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를 이유로 한 의협의 진료거부·집단휴업에 대해선 85.6%가 반대했다. 의대 정원 결정 주체에 대해선 51.5%가 일반 국민, 35.8%가 보건복지부라고 답했다. 의협에 결정권이 있다는 응답은 10.5%에 머물렀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와 별개로 6일부터 14일까지 101개 지부, 113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현장...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면서 의협이 진료거부나 집단 휴업에 나서는 데 대해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85.6%, 지지한다는 응답은 13.2%로 나타났다. 의협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총궐기대회를 진행한다.
보건의료노조는 일반 국민 대상 여론조사와 함께 의료계 종사자들의 의대 정원 확대 요구도 파악했다. 보건의료노조는 6...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교사들이 단체로 연가·병가를 내거나 학교가 임시휴업을 하는 것은 불법 집단행동이라며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4일 교육부의 징계에 대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다. 교육부는 “징계 원칙은 바뀌지 않았다”면서도 징계에 대한 직접 언급은 삼갔다. 교사들을 지지하는 여론이 강한 상태에서 다수의 초등교사가 집단행동에...
교육부는 집단행동을 목적으로 한 연가·병가·재량휴업은 모두 위법이라며 최대 파면·해임까지의 징계도 가능하다고 강조해왔다.
윤 원내대표는 “법을 지켜야 하는 정부입장에서 법에 따른 엄정 대응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법에도 눈물이 있는 것이며 이번 사안은 예외를 허용하기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난 20~30년간 교권이 철저히...
교육부가 이날 오전 10시 기준 전국 시도교육청을 통해 취합한 ‘9·4 임시휴업 실시 학교 현황’에 따르면 임시휴업을 진행한 초등학교는 전국 37개교 집계됐다. 지난 1일 집계한 30개교보다 7개고 늘었다.
교사 집단행동에 교육부 징계 원칙 재확인
교육부는 집단행동에 참여한 교사 징계에 대한 직접 언급을 피하는 등 수위 조절에 나섰다. 다만 법과 원칙에...
서울 서초구 서이초에서 숨진 신규교사의 49재일인 4일을 교사들이 집단 연가·병가를 내고 집단행동을 하는데 징계를 하는 것과 관련해 교육부가 “기존 원칙이 바뀌지 않았다”고 재확인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열 출입기자단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은 전체 교육계가 같이 추모하는 날”이라며 “징계 내용 등 수위를 별도로 말하는 것은 추후 기회가 있을 것”...
앞서 교육부는 재량 휴업하는 학교장이나 연가, 병가를 사용하는 교사에 대해 위법성을 판단해 징계 절차를 밟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또 교육부는 교사들의 집단행동은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 의무 위반이라며 집회 자제를 촉구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교권 회복 및 교육 현장 정상화를 위한 호소문'을 발표하고 "선생님들께서는...
전국의 교사들이 서울 서이초 교사 49재일인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선언하고 하루 집단 휴업에 돌입키로 해 교육 현장에서 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4일 임시휴업을 하기로 한 학교가 전국적으로 30개인 것으로 집계됐다. 당초 이보다 더 많은 학교가 임시 휴업 계획을 검토했으나 교육부의 강경 대응 방침에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추락한 교권을...
이 부총리는 “선생님들께서는 우리 학생들 곁에서 학교를 지켜달라”며 교사들의 집단행동 자제를 호소했다.
이 부총리는 “선생님들의 교권 회복에 대한 외침과 정상적인 교육활동 보장을 요구하시는 진정성에 다시 한번 고개 숙이게 된다”며 “교육부는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고 교권 보호를 위한...
한편, 이 부총리는 9월 4일 집단 휴업에 나서려는 교원들의 움직임에 거듭 경고하고 나섰다. 이 부총리는 “집단 연가, 병가 등으로 정상적 교육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학교 구성원 간 또 다른 갈등이 야기될 수 있고 이것은 고인의 뜻이 아닐 것이다. 선생님들께서는 교단을 지키면서 교육활동에 전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개정하라’, ‘진실 없는 사건수사 진상규명 촉구한다’, ‘벼랑 끝에 내몰린 교사들을 보호하라’ 등 구호도 외쳤다.
한편, 교사들은 서이초 교사의 49재인 4일 ‘공교육 멈춤의 날’로 삼아 연가·병가·재량휴업을 통한 우회 파업을 검토 중이다. 교육부는 이날 임시 휴업 후 집단행동에 나서는 경우 불법 행위로 엄중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이어서 갈등이 격화될 전망이다.
앞서 교육부가 9월 4일 임시휴업을 강행하면 최대 파면‧징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들은 입장문에서 “공감의 공동체가 징계와 처벌의 대상이라면 우리는 그간의 가르침을 스스로 배반해야 한다”며 “이래서는 공교육이 바로 설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발표했거나 발표 예정인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방안을 다시 점검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워야...
한편,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관련 법령에 따르면 교사들의 집단행동을 위한 학기 중 임시휴업일 지정과 교사의 연가·병가 등의 사용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교육은 멈춰서는 안 된다”며 “위법하지 않은 방식으로 고인을 추모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실천교육교사모임은 교사들의 집단 행동을 불법행위로 규정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한다고 각각 밝혔다.
전교조는 "재량휴업일은 학교의 사정에 따라 마땅히 사용할 수 있는 학교의 재량이며 교사들이 사용하는 조퇴나 연가는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난 달 서울 서이초에서 담임교사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과 관련해 교사들은 고인의 49재일인 9월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자발적 연가 사용 및 재량휴업일 지정 등을 통해 집회에 참여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9월 4일 집단행동을 사실상 파업으로 보고 예규에 맞지 않는 교사들의 연가·병가 사용이나...
앞서 전국 교사들은 지난달 숨진 서이초 교사의 49재인 다음 달 4일에 집단 연가·병가 등 방법으로 ‘우회 파업’ 형식의 단체행동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초등교사 커뮤니티 ‘인디스쿨’에 따르면 이 같은 단체행동 동참 서명에는 7만 명 넘는 교사가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전날 “법과 원칙에 따라 학교 현장의 학사...
지난 15일 초등교사 커뮤니티 '인디스쿨'에는 서이초 교사 49재인 9월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지정하고 재량휴업이나 집단 연가 사용을 통해 우회적인 파업을 하자는 서명이 올라왔다.
교육부는 이같은 움직임을 “학교 재량휴업 또는 교원 집단 연가 사용으로 2학기 정상적인 학사운영을 저해하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학교의 재량휴업 논의에 대해서도...
이들의 파업은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조의 파업보단 자영업자들의 집단휴업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특히 일반적인 노조의 쟁의행위는 그 피해가 사용자에 귀속되지만, 사용자가 불분명한 단체의 집단행동은 국민 피해로 귀결된다.
그런데 일부에선 비전속 특고에 대해서도 단결권과 단체교섭권·행동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정부는 동맹 휴업‧파업이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될 때 강제로 영업에 복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중소기업계에선 생활용품을 해외에 수출하는 중소기업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특별한 기술을 가진 부품이 아닌 이상 생활용품의 경우 제때 납품되지 않으면 해외 거래처에서 수입선을 바꿀 수 있다”며...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폐지 가능성에 전통시장 상인들이 집단행동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들은 정부가 최근 진행한 관련 설문조사에서도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소상공인업계에 따르면 상인연합회는 오는 8∼12일 전국 1947개 전통시장에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에 반대하는 현수막을 설치한다. 앞서 소상공인연합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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