히 주택지분매각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이준협 연구위원은 “하우스푸어는 집 때문에 빚을 진 것으로 집 때문이든 생활비 때문이든 대출의 목적이 중요한...
은행권의 트러스트 앤드 리스백(신탁 후 임대)과 비슷한 개념이다.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는 전세보증금을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로 부담하는 대신 대출이자는 세입자가 내게 하는 방식이다. 집주인에게는 전세보증금 면세와 대출이자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관건은 집주인이 이 정도의 인센티브만 갖고 세입자 대신 대출을 받겠느냐는 것이다.
박...
대해서 임대료만 내면된다. 그것으로 상환할 수 있고, 부담이 적어진다. 자기 집에 살 수가 있다. 주택연금을 조기에 사전 가입하는 것도 있는데, 60세부터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50세라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 부분은 베이비부머들의 어려움도 많은데,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렌트푸어의 경우에는 집 주인이 세입자를 대신해서 금융권하고...
▲전강수=공공임대주택 때문에 자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건설에 치중해서 그랬다. 다양한 방식으로 매입임대를 한다든지 혹은 계약임대를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해서 재정 투입이 최소화 되면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 보금자리 분양주택을 중단하기 때문에 거기서 확보되는 것도 있다고 생각한다.
-실질적으로 수도권에 주택이...
조달한 자금을 이용해 현재의 부채를 상환토록 한다는 구상이다.
역시 대상은 1가구 1주택자로, 주택가격은 수도권 6억원 이하 그외 지역은 3억원 이하다.
박 후보는 이와 함께 철도부지 위에 인공대지를 조성해 고층 형태의 아파트·기숙사·복지시설·상업시설 등을 지은 뒤 시세의 2분의 1∼3분의 1 수준에서 월세로 영구임대하는 형태의 ‘행복주택 프로젝트’를...
실수요자들의 주택매매 심리가 극도로 위축된 상황에서 거래를 살리기 위해서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 자금지원 등 실효성이 떨어지는 정책을 펴기보다 직접 투자에 나설 수 있는 임대사업자를 활용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이들이 주택 매매시장에 대거 뛰어들 경우 미분양 적체 해소는 물론 기존 거래시장도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 10일 강남3구의 주택투기지역 해제,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양도세완화, 주택구입자금 지원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이 발표됐지만 시장의 반응은 무덤덤했다. 대책의 주요 골자가 이미 알려진데다 대출규제완화, 취득세 감면 등 시장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은 빠져 매도-매수...
김씨가 세들어사는 아파트는 현재 임대시세로 약 1억5000~1억6000만원 정도. 집주인이 기존 1억3000에서 2000만원정도 올려달라고 한 것은 기존에 거주하는 김씨에게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 오히려 유리한 조건이라는 것이다.
김씨가 고민하는 것 처럼 1억3000만원대의 다른 아파트 전세를 찾아 이사를 한다면 거주중인 아파트에 비해 면적을 줄여서 가야 한다. 또 이사에...
LH공사가 대학생전세임대주택을 운영하지만 크게 물량 자체가 너무 적어 학생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제공되는 물량 자체가 턱없이 부족해 평균 2.45대 1의 경쟁률을 뚫기가 쉽지 않다. 게다가 집주인들도 월세로 내놔도 잘 나가는데 굳이 전세로 내놓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 이문동의 공인중개사 조모(55)씨는 “집은 1인 가구 기준 전용면적 40m² 이하...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시가 저렴한 다가구, 단독주택이 많은 곳에 도시형생활주택을 공급했다”며 “이곳의 재개발이 불가능해진다면 집주인들이 도시형생활주택을 기준으로 삼고 임대료를 높게 책정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낙찰가율 하락, 집값 하락 예고 =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국 경매아파트 낙찰가율이 80%선...
특히 세입자 교체과정에서 집주인이 전월세가를 대폭 올릴 것이라는 우려에 대비해 새로운 세입자가 종전 전월세가 정보제공을 요구할 경우 집주인이 공개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의 200% 미만인 계층에 임대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주택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고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재원을 활용해 100만여가구의 전세자금...
이번 사업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대학생이 학교 인근에 거주할 집을 물색해서 구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대학생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대학생 1만명을 선정해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키로 했다. 1차로 지난달 20일 대학생 9000명을 선정해서 발표했다. 이들은 2.45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대학생...
집주인들의 자금 유동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최근에는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 수도권 중대형 아파트 등에서 최고점 대비 1억원 이상 가격이 빠진 단지도 나타나고 있다.
임대시장은 또 어떤가. 서울에서 한 가족이 거주할 만한 아파트 전셋값이 2억원을 넘어버렸는가 하면, 수일간 발품을 팔지않으면 그마저도 구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수년간 엄청난 양의 주택...
도시형생활주택 공급량이 올 들어 크게 증가한 것은 지속된 규제완화와 정부의 특별자금 지원 영향으로 집주인과 투자자들이 꾸준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인·허가 사업장이 가장 많은 마포구 일대 공인중개사는 “망원동과 합정동 쪽은 재개발 지역 집주인이나 지분투자자들이 도시형생활주택을 지어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이번에 매입임대 사업자 폭을 넓혀줘야 중소형 주택 활발히 건축되고, 신규로 시장에 내놓는 브릿지역할을 강화한다는 쪽으로 이해해달라. 월세문제는 전세와 월세는 딱 나눠지는게 아니라 동전의 앞뒷면이다. 전세든 월세든 하나의 시장으로 묶여 있는데 집주인들 파워가 세지면 자기들 유리한 월세로 돌린다. 물건이 많아져 집주인 파워 약해지면 월세로 돌릴 수...
기준금리 인상으로 전세자금 대출의 금리가 높아지면 전세금 인상으로 대출을 늘려야 하는 세입자들이 이중고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민 가계의 이자 부담이 커지면 소비가 위축되는 역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보금자리주택의 임대 전환 등 공급 확대를 통해 급한 불을 끈 뒤 위축된 주택 매매 수요 회복 등 장기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집주인이 우위에 있는 상황에서는 이 제도가 단기적으로 부정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중장기적으로도 전셋값 인상률이 은행 이자보다 낮으면 임대를 놓지 않기 때문에 수급에도 부정적 영향을 준다. 그렇지만, 국회에서 법안이 논의되는 것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이번 대책으로 민간에서 임대 주택이 얼마나 공급될 것으로 생각하나. 또 지자체 임대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