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 후 3년이 지난 국립박물관 36개관을 평가하고 우수한 26개관을 인증했다고 8일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해 1월 36개 국립박물관을 평가 대상으로 고시했다. 같은 해 7월부터 12월까지 평가지표에 따라 자료평가와 현장평가, '평가인증심사위원회' 심의를 진행했다. 평가 기간 동안 재단장(리모델링)으로...
SW표준계약서는 지난 10일 SW진흥법이 시행되면서, 관련 법률(제38조 공정계약의 원칙)에 근거해 과기정통부가 SW업계의 계약관행 개선 및 SW시장 활성화를 위해 마련했다. 이번 SW표준계약서는 SW사업 현장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업계(발주자, SW사업자) 및 법률ㆍSW 분야 전문가 등과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고, 관련 정부부처(행안부, 문체부, 공정위...
‘영상진흥기본법’을 ‘영상미디어콘텐츠산업 진흥법’으로 변경하고, 온라인 영상 콘텐츠를 포괄하는 ‘영상미디어콘텐츠’의 개념을 재정립하는 등의 내용이다. 9월 발의돼 11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받았다.
각 부처에서 법안이 나오자 중복 및 정책 혼선 등 가능성도 제기된다. 향후 법적 기반이 만들어져도 OTT 소관 부처가 흩어질 우려를...
이에 정부는 2018년 제정한 ‘부동산 서비스산업 진흥법’을 근거로 첫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 전반적인 산업의 체질 개선에 나섰다. 다양한 프롭테크 적용 공공시범사업을 통해 프롭테크 업체가 신규 사업모델을 개척하도록 유도하는 테스트베드 역할을 지원할 계획이다.
프롭테크를 정책펀드 지원 대상으로 포함해 유망 새싹기업(스타트업)의 스케일 업(Scale-up)을...
이 지침은 공공기관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거나 운영하는 과정에서 안전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소프트웨어안전 고시 제정의 법적 근거(제30조 제2항)가 마련된 이후 산학연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제정됐다.
소프트웨어안전 확보를 위한 지침은 소프트웨어안전...
국토교통부는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타워크레인 정기안전점검의 자격기준도 강화하는 등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은 지난 6월 10일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건설안전 혁신방안 및 건설공사 화재안전대책 등에 포함된 과제를 이행하기...
‘소프트웨어 진흥 실행전략’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비대면 솔루션(SW) 활용과 인공지능ㆍ클라우드 등 소프트웨어 신기술을 접목ㆍ활용하는 것이 기업의 생존을 결정짓는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또 ‘소프트웨어 진흥법’이 20년 만에 전면 개정돼 10일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공공소프트웨어 시장과 사업현장에서 법령이 안착하고 정책적 지원을 통해...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디지털 전환 선도를 위한 소프트웨어 진흥 실행전략’을 안건으로 상정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디지털 전환 가속화, 비대면 경제로의 변화 속에서 소프트웨어의 중요성과 성장 가능성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 속에서 20년 만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전면 개정돼...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안은 소프트웨어 산업 지원 및 투자확대와 불합리한 소프트웨어사업 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현재 55개에서 69개 조문으로 확대 개편된다.
우선, 과기정통부 장관이 지역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을 위해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기관을 지정ㆍ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및 진흥단지 지정요건을 완화했다. 입주할...
아울러 정부의 클라우드 산업 진흥법 실행, 핀테크 관련 규제완화, 망분리 등 보안 산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한다.
한일네트웍스의 보안사업부는 포티넷코리아의 총판으로 포티넷 매출의 상당부분을 담당하고 있으며 파이오링크, 래피드7, 엑스게이트, 시큐위즈, 에어타이트 등 국내외 보안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다.
‘게임산업 진흥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월 5일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게임물 등급분류 시스템을 국제 추세에 맞춰 간소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 6월 초, ‘스팀사태’로 불리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스팀 게임 차단 논란이 불거졌다. 현행 게임 등급 분류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게임개발자 및 이용자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건설공사 부실벌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벌점산정방식 변경 △부실벌점 측정기준 명확화 △안전‧품질을 위해 노력한 업체에 인센티브 부여 등 방안이 담겼다.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벌점 산정방법을...
공간정보산업 진흥 기본계획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한다. 주요 내용은 공간정보산업 기반 조성, 융·복합 촉진, 활용기술 개발·보급, 사업자 육성, 전문인력 양성 등이다.
이번 공모 분야는 △신산업 발굴 △기업육성 △인재양성 △규제개선이다. 공간정보산업의 현황 진단, 산업진흥을 위한 비전·목표, 혁신과제 등에 대한 아이디어를...
대학입학전형계획도 재난 상황에서는 4년 예고제를 따르지 않고 예외적으로 수정 가능해진다.
반복되는 학생 선수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체육 진흥법도 일부 개정됐다. 이를 위해 학교 체육 시설 주요 지점 곳곳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3개월 후 시행된다. 12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이번 2학기에도 적용될 수 있다.
정부가 향후 5년간 소프트웨어 진흥을 위한 인재양성에 약 1조 원을 투입한다. 소프트웨어 원천기술개발에도 연간 1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하위법령(시행령ㆍ시행규칙)'에 대한 공청회를 17일 오후 3시부터 5시 30분까지 연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온라인으로...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국내 e스포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e스포츠 종주국에 걸맞은 지원대책 마련을 담은 ‘이스포츠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법은 e스포츠와 관련된 각종 정의와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지원책과 활성화 방안이 선언적이며 실질적 지원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관련 산업계를 중심으로 지적돼왔다.
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5월 국회에서 통과된 ‘소프트웨어 진흥법’의 시행령, 시행규칙안을 마련해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의견수렴은 내달 12일까지 일반국민과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소프트웨어 산업기반 조성과 소프트웨어사업 제도개선을 위해 20년만에 전부개정된 ‘소프트웨어 진흥법’에서 위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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