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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금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코인 상장피 받는 거래소 폐쇄”
    특금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코인 상장피 받는 거래소 폐쇄”
    이번 개정으로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영업 조치를 미이행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에게 금전 등을 받은 사업자에 한해 금융분석원장이 VASP 신고를 직권 말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가상자산사업자 변경신고 시 신고서와 첨부서류 제출기한을 금융정보분석원장 고시에 위임해 규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기존에는...
    2024-03-19 17:04
  • 김철주 생보협회장 "생보업계 위기…제3보험 경쟁력 강화해야"
    김철주 생보협회장 "생보업계 위기…제3보험 경쟁력 강화해야"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은 19일 "단기납 종신보험과 같이 일부 상품의 판매 과당 경쟁, 절판 마케팅을 지양하고 공정 경쟁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건전한 모집질서와 소비자 보호가 확고히 자리 잡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철주 회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 교육문화센터에서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제·사회...
    2024-03-19 14:21
  • 가장 인기 많은 독재자 푸틴?…독재의 새 역사 썼다 [이슈크래커]
    가장 인기 많은 독재자 푸틴?…독재의 새 역사 썼다 [이슈크래커]
    다음 대선에도 출마할 수 있는 만큼, 장기 집권을 넘어 84세가 되는 2036년까지 사실상 종신 집권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서방 “살인 독재자” 거센 비난에도…높은 지지율, 왜? 푸틴 대통령이 장기 집권하는 과정에서 서방은 ‘러시아 민주주의가 후퇴했다’고 맹공에 나섰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푸틴 대통령을 “살인 독재자”, “폭력배”라고...
    2024-03-18 16:35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PF대출 만기 집중 사실 아냐…급격한 충격 가능성 크지 않아"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PF대출 만기 집중 사실 아냐…급격한 충격 가능성 크지 않아"
    하에서 충분히 앞으로의 리스크를 관리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업계에서도 손실흡수능력 확충, 적극적인 매각, 채무조정 등을 통한 건전성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연착륙과 질서있는 정리'라는 일관된 정책목표를 가지고 관계부처가 합심해 PF사업장의 정상화와 사업성 제고를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3-18 14:42
  • “꽃바람 솔솔”…영등포구, 제18회 여의도 봄꽃축제 개최
    “꽃바람 솔솔”…영등포구, 제18회 여의도 봄꽃축제 개최
    특히 올해는 영등포 지역 작가들의 예술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영등포 아트큐브’를 처음 선보인다. 아트큐브에서는 100만 원 이하의 소규모 작품들을 소개하고 판매도 연계한다. 또한 시각 장애인들에게 축제 해설을 제공하는 ‘마음으로 걷는 봄꽃 산책’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할 예정이다. 영상 해설사가 동행해 청각과 촉각으로 함께 봄을 느끼며, 한강...
    2024-03-18 10:23
  • [민경국 칼럼] ‘헌법적 위기’에 처한 한국 사회
    [민경국 칼럼] ‘헌법적 위기’에 처한 한국 사회
    의회주권·자율성이라는 이유로 입법부의 다수에게 무제한 권력을 독점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게 우리의 헌정질서다. ‘민주적 절차’만 지킨다면, 의회의 권력에 대한 일체의 제한이 불필요하다고 믿었다. 그런 인식이 1987년 개헌의 기초가 됐다. 현행 헌법 아래서 선출된 의회의 권력은 거의 제한이 없는 이유다. 헌법이 선출된 정부에 무제한의 권력을 허용한 이유가...
    2024-03-18 05:00
  • 마약사범 편지만 보고 처방전 써준 의사…법원 "직접 진찰 아니면 위법"
    마약사범 편지만 보고 처방전 써준 의사…법원 "직접 진찰 아니면 위법"
    2014년부터 광명시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의사 A씨는 2019년~2020년 사이 마약사범으로 수감돼 있는 수감자의 편지로 증상을 확인하고 직접 진찰하지는 않은 채로 총 17회에 걸쳐 처방전을 작성해줬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21년 의료법위반죄로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내렸고, A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서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됐다....
    2024-03-17 09:00
  • 中, 미 하원 '틱톡 금지법' 통과에 강한 비판…"강도의 논리"
    中, 미 하원 '틱톡 금지법' 통과에 강한 비판…"강도의 논리"
    그러면서 “틱톡 사건에 대한 미국의 대처는 미국이 말하는 규칙과 질서가 세계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자국만을 위한 것인지 명확하게 보여줬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미 하원은 지난 13일(현지시각) 미국 내에서 틱톡 다운로드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 찬성 352표, 반대 65표로 통과시켰다. 아직 상원 표결이 남은 상태지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내 책상에 이...
    2024-03-14 22:13
  • [논현광장] 증시 호황때 비상구 알아둬야
    [논현광장] 증시 호황때 비상구 알아둬야
    ‘우리는 보다 큰 구도에서 패턴과 사이클을 봐야 한다.’ 세계 최대 헤지펀드 회사,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 설립자인 레이 달라오가 자신의 책 ‘변화하는 세계질서(The Changing World Order)’에서 강조한 말이다. 경제를 투자에 잘 활용하려면 현재 경기 위치에 대해 잘 알아야 하고 아울러 경기특성을 제대로 간파하는 게 중요하다. 시장 주도주나 위험에 대한...
    2024-03-14 05:00
  • 금감원 “저축은행·카드사·상호금융, 올해 건전성 및 내부통제 강화에 초점”
    금감원 “저축은행·카드사·상호금융, 올해 건전성 및 내부통제 강화에 초점”
    올해 감독·검사 방향으로 △금융시장 안정 및 건전경영기반 확충 △서민금융 강화 및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시장질서 확립을 통한 금융의 신뢰 구축 △미래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금융혁신 지원을 꼽았다. 금감원은 리스크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의 경우 위기상황분석실시·유동성비율 제도를 개선한다. 여신전문금융사에는 선행지표 활용...
    2024-03-13 14:00
  • 알리·테무 짝퉁 판매 단속한다…공정위 "국내법 적용해 집행"
    알리·테무 짝퉁 판매 단속한다…공정위 "국내법 적용해 집행"
    박세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국내법 적용 대상임에도 물리적 한계 등으로 국내법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 및 제재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정위는 법 위반에 대한 조사 및 제재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2024-03-13 09:24
  • 미용·네일샵 차린 청년에 간이과세 혜택…웹툰 도서정가제 미적용
    미용·네일샵 차린 청년에 간이과세 혜택…웹툰 도서정가제 미적용
    불합리한 면책조항, 과다한 위약금 등 소비자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결혼준비대행 서비스업에 대한 표준약관도 내년에 제정한다. 아울러 청년세대의 결혼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예식장도 활성화한다. 올해 1월부터는 한국전력 아트센터(서울 서초), 한전 남서울본부(서울 영등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남부본부(경기 성남), LH 본사 남강홀(경남 진주) 등 두...
    2024-03-13 08:00
  • “쓰레기, 태울 생각보다 줄일 생각해야죠”...박강수 마포구청장
    “쓰레기, 태울 생각보다 줄일 생각해야죠”...박강수 마포구청장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다. ‘전쟁 불사’를 외치며 윽박도 질렀고, “대안이 있다”며 읍소도 했다. 서울시를 상대로 한 투쟁이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걸 깨달으면서 제풀에 지치진 않았을까. 퇴로를 고민하고 있는지 묻자 박 구청장은 단호했다. “쓰레기 소각장 대가요? 그런 거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안 짓는 거 말고 방법이 없어요. 인접 자치구에서...
    2024-03-13 05:00
  • 금감원, 2024년 업무설명회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안착시킬 것”
    금감원, 2024년 업무설명회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안착시킬 것”
    금감원은 가상자산업 규율체계 구축 등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이용자로부터 신뢰받는 가상자산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가상자산 규율체계 안착 지원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통한 신뢰 회복 △불공정거래 등 불법행위 근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이용자보호법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의 규제이행 지원을 위한 로드맵을...
    2024-03-11 16:37
  • “감사보고서 제출 전 한계기업 불공정거래 주의하세요”
    “감사보고서 제출 전 한계기업 불공정거래 주의하세요”
    11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023년 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시한이 임박함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우려가 있는 한계기업 특징과 관련한 불공정거래 사례 등 투자유의사항을 사전에 안내했다. 결산 관련한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투자피해를 예방하고, 투자자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함이다. 상법상 상장기업은 정기 주주총회 1주일...
    2024-03-11 13:59
  • [논현로] ‘무역전쟁 선포’ 공언하는 트럼프
    [논현로] ‘무역전쟁 선포’ 공언하는 트럼프
    점증하는 ‘관세위협’ 세계무역 암운美 경제에 ‘손실 더커’ 역사적 경험자유무역 질서유지 국가 간 협력을 트럼프 전 대통령은 11월 대선에서 당선되면 무역전쟁을 확대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그의 공약에는 수입하는 모든 제품에 10%의 보편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60%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리고 대미 무역흑자가 큰 일본, 한국...
    2024-03-11 05:00
  • 與 ‘컷오프’ 홍석준 “선당후사 마음으로 당 결정 수용”
    與 ‘컷오프’ 홍석준 “선당후사 마음으로 당 결정 수용”
    그는 “이번 총선은 어려운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선거”라며 “어렵게 이룬 정권 재창출을 이어 국회 다수 의석을 탈환하고,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아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특히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자유대한민국을...
    2024-03-08 10:45
  • [논현로] 한국사회 ‘양손잡이 조직’ 되길
    [논현로] 한국사회 ‘양손잡이 조직’ 되길
    톱니바퀴를 맞춘 것처럼 잘 조정된 질서정연한 팀플레이와 효율을 중시하는 문화를 갖고 있는 독일 축구에서 길러진 선수이기도 하다. 반면 이강인 선수는 민첩하고 유연한 대응을 중시하는 스페인 축구에서 길러졌다. 창의성과 의외성이 높은 선수로서 다양한 역할을 소화할 수 있지만, 보다 자유로운 역할을 부여받을 때 더 높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선수로 평가되고...
    2024-03-08 05:00
  • '음주운전 바꿔치기' 이루, 징역 1년 구형…"母 중증 치매, 사정 살펴달라"
    '음주운전 바꿔치기' 이루, 징역 1년 구형…"母 중증 치매, 사정 살펴달라"
    이날 검찰은 “피고인이 저지른 범인도피 방조 행위는 형사사법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범죄로 수사에 상당한 혼란을 초래했다”라며 “또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범인도피방조를 저지른 지 3개월 만에 또 음주운전을 했고, 강변북로에서 최고 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양형 가중 요건이 다수 있음에도 원심 재판부가 내린 형은...
    2024-03-07 20:03
  • 경기문화재단, 2024 경기도미술관 연간 주요 사업 및 활동
    경기문화재단, 2024 경기도미술관 연간 주요 사업 및 활동
    한국 현대미술을 옛 그림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예술적 관점, 삶의 태도와의 교집합 속에서 선보이고, 동시대 미술의 경향과 한국적 정체성의 토양을 창조적으로 접맥해 살펴본다. 전시는 11월 15일 개막 예정이다. 향후 해외 미술관의 전시를 추진할 계획이다. △무장애 관람을 위한 전시안내 앱 출시 경기도미술관은 올해 "무장애 관람을 위한 전시안내 앱"을...
    2024-03-0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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